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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지역인재전형, 수시 합격선 낮아...“학종서 내신 4등급도 합격”
    의대 지역인재전형, 수시 합격선 낮아...“학종서 내신 4등급도 합격”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인재전형 선발도 확대에 나선 가운데 지역인재전형이 일반전형보다 합격선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대학에서는 4등급대 합격자 사례도 나왔다. 6일 종로학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점수를 참고해 지방 의대 27개교의 2023학년도 수시 일반전형 합격 후 최종 등록한...
    2024-02-06 11:59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구가...
    2024-02-06 05:00
  •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지원액 규모만 따져도 정부가 각종 수당으로 0~7세까지 나누어 주는 현금성 지원액 3000만 원의 3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다. 개별 기업이 부담을 떠맡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우리 인구학적 위기 또한 이례적이다. 부영 대응은 고개를 끄덕일 측면이 많다. 대한민국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2024-02-06 05:00
  •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최첨단 기술 총동원해 초고도 감시사회 구축경찰·지방당국 모집 정보원 수 1400만 명 달해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 1%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나머지 99%를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감시인 비율은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한 것으로 악명 높은 구동독의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과 같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클레어몬트매케나대학의 정부학...
    2024-02-05 16:34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2024-02-05 16:21
  • 노후 학교 개선사업·창호 교체지원 사업에 건자재 업계 숨통 트이나
    노후 학교 개선사업·창호 교체지원 사업에 건자재 업계 숨통 트이나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등 정부발 사업으로 뜻밖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29조 원을 투입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어진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해 전체...
    2024-02-05 16:01
  •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고, 향후 인구 감소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2024-02-05 15:31
  •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저도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고 저도 봉사활동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4-02-05 14:44
  •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5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봄학교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시키고 늘봄지원실 전담체제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방공무원은...
    2024-02-05 14:03
  • 尹 "늘봄학교,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2026년엔 고학년까지"
    尹 "늘봄학교,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2026년엔 고학년까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 풀이 죽은 아이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05 11:54
  • 지방 의대 수시 지역인재전형, 전국단위 경쟁률 3분의 1 수준
    지방 의대 수시 지역인재전형, 전국단위 경쟁률 3분의 1 수준
    이 같이 의대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중학생 때부터 지방으로 이동하는 학생·학부모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도 지역인재전형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일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 비중이 높을수록 정원 증원분을 더 많이...
    2024-02-05 11:09
  • KB국민카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최대 1만원 돌려드려요"
    KB국민카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최대 1만원 돌려드려요"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가격, 위생, 청결,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국내 카드사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02-05 09:44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최 회장은 “서울 소재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지원 예산이 몰리면, 의사들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마련”이라며 “정부가 돈을 쓸수록 지방 병원과 아동병원은 바싹 말라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응급시설이나 센터를 더 만들고, 그곳에 근무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족한 소청과...
    2024-02-05 09:00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주유소 매각 착수…특별배당‧신사업 계획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주유소 매각 착수…특별배당‧신사업 계획
    실제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는 2021년 지방 소재 주유소 7곳을 매각해 연 10.1%의 특별배당과 함께 물류센터 신규 투자라는 성과를 내보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장혁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운용본부장 상무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시장이 다소 냉각됐지만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2024-02-05 08:53
  • “일 년 내내 집 못 지었다”…대책 없는 지방·비아파트 공급 절벽
    “일 년 내내 집 못 지었다”…대책 없는 지방·비아파트 공급 절벽
    지방의 빌라 착공은 없다시피 했다. 대구는 지난해 통틀어 다세대주택 단 8가구만 착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는 착공 물량 급감을 막기 위해 비아파트 대출 지원 확대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의찮은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해 비아파트 분양 시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대출해 준다. 다세대(3.5%)와...
    2024-02-05 06:04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전망이다. 증원 규모는 1000명대 이상, 많으면 2000명대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2024-02-04 14:46
  •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기동청소반'을 가동하는 등 특별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5~14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4-02-04 12:00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조 민간위원 사퇴에는 저고위 논의구조와 역할·기능, 다른 기구·부처와 관계, 정부 정책 기조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저고위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해도 부위원장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현재 김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일부에선(특히 기획재정부에선) 주 전 장관의 추진력에 기대를 건다. 그런데 10년...
    2024-02-04 12:00
  • 비구이위안 “지방정부로부터 30개 넘는 프로젝트 지원받는다”
    비구이위안 “지방정부로부터 30개 넘는 프로젝트 지원받는다”
    하이난, 충칭, 후베이 등 가세중국 정부 주도 ‘프로젝트 화이트리스트’ 일환 지난해 달러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다고 알렸다. 3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성명에서 “지방정부들이 당사 프로젝트 가운데 30개 이상을 자금 지원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했다”고...
    2024-02-04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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