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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제안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제안
    협의회는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디지털 포용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주도의 협력모델 발굴을 권고했다. 정부 차원의 5G 설비투자 촉진, 5G...
    2021-02-05 09:00
  • SKT, 중간지주사 전환에 쏠린 눈…인적분할 가능성↑
    SKT, 중간지주사 전환에 쏠린 눈…인적분할 가능성↑
    투자회사 역시 SK㈜에서 받은 지분으로 자연스레 MNO 회사 지배권이 올라가게 된다. 이를 통해 SK㈜→투자회사→자회사의 병렬 구조가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뒤 SK㈜와 투자회사가 합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물적분할은 인적분할보다 단순하다. SKT가 MNO 부문을 떼어내 100% 자회사로 설립하고 기존 법인이 중간지주회사가 되는 방식이다....
    2021-02-02 08:30
  • 저커버그 “애플, 최대 경쟁자...앱 생태계 훼방꾼” 비판
    저커버그 “애플, 최대 경쟁자...앱 생태계 훼방꾼” 비판
    맞춤형 광고가 어려워질 경우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산업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저커버그의 주장이다. 반면 애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커버그 CEO는 ”애플은 지배적인 플랫폼 지위를 사용해 페이스북과 다른 앱들에 훼방을 놓아 얻는 이익이 많다“며 ”(새 정책이 반영된) iOS14 업데이트를 포함해...
    2021-01-28 17:23
  • 망중립성 가이드에서 ‘적정 수준’이란?…개정안에 제기된 의문들
    망중립성 가이드에서 ‘적정 수준’이란?…개정안에 제기된 의문들
    정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에 대한 환상이 있는 듯하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8조 2항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품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적정 수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기준과 판단 주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전응준 유미법무법인 변호사) 27일 ‘망중립성과...
    2021-01-27 15:23
  • [노트북을 열며] 이익공유제에 없는 3가지
    [노트북을 열며] 이익공유제에 없는 3가지
    나 전 의원은 최근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발하고 배달 수수료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자발성’도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린다. 일례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1%도 안 된다. 또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을 기대하며 조성한 ‘농어촌 상생협력지원금’은 10년간 1조 조성이 목표지만, 3년간 겨우 1000억...
    2021-01-27 05:00
  • [이베이 매각설] 지마켓ㆍ옥션 누구 품에? 국내 이커머스 지각변동 현실화
    [이베이 매각설] 지마켓ㆍ옥션 누구 품에? 국내 이커머스 지각변동 현실화
    성장 정체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오픈마켓 1, 2위 사업자를 보유한 이베이코리아는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베이코리아가 보유한 점유율을 가져오는 것은 기존 이커머스 사업자에 매우 매력적"이라며 "더욱이 이베이코리아는 오래된 업력과 그에 따른 경험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2021-01-20 11:48
  • 앱마켓·O2O플랫폼 분과 신설...공정위 플랫폼 ‘감시망’ 강화
    앱마켓·O2O플랫폼 분과 신설...공정위 플랫폼 ‘감시망’ 강화
    전담팀의 대표적인 제재 사례로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을 꼽을 수 있다. 전담팀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게 하고,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차단한 네이버에 대해 총 2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
    2021-01-18 10:04
  • '소상공인' 맞춤지원 카드 꺼낸 나경원 "6조 기금 마련, 1인 850만원"
    '소상공인' 맞춤지원 카드 꺼낸 나경원 "6조 기금 마련, 1인 850만원"
    이어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발 및 처벌하고 배달 수수료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프라인 판매 위주의 전통시장,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책도 마련했다. 나 전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트렌드와 소비패턴의 변화...
    2021-01-17 15:15
  • [종합] SKT,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업계 경쟁 본격화
    [종합] SKT,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업계 경쟁 본격화
    현행 유보신고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을 정부가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경쟁 저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시 반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 대가 인하’를 조건으로 해당 요금제를 반려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시장에...
