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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또 여야 모두 지방의원 확대에 동의한 셈이어서 ‘식구 늘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2018-03-01 11:02
檢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자 무더기 기소…청탁ㆍ성차별 만연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청탁 명단을 관리하면서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21명 채용한 의혹이 있다. 디자인진흥원의 경우 2014년, 2015년 신입 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인적성 검사 대행업체와 공모해 지원자 6명(연도별 3명)의 점수를 조작해 일부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2014년 7월 청년인턴 채용 시...

2017-12-20 12:00
안철수 당대표 취임 100일…“튼튼한 3지대 만들어 다당제 구축할 것”

그러면서 안 대표는 ‘4대 개혁과제’로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 극복과 다당제 정착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구도 극복 △박제화된 정치이념 극복 △정치세력과 인물 교체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새로운 인물이 대거 합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심을 잡고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 수권정당이 돼야 한다”고...

2017-12-04 16:22
[독일은 지금] 독일의 변화된 안보상황과 대응방향

9월 4일 실시될 메르켈 총리의 지역구가 포함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의회 선거와 9월 18일 실시될 베를린 주 의회 선거에서 AfD는 두 자리 수의 지지율로 주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독일의 정치 판도를 바꾸고, 특히 2017년 가을에 실시될 연방하원 총선에서 보수정당인 메르켈 총리의 집권 여당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6-08-29 13:05
새정치, 또 ‘국회의원 증원론’… 303명으로 확대 검토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 2대1 이내 조정과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복수의 야당안을 마련했다”면서...

2015-10-09 16:33
새민련, '이견속출' 선거구 논의…의원정수 증원론 재점화

선거구획정위에서 현재 246개인 지역선거구수를 244~249개로 결정하면서 지역선거구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자 통폐합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에 일부 지도부까지 합세해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주장한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위원 중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까지 다시 불거진 것이다. 특히 선거구 문제에 대한 이견은 주로 '비주류...

2015-09-22 19:10
[신율의 정치펀치] 의원수 증원 둘러싼 복잡한 셈법

줄이고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틀린 주장이자, 시대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의 주장처럼 권역별 비례대표는 좋은 제도일까. 만일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면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지역 간의 정당 독식 구조를...

2015-08-05 13:10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내분 갈등 증폭

일부 혁신위원은 의원 수 증원을 고리로 야당에 맹폭을 가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반격에 나섰지만 당의 내분 탓에 별로 힘을 못받는 형국이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 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하고,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2015-07-29 18:57
새정치 조경태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역구 의원(246명)의 50%인 123명으로 늘리고,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당 혁신위원회 혁신안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 확립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 정수 늘리기는 국민정서에 이반되는...

2015-07-29 11:08
국회의원수 늘리고 줄이고 갑론을박… 찬반 이유는?

의원 증원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을 줄이지 않으려다 보니 나온 고육책이다. 여기에 찬성하는 측에선 현재의 의석 수가 20여년전 인구와 경제를 기준으로 산정된 숫자로 변화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다양한 계층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선 의원을 늘려 사회의...

2015-07-28 09:45
여야 지도부, 접전지 지원 유세… 선대위 회의·출근길 인사 등

선대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지역구였던 수원을 찾아 마지막 전략을 논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의 7만명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남 후보의 소방·안전 공무원 5천명 증원 공약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강원도 춘천 현장 회의에선 지역 최대 현안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가...

2014-06-02 11:18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 증원…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 가결로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는 갑과 을로 나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독립선거구가 신설돼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난다.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든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4ㆍ11 총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2-02-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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