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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전공의·학생 배제한 대화 의미 없어…최소한 성의 보여야”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등의 행정명령 취하, 증원 중단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 대화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로 받아들인 ‘의대 증원 인원 50~100%’ 자율 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자면 휘발유 1리터에 1600원 정도 하다가 공급 이슈도 없는데...

2024-04-24 16:0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 지방정부 차원 구현방안 모색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차원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제2회 지역디지털플랫폼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7월 1차 포럼에 이은 것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 주제는 '지역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을 위한...

2024-04-24 15:56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올해 초 감사원 지적에 해체 된 회계팀 이르면 7월 부활 협의 중팀장 직급 11개 서기관 변경...회계팀 가장 우선적 조치기존 회계팀 인원 다른 부처 대비 빈약...“이번 조직 부활에 큰 관심”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2024-04-24 15:11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하지만 오리건주 연방 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며 노숙자 측의 편을 들었다. 이후 연방 항소심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 당국이 야간에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낮에도 24시간의 사전 통보 없이는 법을 집행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시 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2024-04-23 17:05
일제가 파괴했던 수원 화성행궁...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와

수원화성의 행정을 도맡았던 관청이자 화성유수부를 굳건하게 지킨 장용영 군사들의 군영이었다. 수원화성 축조 과정이 기록된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화성행궁은 약 600칸 규모로 정궁(正宮) 형태다. 정조가 훗날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에 내려와 머물고자 만들었기에 화성행궁 규모와 격식이 궁궐에 버금간다. 조선시대 지방에 건립된 행궁 중 최대 규모다....

2024-04-23 10:48
비수도권 GTX 성공하려면 대중교통 연계ㆍ통합요금제 구축 필요

이를 위해 수도권 2기 GTX 본격 추진과 함께 지방권 x-TX 도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선정해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CTX로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며 민간에서 이달 최초제안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사장은 우선 CTX가 건설되는 충청권은 인접 지자체 도심지 간 거리가 직선으로 약...

2024-04-23 10:15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S2B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하여 수의계약 전문...

2024-04-22 14:36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과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총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2024-04-22 13:42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2024-04-21 13:39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이 자리에는 중앙정부인 법무부와 지방정부인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이밖에 한국행정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계도 힘을 모았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계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2024-04-21 08:30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응시원서는 4월 30일~5월 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는 공무원 정원동결 등 공무원 채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2024-04-19 09:00
캠코, ‘2023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S등급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2024-04-18 10:47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후, 2주간 맞춤형 교육 평가도 미흡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가 근무평가로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첫 사례였다. 김 씨는 코로나 재택근무가 끝났는데도 출근을 거부하고, 회사에...

2024-04-18 10:02
행정공제회, 베트남 빈그룹‧끼엔장성과 3자 MOU

특히 이번에는 행정공제회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협업을 통해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이에 회원들의 안전과 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공제회는 올해에는 총 430명을 선발(4인 가족 기준 약 1720명)해 베트남 푸꾸옥 빈펄리조트의 3박 4일간 숙박을 국내 최저가로 회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앞서...

2024-04-18 09:18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이번 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대해 실시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53개의 정량지표와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7개의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소진공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획득하며, 모든 부문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4-04-18 09:11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그 결과 이어진 2021년 재·보선,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내리 3연패를 겪기도 했다.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이 대표가)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이 가장 큰데, 여기서 대표 임기를 끝내면 총선에서 압승하긴 했지만, 행정가로서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2024-04-17 15:05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저고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2024-04-17 13:42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정성 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평가에 따르면...

2024-04-16 13:27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6월까지는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2024-04-16 11:0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세컨드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청사진이다. 인구 문제는 도농을 가릴 것 없는 국가적 우환거리지만 농어촌 지역은 더더욱 심각하다. 대다수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됐다. 이런 지역들의 실정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 규제의 잣대를 치운 것은 외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소멸을 막을...

2024-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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