    2021-01-13 13:04
  • 참여연대 “이통 3사, 5G 가입 강제”…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 “이통 3사, 5G 가입 강제”…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는 “5G는 상용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하게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2021-01-11 16:40
  • 5G 중저가 요금제, ‘파죽지세’ 알뜰폰에 제동걸까
    5G 중저가 요금제, ‘파죽지세’ 알뜰폰에 제동걸까
    현행 유보신고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정부가 1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경쟁 저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시 반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접수된 SKT의 신규 요금제에 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심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
    2021-01-05 19:00
  • SKT, 월 3만 원대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 과기정통부에 신고
    SKT, 월 3만 원대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 과기정통부에 신고
    유보신고제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새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승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SKT가 신고한 저가요금제는 월 3만8500원(데이터 9GB), 월 5만2500원(데이터 200GB)짜리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 2만8500원(데이터 1.2GB)짜리 LTE...
    2020-12-29 16:02
  • 배달앱 2위 '요기요' 새 주인은 누가 될까?
    배달앱 2위 '요기요' 새 주인은 누가 될까?
    사업과 시너지도 쉽게 얻을 수 있어 인수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요기요의 기업가치가 결국 이번 인수전의 핵심”이라며 “지금 당장 요기요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배달 앱) 시장에서 어떤 역량을 보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배달 앱 후발주자인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등 IT 대기업이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2020-12-29 13:59
  • 공정위 배민 결정에 스타트업계 “생태계에 악영향”
    공정위 배민 결정에 스타트업계 “생태계에 악영향”
    그러나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점을 문제삼았다. 시장 점유율 1·2위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배달업계에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어서다. 이날 공정위는 DH에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내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2020-12-28 13:33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대형마트 규제 이후, 유통업 통계의 이면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대형마트 규제 이후, 유통업 통계의 이면
    이들 법안의 취지는 동네슈퍼 등 영세사업자들은 경제적 약자로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대형마트의 입점과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에 따르면 2008년 424개이던 대형마트는 10년이 지난 2018년 491개로 16% 정도 늘어났다. 대신 영세 종합소매업(편의점...
    2020-12-23 17:42
  • 신용등급 하락세 속 상향 조정된 ‘캐피탈사’…내년 전망은?
    신용등급 하락세 속 상향 조정된 ‘캐피탈사’…내년 전망은?
    앞서 신용평가사들은 코로나19 상황 속 실물경제의 하방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대출이나 각종 장비 리스 등의 여신 영업을 해온 캐피탈사들의 부실화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국내 24개 캐피탈사들의 합산 총 자산액은 전년 말 대비 7.8% 늘어난 159조4942억 원을...
    2020-12-18 14:47
  • 프랑스 GTT, 현대重 등 조선사 등에 '끼워팔기'…과징금 125억
    프랑스 GTT, 현대重 등 조선사 등에 '끼워팔기'…과징금 125억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국내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끼워팔기)를 한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인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가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GTT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5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GTT는 액화천연가스(LNG)...
    2020-11-25 16:37
  • [빅테크 기업 독과점] 칼날 위에 선 '독과점' 빅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 독과점] 칼날 위에 선 '독과점' 빅테크 기업
    데이터 독점·자사 우대·끼워 팔기신규 사업자 진입 차단 행위 횡행정부, 플랫폼 공정화 법안 입법 추진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시장을 독점한 빅테크 기업(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독과점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의 독과점 고착화 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2020-11-18 05:00
  • [빅테크 기업 독과점] “독과점 고착화땐 경제·민주주의 위협”
    [빅테크 기업 독과점] “독과점 고착화땐 경제·민주주의 위협”
    온라인 플랫폼이 양면시장의 성격을 갖고 자사우대 등 새로운 유형의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현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불공정행위 심사지침으로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 TF 논의 과제로 플랫폼 분야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을 선정한...
    2020-11-18 05:00
  • 공정위 '요기요 팔아라'에 DH '반발'
    공정위 '요기요 팔아라'에 DH '반발'
    시장 점유율 1·2위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배달업계에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단 판단이다. DH의 한국 지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현재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지분 87%를 40억 달러(약 4조4300억 원)에 인수키로 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딜리버리히어로 결합사...
    2020-1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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