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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잦은 오류로 불만이 속출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이상 크고 작은 오류로 불편을 끼친 바 있다.

2024-05-05 16:40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과 함께...

2024-05-03 09:20
고교 동창 배우 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국세청은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배우 강하늘과 신혜선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두 배우는 동갑내기 고교 동창으로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날 위촉패를 수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4-05-02 15:33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신설‧승격‧통합 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원칙 설정 △이상적인 대한민국 법원 분포 설정 △법원 신설·승격 계량화안 마련 등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행정구역, 인구 및 사건 수, 사법 접근성, 관할 면적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설정한 기준을 적용했을...

2024-05-02 14:26
CU "고물가 속 지역 대표 소주 저렴하게 맛보세요" 5월 한 달간 할인

각 상품은 행정구역 상 해당 지역 CU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CU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주는 편의점에서 맥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높은 술로, 여행 및 나들이객들이 증가하는 5월이 지역 소주 매출 활성화의 최적기라는 측면에서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지방 인구...

2024-05-02 06:5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2024-05-01 06:00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네 번째 조사다....

2024-04-30 14:04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특히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층,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선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준중위소득 충족 시 별도 자산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2년간 적립을 중지(만기 연장)했으나, 올해부터는 적립...

2024-04-30 13:45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지난 2년간 9번 이어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2024-04-29 20:05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약이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수용과 추경 예산을 수용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지난 2년간 9번 이어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2024-04-29 17:02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운영에 큰 부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

2024-04-29 16:31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수용해달라...가족 의혹도 정리해야"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운영에 큰 부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2024-04-29 16:12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지방 의회 구성 변화 등에 흔들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보다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높은 감수성과 우려 등을 충분히 담아내 이미 발의된 학생인권법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2024-04-29 12:12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2024-04-28 12:00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 65명을 위촉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조정,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

2024-04-26 13:29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이들 지방 의대생들은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생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이번 가처분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 강행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7건의 집행정지 신청 건은 법원에서 모두 각하 결정된 바 있다.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2024-04-26 12:43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과거 이 조항을 적용받아 연금을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해 개정돼 위헌성이 해소된 신법에 따라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정지 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2024-04-25 16:58
"5월 중기ㆍ소상공인 제품 90% 저렴해진다"…'동행축제' 내달 1일 부산서 개막 [종합]

오 장관은 "지역 내수를 살리기 위해 지방에서 개막행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했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와 지자체 지원 정도를 고려해 개막지를 부산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2024-04-25 16:03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2024-04-25 10:00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이번 점검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작년 한 해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상습적으로 내보낸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2024-04-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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