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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이들은 ‘안전관리 책임자’로 ‘축제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적시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로 ‘주최자가 있을 경우’로 한정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또 지역축제가 있을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이태원 참사가 주최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2022-11-02 14:36
  • [마감 후] 2014년 4월, 2022년 10월
    [마감 후] 2014년 4월, 2022년 10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찾아온 ‘노 마스크’ 핼러윈 축제에서 참아왔던 매력을 맘껏 뽐내려던 순진한 젊은이들은 차가운 언덕길에서 눌려갔다.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2022-11-02 06:00
  • [이슈크래커] 뉴욕시가 200만명 몰리는 ‘핼러윈 퍼레이드’에서 시민을 지키는 법
    [이슈크래커] 뉴욕시가 200만명 몰리는 ‘핼러윈 퍼레이드’에서 시민을 지키는 법
    매년 10월 31일(현지시간) 열리는 ‘빌리지 핼러윈 퍼레이드(NYC Village Halloween Parade)’는 뉴욕 최대의 축제입니다. 1973년 인형극·마스크 제작자 랄프 리(Ralph Lee)가 시작한 소박한 동네 행사는 올해로 49회를 맞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핼러윈 퍼레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빌리지 핼러윈 퍼레이드’는 5개 자치구를 걸쳐 개최됩니다. 오후 7시 차이나타운 근처 캐널...
    2022-11-01 16:22
  • 주최자 없는 이태원 핼러윈, 법 사각지대에…“경찰 선제적 안전 조치했어야”
    주최자 없는 이태원 핼러윈, 법 사각지대에…“경찰 선제적 안전 조치했어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의 관리 문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관리된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해당 법과 매뉴얼은 축제를 개최하는 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 관리를 위한 ‘공연법’ 개정도 이뤄졌지만...
    2022-10-31 16:42
  • 與野, 이태원 참사에 ‘언행주의·행사취소’ 지침 내려
    與野, 이태원 참사에 ‘언행주의·행사취소’ 지침 내려
    당분간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특히 음주나 취미활동 등은 중단해주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축제성 주관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의원님을 비롯한 소속 지방의원과 보좌진 등의 발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등에 매우 신중을 기하도록 관리해달라”며 “의원님이나 당 명의로 거리에 게첩한 정치구호성...
    2022-10-30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쇼핑 축제!”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 및 원전해체기업 간담회 개최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심의 결과 △제14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결과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이차전지 원탁회의(JW메리어트H)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2-10-30 09:04
  • [CEO 칼럼] 위기의 지방도시, 로컬 창업으로 해법 찾을 수 있다
    [CEO 칼럼] 위기의 지방도시, 로컬 창업으로 해법 찾을 수 있다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쉽게 기사뿐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게 된다.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일본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2014년 처음 고안했고, 한국에서도 보고서의 문제의식을 적용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만들어 낸 것이 2016년 일이다. 한국의 지방소멸 위기는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2022-10-14 11:49
  • “통통한 새우젓 알뜰 구매”…3년 만에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열린다
    “통통한 새우젓 알뜰 구매”…3년 만에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열린다
    구 관계자는 “질 좋은 새우젓 공급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새우젓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판매업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말했다. 구는 축제 기간내내 국산제품 확인은 물론 가격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축제에서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를 위한 부스도 운영된다. 앞서 서울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최종 후보지로 마포구...
    2022-10-11 12:09
  • 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석석대전' 종료
    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석석대전' 종료
    한편, 축제 분위기인 국민의힘과 달리 이 전 대표는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재판부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2022-10-06 15:46
  • [중국은 지금]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
    [중국은 지금]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
    아무래도 10월의 축제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제적 분위기를 띄울 필요가 있었을 게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가 치명률은 떨어지고, 전파력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의 방역정책은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절대권력이 한 입으로 두말을 할 수는 없는 법, 결국 경제가 희생양이 되었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여타 아시아...
