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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이 호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 집중 보급한 것도 전국 단위 계통에 부담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계통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24일 전기위원회에 보고했다.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호남-수도권 송전선로를 대폭 보강 △재생에너지 저장설비 및 계통안정화...
    2023-03-24 11:0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이에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크게 3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 투여된다. 이 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증가 사업에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될 계획이다....
    2023-02-24 05:00
  •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내정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내정
    김 회장은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윤 후보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2023-02-19 11:00
  • 전경련 회장 대행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추천
    전경련 회장 대행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추천
    김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고 2018∼2019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윤 후보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2023-02-18 16:27
  •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을 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여야 대치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023-02-15 16:08
  •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
    김 회장은 경북 고령 출생으로 영남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석사, 델라웨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32년간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 교수로 재직했다. 2004년 대통령 정책실장,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3-02-01 09:0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이용한도 상향 등...
    2023-01-30 19:39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1월 중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대학 교육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윤석열표 교육개혁의 첫발을 뗀 셈이다....
    2023-01-09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목) △행안부...
    2023-01-08 09:52
  •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앞서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2023-01-04 18:20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교육개혁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런 교육개혁 없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짚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사회적...
    2023-01-01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인구미래 전략 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0년 코로나 유행 첫 해, 암 발생자수 감소 및 5년 단위(2014-2018) 지역별 암발생 통계 발표 △2022년...
    2022-12-25 09:13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2022-12-15 17:04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AI(인공지능) 튜터를 적용한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2022-12-15 16:39
  • 윤석열 표 도시재생 사업지 경남 합천 등 26곳 선정…2027년까지 1.5兆 투자
    윤석열 표 도시재생 사업지 경남 합천 등 26곳 선정…2027년까지 1.5兆 투자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앞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2022-12-15 11:00
  • 이창양 장관, 산업부 정책자문위 개최…"경제 위기 조언 달라"
    이창양 장관, 산업부 정책자문위 개최…"경제 위기 조언 달라"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과 핵심산업의 공급망 위기에 관한 위험성 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뤄졌다.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과 에너지 공급망 강화,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방안 등 국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따른 대처 방법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되기에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2022-11-25 10:00
  •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ㆍ경북 신공항 위해 발로 뛸 것"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ㆍ경북 신공항 위해 발로 뛸 것"
    이어 22일에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야당 소속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선다. 오는 25일에는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시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간 합리적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 신공항 건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 필요성이...
    2022-11-20 2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3/4분기 지역경제동향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22-11-20 09:37
  •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2022 지방시대엑스포 종료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2022 지방시대엑스포 종료
    정책 컨퍼런스 내의 특별 강연에선 김병준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나섰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강연도 진행됐다. 또 미국 기회 특구의 창안자 스티븐 글릭먼 전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우 위원장과 기회발전 특구에 관한 대담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아 3대 협의체장과 시도단체장...
    2022-11-14 10:00
  • 망우본동·화곡중앙시장 등 '2세대 도시재생'은 어떻게?
    망우본동·화곡중앙시장 등 '2세대 도시재생'은 어떻게?
    시는 공청회 이후에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략계획을 변경해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확실히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며 “도시재생 특별법상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해...
    2022-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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