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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서울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2023-12-21 16:07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하지만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보존‧관리 구역 지정에 송파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 침해 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이런 업무가 자치사무 처리권한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풍납동 건축물들이 1980년대 지어져 급속히 노후화돼 주민들의 고통과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2023-12-21 15:26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로 표기됐던 사업명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달빛철도’로 변경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고속철도를 일반철도로 대체하고, 법안에서 ‘복선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일반철도...
    2023-12-21 14:19
  • 부천ㆍ고흥 등 전국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570가구 공급
    부천ㆍ고흥 등 전국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570가구 공급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2023-12-21 06:00
  • [인사] 서울시교육청
    배도준 ◇지방부이사관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노원평생학습관장 이연주 △마포평생학습관장 고영갑 ◇지방서기관 △감사관 김동년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기획조정실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고경춘...
    2023-12-20 18:16
  •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2023-12-20 12:00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E 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2023-12-20 09:50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학생인권조례는 전날 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의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사회생했지만, 의원발의를 통해 곧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7월 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수많은 정책이 같은 길을 걸었다.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의회의 중심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말하는 김 의장이 있다....
    2023-12-20 06:00
  •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이달 6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행정학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치료나 보건'을 넘어 '복지'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융합행정'이 강조됐다. 의료는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 건강과 행복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며, 부처 이기주의나 편협된 직업영역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치유의 중심은 치유음식이다. '밥이 보약' 또는 '약식동원(藥食同源)...
    2023-12-20 05:00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7일 7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2명에게 영장 발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월 충북도청과...
    2023-12-19 16:23
  • 경기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는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이하 엑스포)'와 연계해 탁월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엑스포에는 지자체·공공기관 71곳이 참가했으며...
    2023-12-19 14:01
  •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주민 조례...
    2023-12-19 09:27
  • “지역경제 키우려면…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지역경제 키우려면…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이날 포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글로벌 컨설팅사, 국책연구원, 학계 등 지역경제 전문가와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기업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 고유의 가치를 활용한 발전 기반을 토대로 지역의 일원인 기업...
    2023-12-18 16:30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2023-12-18 13: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12-16 08:00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
    2023-12-15 17:22
  • 옐런, 내년 중국 재방문…“우려 사안들 중심으로 논의”
    옐런, 내년 중국 재방문…“우려 사안들 중심으로 논의”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옐런 장관은 양국 관계를 조율하는 데 앞장섰다. 7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고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선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만, 중국 내부 상황을 탐색하는데도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의...
    2023-12-15 16:09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영업점 KPI에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을 제외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계대출 확대를 유인하는 구조로 KPI를 운영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다수의 은행이 가계대출 확대와 성과가 비례하도록 KPI를 설정했으며, 일부는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하고 있었다. 은행 가계대출 리스크와 자본관리계획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2023-12-14 15:00
  •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지방교부세 이례적 줄어…자립도 낮은 지자체 ‘재정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오자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한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2023-1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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