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홍수예방과 복구액 연간 7조원, 2016년 물부족 10억㎥ 등은 과대발표로 올해 7월에 발생한 70년만의 홍수에도 4대강 본류는 거의 피해가 없었을 정도로 4대강은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지난 2006년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물공급...
이번에 발주되는 공사는 조달청 등을 통해 발주하는 턴키 2차 8개 공구(1조1898억원)와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등이 발주할 일반 1·2차 68개 공구(4조5952억원) 등 총 76개 공구로 발주금액은 5조7850억원에 이른다.
이달 말 1차로 나올 물량은 32개 공구에 걸쳐 금강3공구가 1924억원으로 가장 크고 낙동강 16공구 1884억원, 영산강4공구...
따라서 국토부는 올 7월 발생한 국지성 호우에 따른 지방하천의 유형별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사례별 복구방안을 제시하는 지침(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호안, 낙차공, 어도ㆍ여울, 산책로 등 주요 시설별 피해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담고 있으며, 피해복구 외에도 지자체에서 앞으로 시행할 생태하천사업의...
당시 그룹 주력 계열사인 애경산업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빈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당시 채형석 사장(現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이 유통사업에 진출키로 결심하면서 신흥 유통기업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수 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0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 애경그룹 유통부문의 모태가 된 애경유지공업㈜ 애경백화점은 1993년 9월에...
국토부는 이달 중순부터 약 40일간 감정평가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보상을 시작해 늦어도 10월부터는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하천구역 외에 홍수조절지 신ㆍ증설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체 4대강 보상비 가운데 국토부가...
또한, 수자원은 전국 주요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사업 3301억원, 한탄강 등 댐건설 1675억원 등 1조5127억원으로 상반기 전체 집행액의 9.4%를 차지했다.
항만은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에 소요된 916억원과, 인천신항 가호안 축조 515억원 등 1조3819억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8.7%를 차지했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의 경우 여수국가산단 1202억원, 천안4산단...
연계해 새만금의 수질개선 및 생태벨트 조성 등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국가하천에 대한 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이에 유입되는 소규모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계획도 함께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는 2010년 12월에는 전국의 모든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중 호우로 하천 등이 범람하면 흙이나 주변 환경에 존재하던 식중독균이나 노로바이러스 등이 지하수로 침투하거나 채소류 등으로 옮겨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남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됐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장마철 식중독 위생 관리 7대 요령’을 잘 지켜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이 발표한 7대 요령은 ▲침수되었거나...
대표적으로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하천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휴게음식점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1급하천에서 100미터 이내”로 완화하였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 주변의 개발을 부추겨 부동산 투기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178㎢ (여의도의 약 54배)에 이르는 면적에...
다만 투자효율성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지방하천 포함)를 우선 정비하는 것이다.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것은 대도시가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며 본류에 과도하게 쌓인 퇴적물로...
아울러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 정비계획도 내년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는 ▲물 부족에...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은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하는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과 '국도·지방도 개보수 및 캄포트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두 가지 사업이며,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6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차관공여 계약을 체결했다.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 유적이 위치한 시엠립 지역에...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위원장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의 녹색성장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자전거를 통해 전국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중앙, 지방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녹색성장 실천사례로 대전광역시의 '행복한 하천만들기 프로젝트'와 '녹색성장 R&D 허브 구축', 전라남도의...
국회는 또한 지방정부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000억원 증액했다.
국회는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위한 709억원과 기존 소득 2분위까지만 해당했던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대상을 3분위로 늘리기 위한 예산 252억원을 증액, 처리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소위는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000억원 증액했으며,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위한 700억원 및 소득 3분위에 속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위한 25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소위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돼지 인플루엔자(SI) 대응을 위해서도 833억원을...
소위는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을 올린 추경 예산 중 5913억원을 삭감했으며 일자리창출 사업인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6670억원을 깎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서 290억원, 미분양아파트 군관사 매입사업에서 500억원,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에서 200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그러나 추경안중 3500억원이 편성된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전액삭감을...
중 5913억원을 삭감했으며 일자리창출 사업인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6670억원을 깎았다.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서 290억원, 미분양아파트 군관사 매입사업에서 500억원,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에서 200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이날 3500억원이 배정된 4대강살리기 사업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로 추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하천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자연친화적 지방하천조성 등 하천관리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와 토론 등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하천 자재 및 공법 전시회,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전시회, 하천 유공자 표창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또 수변경관도로 시범사업구간인 남양주 국도 45호선은 하천 수변경관도로로 지정돼 21억원이 투입되며, 경남 남해 국도19호선은 해안 수변경관도로 지정돼 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관도로 사업에서는 취락지 및 교차로 구간의 경관 개선을 위한 ▲부분적 차폐 식재 및 대상도로의 가로수 식재, ▲쉼터 조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조형물 설치 등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