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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 등록이나 발행 목적 위반 등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2023-11-08 18:26
  • 국내 거주 외국인 225만명...‘역대 최다’ 규모
    국내 거주 외국인 225만명...‘역대 최다’ 규모
    안승대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기존의 취업 이민 중심의 이민·사회통합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 관련 상세 자료는 행안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3-11-08 17:46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단순히 몇 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메가서울 이후 수도권 쏠림은 가속화되고 지방의 인구유출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것이다. 선거도 좋고 통합도 좋고, 그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마냥 정치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치권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말 몇마디로, 일개 선거의...
    2023-11-08 08:34
  •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구체적으로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최대 46조 원 규모)를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등 관련 제도 및 지역 관광 개발 등 개별 사업 투자기반·여건 개선으로 6개 프로젝트...
    2023-11-08 07:30
  • [데스크 시각] 김포해방일지는 해피엔딩일까
    [데스크 시각] 김포해방일지는 해피엔딩일까
    일단 1년 이상 소요되는 행정·입법 절차 등 편입 과정의 어려움은 차치하고 당장 급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김포시가 서울 편입 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 문제 해결이다. 그런데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오히려 이 문제 해결이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근교권 교통 프로젝트는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고 해서 국비가 7에...
    2023-11-08 05:00
  • 與 메가시티 구상 전국 확대 시동…'거점 비수도권'은 어디?
    與 메가시티 구상 전국 확대 시동…'거점 비수도권'은 어디?
    정치가나 행정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꾸려진 행정 체계였다면 그것은 낡은 방식”이라며 “앞으로의 체계는 시민과 토론, 공유가 있어야 하고 바텀업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도시지표를 보면 도쿄가 세계 4위다. 반면 서울은 14위로 밀려 있다”며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지방 도시도 건강하게 자족 도시로 이어질 수 있는 야심 찬...
    2023-11-07 15:37
  • 인천시, 재난안전 3개 분야 평가서 3개 표창 수상
    인천시, 재난안전 3개 분야 평가서 3개 표창 수상
    인천광역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3개 분야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1개와 장관 표창 2개를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 표창은 4월 17일~6월 16일 실시한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억 원도 받았다. 인천시는 이 기간에 교량, 아파트 등 노후 위험시설물 579개소를...
    2023-11-07 14:42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서울시는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2023-11-07 10:30
  •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수도권·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정부 출범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 성과를 지역 주민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했다. GTX-A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국민과 만난 윤 대통령은 GTX 노선 신설 및 연장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2023-11-06 16:08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이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가 거의 한계에...
    2023-11-06 12:15
  • 與 “비수도권도 ‘지역거점 메가시티’ 검토…주민 위해 행정구역 존재하는 것”
    與 “비수도권도 ‘지역거점 메가시티’ 검토…주민 위해 행정구역 존재하는 것”
    구상이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 긋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며...
    2023-11-06 10:49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임의 변경 및 물품 납품 검수 소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징수 절차 미준수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지방회계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서장 면담과 직원 회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1-06 10:00
  • 서초구, QR코드 전자민원서식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최우수상
    서초구, QR코드 전자민원서식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최우수상
    이번 대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고자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처음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심사에서 필요성, 전문성, 독창성, 효과성 등 4개 항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 5개 지자체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 심사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시상했다. 구는 올해 6월...
    2023-11-06 09:44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만들어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4+3 초광역권’에 ‘빅4’ 대학 선정, 집중 투자·대학 내 연구기관 유입해야” 김 회장은 지방을 살리려면 지역대학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그는 “거점 국립대 중심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며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 중 4대 초광역권 지역인 충청권, 광주...
    2023-11-06 06:00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2023-11-05 11:32
  •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세종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메가 서울이 현실화하면 서울 블랙홀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지방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는...
    2023-11-04 06:00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68곳으로…"품질향상·수요확대 견인"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68곳으로…"품질향상·수요확대 견인"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를 강화한다. 복보건지부와 지자체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정부인증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현대이지웰도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몰 입점 절차와 혜택을 안내하고, 사내 워킹맘들을...
    2023-11-03 14:0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cal)...
    2023-11-01 17:25
  •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 10년 동안 권위주의적 교육행정 체제를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서 전개됐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2023-11-01 17:07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수시로 간담회를 열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기로 했죠. 시민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경기북도 편입, 경기도 존치 중 어떤 방안을 선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다음 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할...
    2023-11-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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