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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14일 문체부는 영상산업 및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창작자 권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영상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달 영상콘텐츠 제작사,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2023-11-14 11:30
  • 홈앤쇼핑, 위해상품 소비자 안전 확보 공로…제품안전정보활용 우수기업상 수상
    홈앤쇼핑, 위해상품 소비자 안전 확보 공로…제품안전정보활용 우수기업상 수상
    홈앤쇼핑은 제품안전을 위해 자체 시험장비 및 검사시설(Self-Lab)을 운영하고, 카테고리별 외부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대외 리스크 관리에 힘썼으며,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지적재산권(IPR) 침해 진단검사 선 진행을 통해 명품 관리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이밖에도 협력사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월 QA 소식지를...
    2023-11-13 08:53
  •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우디아라비아지식재산청은 9일(현지시각) 사우디 리야드에 있는 지식재산청사에서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10일 문체부는 "이번 협약은 한국이 중동지역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인 동시에 사우디가 최초로 외국과 체결하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이같이...
    2023-11-10 15:16
  • SK온, 준법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지속가능 토대 구축”
    SK온, 준법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지속가능 토대 구축”
    SK온은 이번 인증이 △반부패 △공정거래 △제재/수출통제 △영업비밀 △지식재산(IP) △정보보호 △인사노무 △안전환경 등 총 8개 분야에서 글로벌 준법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온은 2021년 10월 독자 법인 출범 직후부터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8개 분야에 대한 실무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규범 준수...
    2023-11-09 13:50
  •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2019년엔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국 기업과의 거래마저 제한했다. 최근엔 중국을 향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도 강화했다. 렉시스넥시스재팬의 오사카 히로코 책임은 “첨단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패권 다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며 “이는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 급증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07 14:48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췌장암 항체신약 ‘PBP1510’ 중국 특허 취득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췌장암 항체신약 ‘PBP1510’ 중국 특허 취득
    권리를 보호받으면서 중국이라는 거대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특허 취득은 PBP1510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출발점이다. 중국은 한국, 미국, 유럽, 일본과 함께 세계 특허 분야 5대 주요국 특허청 간 협의체인 IP5의 일원이다. IP5는 전세계 특허 출원의 80%이상을 차지할 만큼 글로벌 지식 재산을 선도하고 있다. 게다가...
    2023-11-07 09:43
  • 대검-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박차
    대검-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박차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기술 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의 실무자 등도 참석한다. 박현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기술유출행위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술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양형요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3-11-03 10:32
  •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다양한 이유에서 분할출원이 진행될 수 있는데, 분할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므로, 출원일 선점이 중요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분할출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분할출원을 한없이 인정하게 되면 ‘선출원주의’라는 특허제도의 원칙을 형해화하게 된다. 이에...
    2023-11-02 05:00
  •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식품신품종보호제도는 품종의 특허와 같은 것으로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이다. 1998년 제도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품종보호 출원 누적건수는 1만2668 품종, 등록 누적건수는 9262 품종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기구에 가입한지 이제 만 20년이 넘었고,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에 이어 세계 8위...
    2023-10-27 06:00
  •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2023-10-25 15:45
  • [노트북 너머] 급성장 알리익스프레스의 숙제 ‘짝퉁’
    [노트북 너머] 급성장 알리익스프레스의 숙제 ‘짝퉁’
    심지어 한국 국회의원 금배지 가품도 판매 중이란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알리가 ‘짝퉁 유통채널’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국감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알리를 비롯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짝퉁 문제는 선결 과제다.유승호
    2023-10-25 05:00
  • 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K원전 수출 어쩌나
    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K원전 수출 어쩌나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 승리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달 미 법원과 별도로 국내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2023-10-24 09:02
  • 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특허청과 연계된 우대혜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왔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발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진출과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0-20 09:42
  • “먹자마자 열에 경련까지” 불닭 600배 신종 고추 등장
    “먹자마자 열에 경련까지” 불닭 600배 신종 고추 등장
    그들 중에는 일부 대기업도 있었다”라며 “품종 보호권을 가질 때까지 해당 고추 씨앗을 미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퍼X’가 기네스북에 등재됨으로써 그는 지식 재산권을 얻는 데 가까워졌다. 커리는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가 되도록 농장에서 들인 모든 시간과 노력이 이제 검증됐다”고 말했다.
    2023-10-18 16:00
  • 시진핑 “발전 왜 위협으로 보나”…미국 겨냥
    시진핑 “발전 왜 위협으로 보나”…미국 겨냥
    동시에 “국유기업과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분야의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더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향후 5년(2024∼2028년) 중국의 상품 무역액과 서비스 무역액은 각각 32조 달러(약 4경3176조 원)와 5조 달러(약 6756조 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일대일로의 투자 규모도...
    2023-10-18 15:08
  • ‘짝퉁’에 혼쭐 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지재권 보호” 약속
    ‘짝퉁’에 혼쭐 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지재권 보호” 약속
    강민국 “중국산 짝퉁 상품 급증, 알리익스프레스가 매개 역할”국회의원 배지 판매 논란도…레이 장 대표 “확인 후 조치할 것” 해명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가품(짝퉁) 판매 지적에 대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
    2023-10-17 10:30
  •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영화나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단도 확보했다. 산업부는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제협력 조항은 물론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2023-10-14 16:30
  •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통상정책, 수출통제‧경제제재, 인수합병(M&A), 합작투자, 지식재산, 첨단기술-미디어-통신(TMT) 등 광장 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광장 경제안보 TF는 국내 기업들에게 그동안 축적해온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독보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통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광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 주제네바 대사, 주러시아...
    2023-10-12 16:42
  •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전기차·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
    "수출 플러스 전환 변곡점"…전기차·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플랜트 수주 지원 늘리고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 체계 강화 정부가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목표로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를 출범하고, 전기차·이차전지 등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추진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2023-10-05 09:34
  •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금과 펀드, 지식재산 보호 등의 새로운 근거 규범도 포함해야 한다.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믿기지 않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중견기업 종합통계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도 특별법이 품어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지난여름, 태풍과 폭우로 삶이 무너져 버린 이웃들의 깊은 주름 위로, 푹푹 꺼지는 잼버리 갯벌 웅덩이...
    2023-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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