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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무보), 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석간)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석간)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불 목표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2024-03-24 08:58
  • '삶의 질부터 챙기자' 넓은 녹지 품은 단지 승승장구
    '삶의 질부터 챙기자' 넓은 녹지 품은 단지 승승장구
    지방도 마찬가지다. 부산 기장군 '일광 자이 푸르지오 2단지'는 전용면적 84㎡형이 지난 1월 6억4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동월 거래가 대비 1억85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넓은 중앙광장과 생태공원을 연상하게 하는 녹조, 조경을 갖춘 단지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아파트는 단순 거주공간을 넘어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 주거 쾌적성을...
    2024-03-02 06:00
  • 한강에도 '독도'가 있다...김포시, 공식명칭 지정 추진
    한강에도 '독도'가 있다...김포시, 공식명칭 지정 추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명칭 지정에 나섰다.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지명위원회를 열고 걸포동에 있는 형제섬의 이름을 독도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시는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형제섬에 행정지번(김포시 걸포동 423-19) 표지판을 설치했다. 표지판 설치를 시작으로 형제섬의 행정명칭을 '독도'로 공식화하기 위해 한강하천기본계획 변경 시...
    2024-02-25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정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석간)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시기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상황 점검...
    2024-02-25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승격 지방하천의 적정 관리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생태계 정도관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한·일 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공동대응 위한 정부 간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19일(월) △국제수산박람회 및 무역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더민주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서울) 21일...
    2024-02-18 09:54
  • 하천 통해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막는다…5대 권역별 실무협 스타트
    하천 통해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막는다…5대 권역별 실무협 스타트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요 하천‧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 중 권역별로 첫 회의를 통해 본격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홍수기가 오기 전 합동으로 정화 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2024-02-13 11:00
  • 한탄강 등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내년에 10곳 더 추가
    한탄강 등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내년에 10곳 더 추가
    올해 10월 한탄강 등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내년 1월에 10곳이 더 추가 승격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8일 승격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은 올해와 내년으로 10곳씩 나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10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결정된 10곳의...
    2024-02-07 12:00
  •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2024-02-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2024-02-04 08:11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국가 주도로 10개소의 댐을 건설하고, 국가하천 승격 10개소 및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등 지류·지천을 정비한다. 또한 강남과 광화문 등 도심 빗물 터널 등의 조성도 본격 착수한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4대강 보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 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2024-01-26 12:00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가 52년 전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된 송파구 일대 땅 주인에게 뒤늦게 5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2024-01-14 13:20
  • '삼척 죽서루'ㆍ'밀양 영남루'…국보로 지정됐다
    '삼척 죽서루'ㆍ'밀양 영남루'…국보로 지정됐다
    28일 문화재청은 "지난해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보 지정 요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지정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이번에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 시절 활동했던 김극기라는 문인이 죽서루의 풍경을 시로 썼던 것으로 볼 때, 적어도 12세기에는 창건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2023-12-28 12:17
  • 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한강 줄기의 강원 삼척오십천과 낙동강 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정부는 이들 국가하천에 대해 제방보강·하천 준설 등 예방적, 적극적 하천 정비로 국민 홍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홍수 대응이 시급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의결,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2023-12-28 10:56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 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2023-12-26 10:28
  • [인사] 환경부
    ◇ 국장급 전보 △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고응 ◇ 과장급 전보 △ 물이용정책관실 물이용정책과장 이정용 △ 물이용정책관실 수도기획과장 배연진 △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윤은정 △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이상훈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김양동 △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장 박병언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김보현...
    2023-12-24 12:09
  •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또 '하천안전팀' 신설, 4대강 홍수통제소에 각 1명씩 인력 증원, 유역·지방환경청 국가하천 정비·관리 인력 충원도 이뤄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기반으로 이달 7일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9 12: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10:30 지방시대위원회(세종KT&G) △산업부 2차관 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토론회(국회)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석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2023-12-17 10:05
  • 환경부, 처음으로 12월에 호우 대책 회의…"기후변화로 겨울에도 많은 비"
    환경부, 처음으로 12월에 호우 대책 회의…"기후변화로 겨울에도 많은 비"
    환경부는 최근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11~12일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등을 중심으로 100~200mm의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오늘과 내일도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호우 대책 회의를 긴급하게 열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호우 대비 체계에 초점을 두고 댐‧하천 관리 상황 및 대응...
    2023-12-14 15:56
  •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환경부는 낙동강의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야적된 퇴비 640개를 조사해 10월 말까지 518개의 퇴비를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퇴비에 대해선 덮개를 전부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퇴비의 소유주를 확인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개별 축산 농가에 퇴비 덮개 약 1600개를 보급, 사유지 내 퇴비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녹조가 예상될 경우 댐·보·하굿둑...
    2023-12-12 12:00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
    202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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