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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앞서 2021년 국방부는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2024-02-18 14:45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2024-02-18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연구개발 과제 지원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한다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4: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1:30 업종별 협단체 오찬간담회(대한상의)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협상(석간) △제2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수출·투자 목표달성 위해 산업계와 소통 강화...

2024-02-18 09:54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지역 현안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이전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설 연휴 간 민심을 보고받은 뒤 이어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2024-02-17 06:00
유인촌 장관 "게임 산업의 재도약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인촌 장관은 게임위에 이어 부산 콘텐츠코리아랩도 방문해 '지역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폈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등 우리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지역의 콘텐츠 기업들이...

2024-02-16 17:11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 지원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업도 지원해야 투자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그런 게 지금 멈춰 있다는 것. 결국, 기존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정치로 풀어야 한다. 노인 무임승차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비용이다. 어른들이 타고 다니는 게 비용이 얼마나 들겠냐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보이지 않는 갈등을 다...

2024-02-16 16:55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주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2024-02-15 08:49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아울러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해 소상공인 생애주기 ‘창업-성장-폐업-재도전’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불공정거래를 막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체협상권 부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2024-02-14 16:32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중기부가 기존 마케팅 지원을 더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 대응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유관 공공기관·민간의 지원 역량을 모아 효과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기부 내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을 상반기 중...

2024-02-14 10:30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의 조성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비수도권 한정)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단 예정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효율적인 부지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남권에 들어서는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산단 입주기업의 적기 생산 지원을 위해 산단계획 변경 심의...

2024-02-14 08:00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 기능과 인력 보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해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에 실질적 이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을 '공항·항만·지하철을 연계한 3축 체계 필수 사업'으로 보고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2024-02-13 15:58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내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안전관리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일컫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2024-02-12 15:10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지역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계획이다. 공 전 사장은 6일 국회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최근 들어 신산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상징적인 것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게 지원해서...

2024-02-10 06:00
교육부,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지원…연간 9000명 혜택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예산을 지난해 9억원(전부 국비)에서 올해 28억원으로 늘려,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늘어난 장애인 학습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2024-02-08 12:27
에코프로, 작년 영업익 52% 감소…“제품·고객 다변화로 수익성 개선 총력”

김장우 에코프로비엠 경영지원본부장은 “하이니켈 양극재 포트폴리오 확대, 중저가 양극재 개발 가속화와 더불어 PHEV용 양극재 판매 강화 등을 통해 전년 대비 15% 이상 판매량 증가를 목표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도 진행한다. 호주 리튬 기업과의 협업과 아프리카...

2024-02-07 13:04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기관별 추계를 토대로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입학정원 증원분을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2024-02-06 15:33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시행에 앞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재능기부와 봉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두 소방관이 순직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2024-02-06 11:02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기존의 해양레저지원시설과 자원들이 서로 원거리에 배치돼 효율성과 매력성 및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마다 획일적 콘텐츠로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벽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제는 지역별 정체성과 특성을 감안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레저·관광, 쇼핑, 음식, 숙박, 휴식 등 일정 구역 내 인프라와 콘텐츠를 집중시켜...

2024-02-06 05:00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막은건 불합리” [K수제맥주 현주소]

이미 지난해 12월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미국 수출을 시작했다. 일회성이 아닌 연간 계약을 맺고, 초도 발주금액만 5만 달러를 넘겼다. 다만 구 교수는 “국내 수제맥주 업체는 대부분 중소 규모”라며 “복잡한 수출 과정을 극복하려면 기업과 교육기관 등을 일대일 매칭시켜 마케팅, 연구·개발(R&D) 지원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2-04 18:10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가 확정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여건을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2024-0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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