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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2024-05-16 10:55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이날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배정위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배정위와 무관하게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을 누군가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2024-05-14 18:14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 총리는 또 "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

2024-05-14 10:29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가처분 신청 심문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범LG가(家) 식품업체 아워홈은 ‘남매의 난’에 다시 휩싸였다.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은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씨의 반대로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하며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보복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 부회장과 차녀 구명진 씨의 찬성으로...

2024-05-13 15:27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오세훈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였다. 2020년 동작구청장은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다. 다만 A 씨의 부재로...

2024-05-13 07:00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빗물터널 성능을 초과하는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 저수지 용량 강화, 저류조 증설 등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협조해서 한 사람의 인명피해 없이 재해를 막아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월 빗물터널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서울 강남...

2024-05-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일(목) △2023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통계 발표 1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제17차 일자리 TF 회의 등 개최(석간)...

2024-05-12 09:45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이어 “지역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과 비교해 정주 여건이 낙후됐고, KTX를 이용해 지방 환자들이 쉽게 수도권 병원에 올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통째로 빠져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지 않았단 문제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2024-05-10 14:52
영월ㆍ보은 등 전국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부처 통합 지원”

지역활력타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2024-05-10 06:00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이를 통해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어,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내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2석 거대 야당은 (108석 국민의힘 단일대오) 틈새를 계속 노릴 것인데,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함께 대의를 모아 단일대오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가면 (거대 야당) 192석을 당당히...

2024-05-09 17:48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9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를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직권면직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가 평정’을 받고 직위해제된 후 서울시가 마련한 3개월간 심화교육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024-05-09 16:23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신임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2024-05-09 16:1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2024-05-09 14:52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2024-05-09 10:35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이천중리지구 '업무·상업·근린생활용지' 공급

중부고속도로(서이천IC), 영동고속도로(이천IC), 지방도 70호선, 국도 42호선 등을 이용하면 수도권 및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지구 서측에는 이천시청, 이천세무서, 이천경찰서 등 행정타운이 위치해 편리한 생활환경이 제공되며, 이미 성숙한 원도심과 인접해 대형마트, 백화점, 이천병원 등 풍부한 기존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특히 상업...

2024-05-08 14:56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공직기강엔 이원모 복귀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지냈다. 공직기강비서관도 교체될 예정이다.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인 이원모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4-05-08 13:29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2024-05-08 12:00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아울러 행안부는 7~8일 이틀간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자치단체 정부 혁신 담당 공무원 170여 명이 참여하는 ‘2024년 중앙 지방 정부혁신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8일 워크숍에서는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이 강연자로 나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정책 홍보 비법 등을 전달한다. 그는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유튜브 영상으로 충주시...

2024-05-07 16:09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설명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2024-05-07 14:00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이다.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2024-05-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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