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적용해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게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등을 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인일 경우 1800만 원, 법인이 아니면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기존...
한국거래소는 확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확립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우량 최대주주 확보를 경남제약에 주문한 바 있다. 이후 넥스트BT, 바이오제네틱스 등이 경남제약 인수전에 나섰지만, 경영진 및 거래소와 조율되지 않은 경영권 확보 시도가 파행을 빚으면서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에 경남제약은 “절차적 정당성, 결과의 공정성을...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국내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석 대표의 재선임 찬성을 권고했다.
반면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석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도 "지난해 10월 조양호 회장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사내이사로서 관리자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엘리엇은 경영권을 쟁취한 후 “이제 모든 주주를 위한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보장할 개선된 지배구조를 토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TIM 주가는 지난해 5월 7일 0.86유로에서 올 3월 20일에는 0.52유로로 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도 의미심장하다.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경영에...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이 참패했다, 현대차는 경영전략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난해 무산된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
22일 현대차와 모비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표 대결에서 참패했다. 이들이 주주제안으로 내놓은 배당안과 사외이사 추천안은 표 대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을 막아낸 현대차는 작년 5월 무산됐던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주총에서 현대차 이사회는 보통주 기준 현금배당을 주당 3000원으로 제안했다. 앞서 엘리엇은 주주제안으로 주당 2만1967원을 내세운 바 있다.
먼저 배당 표결을 진행한 결과 현대차 이사회가 내놓은 배당 방안이 86%라는 높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모두 추천된 후보들에 대해서는 “회사 발전 및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ISS는 보수 한도에 대해서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50억 원)은 합리적이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KCGI가 제안한 보수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ISS는 한진칼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등 엘리엇이 제안한 지배구조 안건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찬성표를 행사할 것"을 권유했다.
엘리엇은 ISS의 자문보고서를 환영하면서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배당금 지급 안건 및 우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3명의 현대차 사외이사 선임안 등 모든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찬성표를...
엘리엇에서 시작한 반대가 글로벌 주요 의안자문기관까지 퍼졌기 때문이다.
이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정 부회장이 공언했던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에 집중했을 뿐이다. 커넥티드 카와 첨단 자율주행, 공유경제와 관련한 스타트업에 전략적 투자가 연이어 이어졌다.
◇高배당 요구하고 사외이사 추천한 엘리엇...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투자분석, 펀드운용 등 핵심 업무를 수행, 국내외 자동차 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고도의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다.
이상승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및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학계의 거버넌스 분야 대표 전문가다.
현대차는 사외이사진뿐 아니라...
이후 기업전략과 지배구조 관련 연구 및 컨설팅 회사를 장기간 운영했다. SC제일은행, 부산은행, 삼성화재 등 금융회사와 에쓰오일, LG, KT&G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수행한 바 있다.
성재호 후보자는 국제법 분야 전문 석학으로 각종 법률 관련 학회, 정부기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4년간 신한카드 사외이사로...
◇ 지배구조 개선·경영투명성 강화 = 한진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를 늘리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한진칼은 사외이사를 현재 3인에서 4인으로 늘려 7인 이사회 체제로 운영한다. 또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한다. 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경영투명성을...
KCGI는 지배구조위원회 구성을 △경영진이 추천한 사내이사 1인 △KCGI가 추천한 사외이사 2인 △외부전문가 3인 등 총 6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상설자문기구로 사실상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된다. 6명의 이사 중 총수 일가에 배정된 인원을 1명으로 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진 오너가의 경영 의견을 배제하겠다는...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시절부터 노동이사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혁신위는 2017년 최종 권고안에서 “낙하산 방지,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한다”고 했다. 금융 공공기관에는 노동 이사제를, 시중은행 등 민간 기업에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최종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개최 빈도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외부감사인 독립성(경영자문 여부) 등이다.
금융당국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와 관련해 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10가지 주요 원칙을 선정했다....
인선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연임 시에는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해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은행장 선임에 대해서는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지되, 은행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DG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기를 들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최근 현대차의 개편 재추진설이 전해진 가운데 본격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엘리엇은 "현대차가 여전히 주주와 소통이 부족하다"며 "본격적인 개편에 앞서 이를 논의할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7일 엘리엇 계열 펀드의 투자 자문사인 엘리엇...
경제력집중법의 주요 내용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 제한 △‘경제력집중 우려 회사’가 정부 자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경제력집중 억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것 △자산총액 400억 세겔(약 110억 달러, 12조3349억 원)을 초과하는 주요 금융회사의 주요 비금융회사(매출 또는 부채가 60억 세겔 이상 또는 독점사업자로서 매출 또는 부채가 20억 세겔 이상) 동시 보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은 46개사다.
지난달 국민연금이 가세하면서 더욱 본격화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은 7월 30일자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
궁금증 ②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자는 건전성 규제,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 규제를 점검받는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도 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조건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 연구위원은 “한국의 규제기관은 인허가와 관련된 재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며 “당국은 해외 샌드박스 참여 기업들의 수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