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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9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35억여 원을 포함해 약 43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당시 수탁사업으로 이한 수입은 수익성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등의...
    2024-06-11 16:03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재산세가 지방세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 각종 사회간접시설(SOC)과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것을 고려해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국세로 걷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국세로 걷는 우리나라 종부세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06-10 06:00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비대위 역시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면 휴진을 하지 않겠다며 조건을 붙였다. 방재승 2기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잘못한 것이지 의사들 잘못이 아니다”라며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집단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이고,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쪽은 의사들”이라고...
    2024-06-09 16:10
  •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대각문화원이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A씨를 고용했고 A 씨는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교적 업무와 병행해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했다”면서 “A...
    2024-06-09 09: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2024-06-08 08:00
  •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다만 국토부 측은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4-06-07 09:59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중앙에도 지방에도, 입법에도 행정에도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찾은 적이 있었다. 왜 갔을까?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 셈이 됐다. 그런데 한일관계에서는 긁어 부스럼이 됐다. 이렇게 시작된 한·일 냉각기는 경제협력의 상징인 통화스와프를 종료시켰다. 이 기간 중...
    2024-06-07 05:2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간담회에 앞서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역점사업과 도로망 확충 계획,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 등 난제 해결 노력, 생활 밀착 행정서비스 등 2022년 7월 취임 후 약 2년간 도시 발전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시의 변화된 모습과 앞으로의...
    2024-06-05 16:00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2심...
    2024-06-05 09:45
  • 관광공사, 경북 안동 등 4개 지자체와 손잡고 관광객 늘리기 나선다
    관광공사, 경북 안동 등 4개 지자체와 손잡고 관광객 늘리기 나선다
    한국관광공사가 경북 안동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BETTER里(배터리)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동일 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과 배진태 경상북도 봉화군 부군수, 채홍경 충청북도 제천시 부시장, 박재성 경북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장, 이혜옥 충북 단양군 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4-06-04 17:30
  •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2024-06-03 09:43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2024-05-28 19:22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는 공정성과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행정구제절차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2024-05-28 05:00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오 회장은 “환자도 의사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의사 수가 100만 명이 돼도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 문제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은 재항고 1건, 고등법원은 항고 3건을 심리 중이다. 의료계 측 소송...
    2024-05-27 13:19
  •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위정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의 플랫폼을 정부 행정에도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도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라인 플랫폼을 통해 하려 한다”고 했다. 일본이 플랫폼을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려...
    2024-05-24 16:50
  • 닭고기 추가입식 지원·명태 등 비축분 방출…"물가불안 선제대응"
    닭고기 추가입식 지원·명태 등 비축분 방출…"물가불안 선제대응"
    기재부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닭고기 공급 확대, 어한기 수산물 비축분 방출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
    2024-05-24 10:30
  •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률이 공무원 3.70%, 비공무원 10.54%에 달했으나, 교육청은 공무원 1.89%, 비공무원 3.90%에 머물렀다. 중앙행정기관은 공무원이 3.54%였으나, 비공무원은 3.1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기관(3.90%)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았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2024-05-23 12:00
  •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2024-05-21 09:15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이들은 탄원서에 “의대정원 증원이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정을 혜량해 부디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문제는...
    2024-05-20 16:01
  • [인사] 문화재청
    신성희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장 여규철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변지현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정규연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 류소명 △기획조정관실 디지털정보담당관 박근용 △운영지원과장 박정섭 △유산정책국 정책총괄과장 김종승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장 이재원 △유산정책국 교육활용과장 김재일 △유산정책국...
    2024-05-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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