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통상 금감원 검사는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 로펌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주로 자문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윤 원장이 현미경 감독을 꺼내들면서 금융사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등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이슈에...
이 외에도 한국통신 민영화추진위원회, 한국국제경제학회,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전략경영학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장 평가단,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총리실 금융감독혁신TF,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예금보호공사, 한국거래소, 국회 등 다양한 곳에서 자문위원과 평가위원...
자문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많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며 “재벌개혁 등 정치적 동기가 아닌 주주(국민) 이익 확대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참여한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코드 도입 초기 일부 잘못된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관행...
현재까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통해 참여를 공표한 기관투자자는 52곳이다. 참여 예정이라고 알린 기관투자자도 49곳에 이른다.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기관투자자들은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사모펀드(PEF)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 서비스기관, 은행 등 다양하다. KB국민은행과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안타인베스트먼트, DGB자산운용, KB생명보험 등...
기업과 투자자 간 기업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핵심정보의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부실공시 점검도 강화한다. 상장법인 대주주 등의 지분공시에 대한 심사체계는 핵심사건을 집중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반기 중 변경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기획조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이에 이번 세미나 첫 세션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를 맡아 외감법 전부개정법률과 시행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전한다. 이어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가 새로운 재무보고 환경에서 변화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반면, 증선위는 증선위원 5명 중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학수 증선위원을 제외한 3명이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이다. 이들은 △회계(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기업지배구조(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법률(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를 가진 교수진으로 구성됐다. 동일 사안이어도 판단의 시각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해서는 여러 법률 자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 안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날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은 자산운용사들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모비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핵심부품 사업 부문과 모듈·AS 부품 사업 부문으로 분할해 모듈·AS 부품 사업 부문을...
이날 트러스톤 측은 최근 내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주주이자 운용사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주총 반대의견을 가장 많이 낸 운용사로 알려져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주총 의안 평균 반대율은 약 10.2%(한국기업지배구조원 집계 기준)로...
최대 관심은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견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르면 18일 의견을 국민연금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국민연금의 몫”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외국자본 방패막이라더니..=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은 의결권 찬반을 외부 민간 전문가에게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지배구조연구원도 최종 입장 정리 = 국내에서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포함한 유력 자문사들이 곧 찬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날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16일 오전에 외부 전문가들과의 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권고 의견을 확정한다.
확정안은 자문 계약을 맺은...
금융위원회(차명재산에 대한 차등 과세), 고용노동부(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등 정부 기관이 전방위로 삼성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지난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 유럽에 이어 중국 출장을 가는 등 해외 활동만 공개했다. 지배구조 개편압박에 대해서도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는 등 정부의 방향에 충실이 따랐다. 이런 이...
당장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 조달 자금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당장 대한항공의 신용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태가 재벌가의 비정상적 경영권 승계 등의 문제로 번질 경우 지배구조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개혁 활동가인 김상조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앉혀 재벌 개혁 임무를 맡겼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재계 2위인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말 핵심 계열사인 부품 제조사 현대모비스를 분사하는 등 지배구조 단순화를 약속하면서 김상조 위원장의 노력은 힘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지난주 삼성SDI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또한 부산은행은 참여정부 시절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손기윤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광주은행은 17대 국회의원이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시환 전 대법관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박 전 대법관이...
KT 이사회는 “이번 정관변경의 핵심은 회장 및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지배구조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의견청취, 주주간담회 의견수집 등을 통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부단히 모색해 왔다”면서 “이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진일보한 것으로 세계 최고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지배구조와 노동이사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주들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이 같은 이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 KB 이사회 ‘노동이사제’ 반대 … 노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KB 노협은 지난해 9월에도 낙하산 인사 방지를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 규정으로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며 거리를 두자 그해 11월 임시 주총 안건에 올리지 못했다.
KB노협의 이 같은 주주제안이 주총을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결국, 지분 70%가량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