    2022-10-05 05:00
  •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현대 2동 1509호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현대 2동 1509호 등
    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1-110872. 인천 연수구 송도동 310-1 호반베르디움에듀시티(현 송도오션파크베르디움) 104동 5층 501호가 경매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2020년 2월 준공된 10개 동, 1530가구 아파트로 46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등이 밀집돼 있다. 지하철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
    2022-08-20 07:00
  • 세계 관광시장 절반은 해양관광, 문체부 해양관광 사업 비중 1% 불과
    세계 관광시장 절반은 해양관광, 문체부 해양관광 사업 비중 1% 불과
    실제로 문체부의 해양관광 관련 사업 비중은 1% 수준이고, 해양관광 관련 조항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문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다. 주철현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과 내륙관광‧육상관광‧도시관광 중심의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해양에서의...
    2022-08-09 11:12
  • 농식품부, 경북 예천에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2024년까지 200억 원 투입
    농식품부, 경북 예천에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2024년까지 200억 원 투입
    예천곤충축제는 올해로 4회째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곤충 축제다. 농식품부는 예천군에 2024년까지 200억 원(국비 100·지방비 100)을 투자해 곤충원료 생산과 가공, 유통시설을 집적화한 곤충산업거점단지을 조성한다. 또 곤충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 연구개발, 산업기반 구축,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2022-08-07 16:37
  • 인사 종합 / 7월 14일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배일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수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정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송평근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허천회...
    2022-07-14 18:19
  • [인터뷰] 모지민 "요즘은 행복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기분"
    [인터뷰] 모지민 "요즘은 행복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기분"
    모지민은 “일로 지방에 갈 때가 많은데, 시간이 아까우니 그때마다 내 감정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 글을 바탕으로 가수 이랑과 함께 메일링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앨리바바와 30인의 친구친구’라는 메일링 서비스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독자들을 위해서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난 세상 밖이 궁금한 집고양이에요옆집에선 개가 짖고요가난한...
    2022-07-11 15:24
  •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다만, 비수도권 기업·자영업자들의 절대적인 매출액이 적음을 고려해, 일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비생산적 지역축제만 없애도 충분한 재원이 마련될 것이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여부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은 현실적 한계가 명확하다. 업종뿐 아니라 업종 내...
    2022-06-26 15:03
  • [랜선핫이슈] 카타르월드컵 ‘혼외정사’ 금지령·폐식용유로 비행 성공·앞마당에 나타난 흑곰
    [랜선핫이슈] 카타르월드컵 ‘혼외정사’ 금지령·폐식용유로 비행 성공·앞마당에 나타난 흑곰
    전 세계 축제인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에도 예외 없이 율법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FIFA는 이번 대회에서 “모두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소식에 축구 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성(姓)이 다른 팬들이 함께 카타르의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외국에선 부부가 패밀리 네임을 공유하는데, 다른 성을 가진 커플이...
    2022-06-23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서울지방노동청)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회 ESG 민관 정책포럼(서울) △친환경 야영 방법알려줍니다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자연공원 주민 불편 해소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20 고려대학교 탄소중립 선언식(서울) △환경부 차관 15:00 민·관 환경정책협의회(서울) △산천어 등 어류 4종 미분화세포...
    2022-06-19 09:31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향상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전략은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이다. 이 전략이 동시에 단체장들의 공약을 이행할 가용 재원을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먼저 세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심성·낭비성·행사축제성·성과부진 사업에 대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2022년 세출예산의 5% 정도를 지출구조조정...
    2022-06-17 14:12
  • [출구조사] 승리의 국민의힘 '환호'...참패의 민주당 '침묵'
    [출구조사] 승리의 국민의힘 '환호'...참패의 민주당 '침묵'
    방송3사 출구조사 엇갈린 표정국힘 10곳·민주 4곳 승리, 경합 3곳두 손 번쩍 국힘 "이겼다"…침묵의 민주당 경기 김은혜 49.4% 김동연 48.8%…국힘 '환호성'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자 여야 지도부의 희비가 갈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저녁...
    2022-06-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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