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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이에 9기 양형위는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군에 지식재산권 범죄 등을 선정했다.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 상향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형위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결정하기는 7년 만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 정비 방안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2023-06-13 11:19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하는데, 해외 유출 시 기본 징역형은 1년∼3년 6개월이다. 가중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친다. 전경련은 "이런 형량이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양형기준을 상향...
    2023-06-08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김앤장 법률사무소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 주요 구성원●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장)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KAIST MIP 영업비밀 분야 강사, 통일연구원 인권경영위원●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2023-05-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최근 The American Lawyer가 주최한 The Asia Legal Awards 2022에서 ‘Asian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아시아 로펌 상)’, Chambers Asia-Pacific & Greater Region Awards 2022에서 ‘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했다. 또 톰슨 로이터의 ALB Korea Law Awards 2022에서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지식재산...
    2023-05-19 06:00
  • [자본시장 속으로] 벤처 투자할 때도 ESG 필요하다
    [자본시장 속으로] 벤처 투자할 때도 ESG 필요하다
    AI를 활용한 의료와 같은 ICT 분야의 예를 들면, 사업 초기에는 환자 정보 보안이 핵심일 것이지만 사업이 성장할수록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하드웨어의 인프라 환경 부하와 지식재산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될 것이다. 사업 간 적용의 이슈도 있다. 여행 앱의 경우 여행업으로 볼 것인가 IT산업으로 볼 것인가, IT 중에서도 클라우드로 볼 것인가 플랫폼으로 볼...
    2023-05-18 05:00
  • 미국 의회 첫 AI 청문회 열려...올트먼 “매우 잘못될 위험 있어”
    미국 의회 첫 AI 청문회 열려...올트먼 “매우 잘못될 위험 있어”
    그는 또 AI 기술이 선거, 지식재산권 도용, 뉴스 보도, 군사 작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올트먼 CEO는 챗GPT를 구동하는 가장 최신 버전의 시스템을 언급하며 “GPT-4는 생명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딕 더빈 미국 상원...
    2023-05-17 09:21
  •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논현로] 혁신은 정치적이다
    기업과 과학자의 연구개발을 금융 및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정책 사례다. 이처럼 혁신은 정부 내지 국가도 연관되는 문제이고 따라서 정치적이다. 혁신이 정치적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혁신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인 바, 이 과정에서 기존 기업과 산업의 쇠퇴, 관련 종사자의 실업 등 다수의...
    2023-05-08 18:49
  • 네이버웹툰, 저작권 보호 활동 발표 “불법 복제 추적해 3000억 가치 보호”
    네이버웹툰, 저작권 보호 활동 발표 “불법 복제 추적해 3000억 가치 보호”
    네이버웹툰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회의’에 웹툰・웹소설 콘텐츠 기업 대표로 참석해 각 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웹툰·웹소설 저작권 보호 중요성과 웹툰 불법 유통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27일 양일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3-04-28 09:56
  • 한경연 “K-콘텐츠산업,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경연 “K-콘텐츠산업,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야”
    콘텐츠산업이 ‘글로벌 Top 5’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플랫폼과의 매칭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시장에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K-콘텐츠 창작물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에 따른 권리와 권한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K-콘텐츠의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8 06:00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법제의 보호 대상인지 등은 관련 절차를 통해 가릴 일이다. 하지만 산업계 전반에 걸쳐 기술 탈취를 비롯한 부정경쟁행위가 난무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재무적으로 취약하고 법무적 대응 능력도 부족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보기 일쑤다. 그 손실이 치명적인 경우도 허다하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회견에서 “대기업이 지식재산권을...
    2023-04-19 05: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지식재산을 도용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8일 재단법인 경청 주최로 열린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서 알고케어의 정지원 대표는 이같이 호소했다.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기반 개인 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알고케어는 세계 최대 ITㆍ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3년 연속...
    2023-04-18 15:00
  • 기보-기업은행, 기술거래·보호 MOU…1000억 규모 우대보증 지원
    기보-기업은행, 기술거래·보호 MOU…1000억 규모 우대보증 지원
    ‘지식재산 인수보증’은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해 지식재산 인수 및 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기보의 특화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외부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및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기보가 운영하는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등 ‘기술보호 종합지원 프로그램’ 이용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2023-04-18 09:48
  • 전경련 "국민 과반, 한류 열풍 20여년 간 40배 이상 커졌다"
    전경련 "국민 과반, 한류 열풍 20여년 간 40배 이상 커졌다"
    이밖에 정책과제로는 △해외 수출 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10.8%) △가전, 의료서비스, 관광 등 한류 파생상품 및 서비스 개발(9.7%) 등을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오늘날 K-컬처의 세계화라는 성과의 이면에는 문화산업 발전과 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향한 국내 기업과 콘텐츠 창작자들의 끈질긴 도전과 노력이...
    2023-04-17 06:00
  • 위협인가, 도구인가…할리우드, ‘AI’ 저작권 논쟁 불붙었다
    위협인가, 도구인가…할리우드, ‘AI’ 저작권 논쟁 불붙었다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큰 축은 지식재산권이다. 캐릭터에서부터 이미지와 영화에 나오는 단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지재권과 수익 창출로 연결된다. 문제는 AI 관련 법 제정 속도가 AI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의 보호 테두리가 모호해져 버렸다는 점이다. ‘AI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지’, ‘이 그림을...
    2023-04-15 06:00
  • 기보, 발명진흥회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추진…업무협약 체결
    기보, 발명진흥회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추진…업무협약 체결
    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보호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양 기관 간 전문성을 공유해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11 10:04
  • 한경연 "美, 한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한경연 "美, 한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또한, 중국과 OLED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부문에서는 자국 내 연구·제조·생산을 독려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미국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은 국내 업체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2023-04-07 09:14
  •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제기…"'리니지2M' 무단 도용"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제기…"'리니지2M' 무단 도용"
    엔씨소프트는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식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
    2023-04-05 16:36
  • 중기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비용 90% 지원
    중기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비용 90% 지원
    먼저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권 등 해당 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상담사를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컨설팅 수행 기간은 진단 결과에 따라 1일~4일간 진행되며, 올해에는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그룹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2023-03-27 12:00
  • DB손보,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보,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해 도입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지원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대응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2023-03-27 11:57
  • 한덕수 총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25조 투자"
    한덕수 총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25조 투자"
    확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기술유출 피해 심화, 지식재산 침해 분쟁 증가 등에 대비해 기술보험 보장범위 확대, 특허분쟁 위험 조기 탐지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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