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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앞서 공정위는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신용카드승인내역...
    2023-01-17 10:00
  •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떄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따지도록 했다.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때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2023-01-12 12:17
  •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이렇게 되면 주인은 더 많은 돈을 벌어 사업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도 벌어진다. 치킨의 주재료인 닭값이 올라 기존 판매가로는 수익을 낼 수 없을 때다. 치킨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가게 문을 닫거나 매장을 축소한 뒤 닭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버티는 것뿐이다. 닭값이 떨어질 때만 기다리기에는 치킨집 사장(한국경제)의...
    2023-01-10 07:27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이어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면죄부 혹은 기업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이...
    2022-12-27 05:00
  •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이어 “네이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입점 업체들에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네이버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으로, 공정위 처분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결정”...
    2022-12-14 15:28
  • 이통3사 28㎓ 할당 취소 청문회…‘제4이통’ 진입할까
    이통3사 28㎓ 할당 취소 청문회…‘제4이통’ 진입할까
    신규 사업자들은 주파수 사업 진입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제4이통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전국 단위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5G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내년부터 5G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4이통사 진입에 대해...
    2022-12-05 15:51
  •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이 지침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플랫폼 업체의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 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 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래 적용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주요 독과점 행위 유형과 예시가...
    2022-11-14 15:13
  • 뒤바뀐 ‘갑을관계’?…인천공항 면세점 연장영업 불가피
    뒤바뀐 ‘갑을관계’?…인천공항 면세점 연장영업 불가피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면세사업자 유찰에 이어 신규사업자 찾기에 난항을 겪으며 대규모 서비스 공백 발생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단 설명이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인천공항은 내년 1월 중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롯데, 신세계 등 면세사업자와 연장 영업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장 공고를 내도 사업자 선정까지는 제2터미널 일부 사업권의 계약만료...
    2022-11-14 14:21
  •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또한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미나 둘째 날인 10일에는 '운송산업에서의 최근 경쟁법 이슈'를 주제로 양측이 항공 및 해운산업에서의 주요 경쟁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위는 해운시장에서 공정한...
    2022-11-09 14:01
  •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민생특위는 출범 100일 만인 전날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 차원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간 견해차로 처리가 불발돼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치권은 그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해 기대감을 키워왔다. 업계는 지난 9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도입 이후...
    2022-11-01 14:48
  •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심사지침(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을 독과점 사업자로 추정하고, 부당하게 가격·출고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수성인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을 연결하는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2022-10-19 11:19
  • 공정위 "카톡, 독과점 맞다...시장남용 조사 여부 확답할 수 없어"
    공정위 "카톡, 독과점 맞다...시장남용 조사 여부 확답할 수 없어"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문제가 부상한 만큼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심사지침은 자사 우대·끼워 팔기 등...
    2022-10-17 16:45
  •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또 자사 금융상품을 우대하고 묶음 판매를 하는 등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의 금융진출은 이미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빅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일평균 거래액은 지난해 6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 역시 지난해 5045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41.5...
    2022-09-29 14:53
  •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검찰은 네이버를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비교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인 사업자로서, 단독으로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2022-09-27 11:29
  • 구글, EU 상대 6조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구글, EU 상대 6조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법원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불법적인 제한을 가했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41억2500만 유로(약 5조7000억 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법원은 "구글의 침해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2022-09-14 19:33
  • [상보] 검찰,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네이버 기소
    [상보] 검찰,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네이버 기소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못 하게 한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피고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
    2022-09-08 18:29
  •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각종 제한으로 다주택자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비사업장 가산비와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은형...
    2022-06-21 16:00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독과점 사업자로 불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도 상향조정한다. 현재는 연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개 사업자 또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3개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한다. 해당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 진출 제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2022-06-19 10:39
  •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이튿날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사에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내달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28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2022-05-30 16:35
  • [기자수첩] 원전 재가동, 과속하면 안돼
    [기자수첩] 원전 재가동, 과속하면 안돼
    유럽에서도 사업자 요건 인증을 따냈을 정도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은 원전 기술력과는 다른 문제다. 하루아침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안전성'이다. 원전 사고가 불러올 위험이 크기 때문에 탈원전을 추진할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이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적어도 안전에...
    2022-05-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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