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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20 이차전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울산 삼성SDI), 13:20 울산 과기원 방문(울산) △통상교섭본부장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4:00 균형발전정책 간담회(세종 베스트웨스턴H), 15:30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현장점검(충남 금산군) △산업부 장관, 이차전지...
    2021-07-04 09:26
  • 문재인 정부, 국가 R&D 예산 연평균 7% 증가…작년 23.9조 집행
    문재인 정부, 국가 R&D 예산 연평균 7% 증가…작년 23.9조 집행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적극 추진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초자치단체 상위 5개 지역은 대전 유성구(6조3624억 원, 28.0), 경남 사천시(1조1763억 원, 5.2%), 경기 성남시(5986억 원, 2.6%), 경남 창원시(5379억 원, 2.4%), 세종특별자치시(5159억 원, 2.3%) 순이다. 작년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3.2억 원으로...
    2021-06-21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2021-06-20 09:53
  •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지난 2019년 15%, 올해 21%로 인상했다. 이를 다시 7%p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해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까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재정분권 계획을 당론으로 정해 입법 활동에 나선다는...
    2021-06-02 09:21
  •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국가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묵은 가덕도신공항을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여야 합작으로 순식간에 통과시킨 행태를 보인 국회가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2021-04-25 17:37
  •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미래를 향한 혁신 단행할 것"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미래를 향한 혁신 단행할 것"
    선제적이고, 장기적이며, 종합적이고, 우선순위가 명확한 체계적인 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이를 위해 5월 초,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글로벌경쟁력, 안심과 안전, 균형 발전, 생활인프라, 공정·상생의 총 다섯 개 분과로 나누어 서울의 실현 가능한 의제와 대안을 개발하겠습니다.행정기관, 정책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한 데 모여...
    2021-04-22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2021-04-18 09:33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 대통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2021-03-08 15:55
  • 이낙연 대표, 가덕도 특위 이끈다
    이낙연 대표, 가덕도 특위 이끈다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당 대표가 당내 특위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대권 도전으로 내달 초 당 대표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가덕도 사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총력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울산·경남을 지역구로 둔 현역 국회의원과 국회...
    2021-02-28 16:28
  • [종합]문재인 대통령 "2030 세계엑스포 유치 지원"...선거 앞두고 '부산행'
    [종합]문재인 대통령 "2030 세계엑스포 유치 지원"...선거 앞두고 '부산행'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2021-02-25 16:22
  •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긴급한 경제 대응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면제할 수는 있지만 가덕도신공항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무엇보다 가덕도로 신공항 입지를 못박은 것부터 모순이다. 가덕도는 2016년 세계적 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 난 곳이다. 최선의 대안이 김해공항의 활주로 확장이었고, 다음으로 밀양이었다....
    2021-02-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 점검(석간) △공공기관 추진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 개최 △디지털 통상규범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2021년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수출현장 방문(의왕시) △산업부 차관 15:00 석유화학...
    2021-02-07 09:24
  • 與 국가균형특위 발족…이낙연 “뉴딜 예산 절반 지역균형에”
    與 국가균형특위 발족…이낙연 “뉴딜 예산 절반 지역균형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키 위한 당내 기구로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구체적 과제는 △메가시티 발전 △세종 단계적 이전 △서울의 국제 경제금융도시 개발 등이며, 17개 지역 본부를 두고 각 지역 발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2021-02-01 17:43
  • 與 지방소멸 대응 TF, 대통령직속 4대 국정과제 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與 지방소멸 대응 TF, 대통령직속 4대 국정과제 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의 유관 위원회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4개 위원회에선 그간 추진해온 지방소멸대응 정책 내용을 보고하고, 이후 TF 위원과 정책적 보완 및 필요사항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2021-01-12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 발표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결과 발표 △도심항공교통 R&D 로드맵 수립현황, 실증사업 추진계획 발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30일(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석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2020-12-27 09:41
  •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LH 사장 퇴임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11.16 전세대책에도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을 통해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여했다. 변 사장은 2014년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으며,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2020-12-14 10:22
  • 산업부, 지방투자기업 72곳에 3475억 원 지원…일자리 4000개 창출
    산업부, 지방투자기업 72곳에 3475억 원 지원…일자리 4000개 창출
    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부 보조금 우대 방침과 기업의 시장 공략 의지가 합쳐진 투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정책관은 "앞으로도 보조금이 갖는 국가 균형 발전 효과를 높이겠다"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3 11:00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
    2020-12-09 14:53
  • 과기부, 그린바이오 전략으로 ‘농수산업 4.0시대’ 구현
    과기부, 그린바이오 전략으로 ‘농수산업 4.0시대’ 구현
    이번 전략은 첨단 농수산업 전주기를 ‘연결과 협력’ 구조로 재편, ‘과학기술 기반의 융복합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농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농어촌 지역경제 균형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핵심기술 개발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다부처 협업 융복합 연구기반 확충 △전주기 데이터 선순환체계 마련의 3대 전략을 설정했다. 우선 시설농업...
    2020-1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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