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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등 자전거를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4-04-15 15:30
  •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2024-04-15 15: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2024-04-15 14:30
  •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해당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공모를 시행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15 11:00
  •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2024-04-14 11:0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지방재정학회,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 '맞손'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지방재정학회,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 '맞손'
    손잡은 것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지방재정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원구 학회장은 "앞으로 개발원과 함께 지방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 지방재정 발전의 가교 구실을 충분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2024-04-12 16:43
  •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10점), 교육행정(2.71점) 등이었다. 교육발전을 위한 중요과제로는 학습자의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 4.3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격차 완화(4.28점), 디지털 전환 대비 교육체제 개편(4.20점) 순이었다. 미래교육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화(62.7%)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것이란 답변이 나왔다. 이어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45.1%), 사회양극화 및...
    2024-04-12 16:03
  • 중부발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중부발전,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6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 정보 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중부발전은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CEO와 발전소 본부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2024-04-12 11:04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정구역별 발전량의 차이가 크고 지역별로도 특정 발전원을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60%가 충남(18%, 석탄), 경북(16%, 원자력), 경기(15%, 가스), 전남(11%, 원자력·신재생)에서 만들어졌다. 반면 전력 소비량은 서울·경기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2024-04-11 12:00
  •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정부세종청사 상황실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된 ‘4‧10 총선 투‧개표 지원 상황실’(이하 상황실)을 방문했다. 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부터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상황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2024-04-10 11:24
  • 김건희 여사, 5일 용산서 사전투표했다…4개월째 공개 일정 자제 [4.10 총선]
    김건희 여사, 5일 용산서 사전투표했다…4개월째 공개 일정 자제 [4.10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참모들과 함께 투표를 마쳤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20대 대통령 선거, 취임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각각 투표한 것은 2020년 대선 이후 두 번째다. 대선 사전투표 첫날 당시...
    2024-04-10 08:23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하면서 나온 당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현 정부 주택 정상화 정책...
    2024-04-08 18:37
  • 대한아동병원협회·속초시, 지방 소아진료체계 재건 협력 나서
    대한아동병원협회·속초시, 지방 소아진료체계 재건 협력 나서
    속초시 행정국장은 “대한아동병원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속초시 소아·청소년 환자 보호자와 속초시 내에서 지금까지 진료해오신 소청과 전문의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소아진료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소아의료체계는 속초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방...
    2024-04-08 17:46
  • 일주일 새 대체 무슨 일이...‘김용민 사태’ 재현될라 [총선 여론조사 함정③]
    일주일 새 대체 무슨 일이...‘김용민 사태’ 재현될라 [총선 여론조사 함정③]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실제 블랙아웃 기간 중 여야 판세가 달라졌던 사례는 많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블랙아웃 기간 직전인 4월 8일 나온 한국갤럽...
    2024-04-08 05:00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과거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자제해온 관례마저 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명심을 탓하기에 앞서 검찰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언행을 자꾸 반복하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 조직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2024-04-07 15:23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2024-04-06 08:00
  • 尹, 부산서 참모진과 사전투표…김건희 여사는 불참[종합]
    尹, 부산서 참모진과 사전투표…김건희 여사는 불참[종합]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취임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바 있다.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한 대통령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전투표소가 있는 3층 강당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자로부터 관외 사전투표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듣고, 줄을 서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2024-04-05 11:57
  •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문정복 후보는 백원우 의원 보좌관을 거쳐 시흥시의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2선’ 함진규 미래통합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정필재 후보는 검사출신으로 경주지청장, 충주지청장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아인 대표변호사 등을 지냈다. 윤석창 후보는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2024-04-04 18:21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2024-04-04 10:4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적극 행정 공무원 만나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해 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적극 행정 공무원 만나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해 달라”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을 위해 애쓰신 직원...
    2024-04-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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