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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대입서 ‘AI·반도체’ 등 첨단학과 1145명 순증
    2025학년도 대입서 ‘AI·반도체’ 등 첨단학과 1145명 순증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집중 추진하며 수도권 대학도 증원이 쉬워졌다. 종로학원이 이날 주요 대학별 증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첨단·계약학과는 2025학년도 총 1060명을 선발해 전년(876명) 대비 184명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는 첨단 분야 학과 신설 등으로 모집 정원이 지난해 218명에서 올해 243명으로...
    2024-06-10 13:46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우리나라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부과한다. 부동산 재산세가 지방세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 각종 사회간접시설(SOC)과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것을 고려해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국세로 걷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국세로 걷는...
    2024-06-10 06:00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취득·등록세), 양도세 등 주요 부동산 세율은 외국 주요 국가의 세제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2024-06-10 06:00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그는 “3000여 명을 교육하던 의대에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는 몰지각한 정책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파탄 등 여러 부작용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의대 증원이 대전제라는 논리에서는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계 문제...
    2024-06-09 16:10
  • [종합]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전국 곳곳 신고 잇따라
    [종합]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전국 곳곳 신고 잇따라
    대통령실, NSC 소집해 확성기 방송 결정北, 전날부터 오물풍선 330여개 살포풍선 발견 시 즉각 군·경찰 신고해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전국 곳곳에서는 오물 풍선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일 합동참모본부와 서울시 등에...
    2024-06-09 14:15
  • '킬러 문항' 배제해도 어렵네…입시 설명회·반수반 개강 쏟아져
    '킬러 문항' 배제해도 어렵네…입시 설명회·반수반 개강 쏟아져
    올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한 상태인데, 지방권 의대생도 서울권으로 반수를 준비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돼 최상위권끼리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입시계는 6월 모의평가가 끝난 후 입시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열고 있다. 대성학원은 이날 오전 10시 노량진 본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종로학원이 지난 6일...
    2024-06-08 10:41
  •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학비 지원 조건으로 지역서 9년 근무의대 졸업생 가운데 19%가 지원해약 20년 사이 의사 규모 30% 늘어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정원 축소 검토 일본 정부가 지방 의료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동시에 의사 과잉 사태를 대비해 의대정원 축소를 검토한다.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ㆍ정 갈등’이 깊어진 우리 상황을 고려할 때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
    2024-06-08 06:00
  •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 증원 등 입시정책 다층적으로 봐야” [이슈&인물]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 증원 등 입시정책 다층적으로 봐야” [이슈&인물]
    의대 지역인재전형 규모가 늘어나면서 의대 진학이 유리한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지방유학’ 현상에 대해서도 실제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실제로 지역인재전형을 위해 이사를 갔을 때 정말로 유리하겠느냐는 문의 연락이 많이 온다”면서도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진학하려면 지금은...
    2024-06-07 06:00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각종 환경평가, 시민단체의 제동에 지방정부의 몽니까지 겹쳐 아직도 터닦기 수준의 공사만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용수나 전력을 정부로부터 제때 공급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없다. 세액공제가 있을 뿐인데 이나마도 연말이면 시효가 종료된다. 거기다 사사건건 정치가 기업을 덮쳐 52시간제, 횡재세...
    2024-06-07 05:20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A 양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 참사랑병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마약류 투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가운데 ‘단기개입 프로그램’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받았다. 자발적 동의하에 필로폰·케타민·암페타민·코카인 등 10종 마약류 소변검사 결과 100% 음성이 확인되며 단약에 성공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 관련 일을 하기 위해...
    2024-06-07 05:00
  • 솔바이오, 중국 지난시와 기술 협력…“중국 진출 본격화”
    솔바이오, 중국 지난시와 기술 협력…“중국 진출 본격화”
    솔바이오는 중국지방정부와 핵심지원기관들과 실질적인 지원 협력방안을 협의해 중국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경식 솔바이오 대표는 “중국 지난시의 풍부한 현지 인프라와 첨단의료시설을 활용해 솔바이오의 중국 진출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첨단 엑소좀 기술을 이용한 사업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해, 중국 의료기기 및 제약...
    2024-06-05 09:11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농업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라고 한다. 농정의 혁신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했으나 최근 농정 혁신과 대전환 요구가 부쩍 높다. 농촌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해 국가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으로 과거 농업과 최근 농업은 크게 달라졌다. 농업을 보는 국민인식도 변하였다. 최근...
    2024-06-05 08:58
  • ‘강력 구제책’ 통했다…중국 주택시장 바닥 찍고 회복 조짐
    ‘강력 구제책’ 통했다…중국 주택시장 바닥 찍고 회복 조짐
    정부는 지난달 17일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등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주택 구매자 첫 납부금 비율 인하 등의 조치를 담은 ‘부동산 패키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전국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구매 제한 및 계약금 비율 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등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이 같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대도시인 상하이, 선전, 광저우시가 중앙 정부의 지원에...
    2024-06-04 16:16
  • 보람바이오, 중기부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 기업 선정
    보람바이오, 중기부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 기업 선정
    일례로 충청남도의 그린바이오, 울산광역시의 자동차 부품 디지털 전환 등 지방자치단체별 육성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된 21개 사업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한다. 보람바이오는 중앙연구소가 있는 충청남도 지역의 그린바이오 분야 대표 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린바이오란 생명공학을 농수산 식품산업 응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창출을 말한다....
    2024-06-04 13:31
  • 폴 크루그먼 “중국, 수요 촉진 꺼려...생산보다 수요 지원해야”
    폴 크루그먼 “중국, 수요 촉진 꺼려...생산보다 수요 지원해야”
    이와 관련해 중국 인민은행에서 자문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 블룸버그TV에 현금이 부족한 지방 당국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가 국채를 훨씬 더 많이 발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몇 달간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크루그먼 교수는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2024-06-03 17:03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분계선 이남과 이북 사이의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효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위헌 결정 이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됐는데요. 지난달 10일 탈북민 단체는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의...
    2024-06-03 16:37
  • 농식품부, 개 사육농가 전업 지원…현장 컨설팅지원단 운영
    농식품부, 개 사육농가 전업 지원…현장 컨설팅지원단 운영
    정부가 개 식용 종식에 따라 사육 농가의 전업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의 전업 의향을 조사하고 해결책 제공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된 개 사육 농가는 모두 1507곳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2024-06-03 16:08
  •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고려 중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개편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담는 방안을...
    2024-06-03 15:30
  •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이로써 셰인바움은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이후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멕시코는 여성의 보편적 참정권을 보장하기까지 미국보다 33년이나 더 걸렸지만, 미국보다 빨리 최초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타라 존 CNN 논설위원은 “매일 여성이 10명꼴로 살해되는 가부장적 문화와 높은 젠더 폭력...
    2024-06-03 15:08
  •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등은 소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점용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에는 전액 감면하고 재난상황에는 정도에 따라 감면한다.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 점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에만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2024-06-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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