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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규제혁신과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상의 회장들은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 예산 확대(전주상의) △근로시간 유연화...

2024-08-23 14:43
최태원 등 상의 회장단, 한동훈·이재명 만난다

최 회장 외에도 지역상의 회장,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서울상의 부회장단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첨단산업, 기후위기 대응,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지원을 당부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2021년 5월에도 국회를 방문한 바 있다.

2024-08-23 13:53
[사설] 주요 10개국 중 10위 ‘순이익’, 이게 韓 기업 현실

상위 500위로 추리면 국가·지역 분류에 ‘South Korea’가 명시된 기업은 9개(14.7%)에 불과하다. 눈길을 더하는 것은 기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익이다. 한국 기업의 평균 순이익은 10억6000만 달러로 주요 10개국 중 가장 낮다. 전체 평균(22억50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순이익 창출 능력이 이래서야 어찌 신규 투자를 하고 미래 경쟁에 대비하겠나. 기업...

2024-08-23 05:00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150%에서 200%까지로 확대된다. 허용용적률이 10%p였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p로 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은 15%에서 10...

2024-08-22 12:58
“신축 매입임대 공급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신속 추진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신규...

2024-08-22 12:00
권익위 “건물 '해체허가'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농촌지역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사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겠으나, 안전사고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민 부담으로 작용된다”며 “안전에 대한 규제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2024-08-22 10:25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150%에서 200%까지로 확대된다. 허용용적률이 10%p였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p로 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은 15%에서 10...

2024-08-22 09: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3. 中 ‘등대공장’의 부상, 미국의 반격은

다시 말해,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첨단제조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과 첨단제조 기술자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배터리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인 CATL, 글로벌시장에서 ‘가전제품의 TSMC’로 불리는 메이디, 하이얼(톈진) 세탁기 스마트팩토리, 글로벌 태양광 1위 기업인 용기실리콘, 신에너지...

2024-08-22 05:00
유한양행 연구개발 승부 통했다…FDA허가, 항암신약 기업 ‘우뚝’

FDA가 세계 각국의 의약품 규제기관들이 참고하는 글로벌 표준점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한양행이 렉라자를 앞세워 글로벌 빅파마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개발 항암 신약의 미국 진출은 렉라자가 최초다. 유한양행이 국내 제약사들 가운데 체질개선 성과를 가장 먼저 가시화한 셈이다. 그간 유한양행을 비롯한 국내...

2024-08-21 13:01
사우디와 기술규제 협력 강화…최소 에너지 효율 제한 규제 등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11~13일 사우디 리야드를 방문해 사우디 표준청(SASO) 및 중동 지역 표준화기구(GSO)와 회의를 열고, 양자 간 기술규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우디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국표원은 2008년 SASO, 2011년 GSO와 업무협약...

2024-08-21 11:00
[마감 후] 더 강해져 돌아온 ‘2단계 스트레스 DSR’

20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정부 조치사항을 발표하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핀셋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키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은행권에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2024-08-21 05:00
[종합] 가계대출 '정밀 타격' 나선 금융당국…추가 대책도 검토

서울 등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에…가계대출 규제 강화금융당국 "하반기 금리 환경 비우호적…금리 추이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의 ‘핀셋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수도권의 대출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여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2024-08-20 17:21
수도권 사는 1억 연봉자, 다음달부터 주담대 한도 8900만 원 줄어

정부, 9월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DSR 상향 조정전체 주담대 차주 6.5% 한도 ↓3억1500만 원 나왔던 대출, 2억8700만 원으로 줄어하반기 금리인하 시 추가 가계부채 대책 나올 가능성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의 ‘핀셋’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수도권의 대출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여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2024-08-20 15:17
주담대 '핀셋' 규제…"수도권 DSR 스트레스 금리 1.2%p로 ↑"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 정부 조치 밝혀다음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추가 조치도 거론 정부가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커지자 수도권의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2024-08-20 10:24
법원,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앞서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지역 카페업자 A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A 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전 부의장은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한...

2024-08-20 08:30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온난화 원인 ‘탄소 vs 자연현상’ 논란집중투표제, 노조이권 부작용 우려돼지나친 규제로 경제선순환 막지 않길 최근 기업 및 정부기관 경영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에 관한 연구 및 실행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학 부문에서는 ESG에 특화된 전문 연구단체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ESG...

2024-08-20 05:30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②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령에 따라 가상융합사업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2024-08-19 16:28
싱가포르 신임 총리, 첫 대국민 연설…“미·중 갈등 격화, 가장 우려”

그는 “한때 선진국이 아시아 저렴한 지역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과 유럽은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하기 위해 연구개발이나 새로운 인프라, 기술 등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기업들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우린 규제를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한다”며 “수년에 한 번씩 규제와 프로세스를...

2024-08-19 14:26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공모 절차 돌입…중기부 산하기관 장기 공석 해소되나

임기 3년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기부 장관 추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6일 회장 초빙공고를 올리고 30일까지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학계 교수,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 심사 후 신보중앙회 이사회를 통해 후보자가 중기부로 추천된다. 신보중앙회는 다음 달까지 면접...

2024-08-19 13:49
KTC, 국내 최초 예멘 에어컨 에너지효율 인증기관 지정

신규 규제 도입에 한발 앞서 예멘 정부의 효율인증제도 개발 과정부터 함께 참여하며 대비해 왔다. 지난해 5월 설립된 KTC 중동 사무소는 예멘 정부와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국내 본원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갖췄다. 국내기업의 대(對)중동 지역 에어컨 수출액은 최근...

2024-08-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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