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2025~2027년까지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 원을 투입한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이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중심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전환과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출범 사례가 다뤄졌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라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됐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윤 대통령은 이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에도 위촉장을 전달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양향자 의원(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이 소외를 느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의 요소으로 번질지 우려스럽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게 먼저 나올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그랜드 로드맵을 먼저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지원하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다.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필자로서 이런 대책은 허무맹랑할 수밖에 없다. 국책사업으로 만든 신도시도 건설 후 10년이 넘었지만 특색있는 볼거리·놀거리·먹거리 명소가 없는데 지방에 무슨 수로 만든다는 자신감일까. 무엇보다 문화는 정부 의지로 만들 수 없다.
이런 문제점에도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지방에 만들려는 의지 자체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균형발전...
이와 함께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고 소득 감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학생 등 도내 청년들도 결의문을 통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고 전북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시작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예정지는 새만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 4대 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돼 있었다.
김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은 직원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서에 명시된 노사협의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며 "일부 국책은행과 해양·파생금융기관을 두고 부산에 금융기관들이 집적돼 있다고 얘기할거라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먼저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결정 취지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 협업...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는 "대체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된 투자처인 서울, 뉴욕 등에 현지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할 때 본부 이전보단 추가 인력 충원이 바람직하다. 2조 원에 달하는 운용인력 1인당 운용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측면에서도 증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지급률을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