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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기도 성남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경상남도 함안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24개 지방자치단체도 '마' 등급으로 분류됐으며, 경상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도 '마' 등급을 받았다. 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4-02-14 16:00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정부,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은 자립 지원커뮤니티를 구성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신청한 뒤 배정까지 일정 기간 머무를 주거 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2024-02-14 15:44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한편,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범죄기록·수형 사실 등의 조회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 사유만...

2024-02-14 14:00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서울, 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

2024-02-14 13:44
한국부동산원,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실태 점검 및 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역량 문화로 구성된 4개 분야에서 총 100.16점을...

2024-02-14 13:28
슈로더 그린코트, 영국 최대 태양광 사업자 투칸 에너지 인수

슈로더 그린코트에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국 지방 정부의 연기금 펀드 6곳도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펀드 ‘슈로더 그린코트 웨식스 가든스 LP’를 통해 이번 인수에 참여했다. 일본의 대형 리스 회사인 도쿄 센츄리는 공동 투자자 역할을 수행한다. 리 모스코비치 슈로더 그린코트 파트너는 “이번 인수는 슈로더 그린코트가 강조하는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2024-02-14 10:53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정책 역량을 발휘해왔기 때문에, 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지방시대를 외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며 오히려 지방소멸시대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역 격차를 줄이고 지방이 주역이 되는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2024-02-14 10:30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

시는 지난해 대비 채용 인원이 718명이 감소한 데 대해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기조에 발맞춰 그간 대기 인력과 예상 퇴직 규모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8·9급, 1349명) 응시원서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7급, 연구사 등...

2024-02-14 09:00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인다.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상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2024-02-14 08:00
R&D 시스템 혁신?...결국 혼돈에 빠진 연구현장

아이리스는 정부 R&D 관리 시스템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고, 규정이나 시스템이 상이해 번거롭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18년 시스템 구축 추진, 2022년 공식 가동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해 29개 주요 전문기관들이 아이리스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올해 대부분 신규과제는 아이리스를 통해서만 접수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R&D...

2024-02-14 05:00
집값 내림세에도 평택ㆍ김포ㆍ청주 집값 ‘역주행’…개발·기업 입주 호재에 웃었다

수도권에선 경기 김포시와 평택시, 지방에선 충북 청주시의 상승세가 도드라졌다. 이들 지역 공통점은 정부의 대규모 교통 개발이나 대기업의 신규 일자리 공급이 예정된 곳이라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대형 교통 개발 사업은 확정 호재인 만큼 즉각 집값이 상승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주간아파트값 변동률 기준으로...

2024-02-13 17:42
尹, 취임 후 첫 부산 동래시장 방문…상인 만나 격려

앞서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에 방문해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방문도 설 연휴 이후 민생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동래시장은 조선 시대 동래 읍내장에서 유래했으며 2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다. 부산 동래구 등 지역...

2024-02-13 17:34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1985년 개장한 사직야구장은 롯데자이언츠 홈구장으로 사용됐다. '아주라', '봉다리', '신문지 응원' 등 구장 특유의 응원 문화로 부산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명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다른 지역의 야구장이 신축을 거듭하는 동안...

2024-02-13 16:21
부산 3세~초3까지 ‘24시간 늘봄’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대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定住)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공모 신청 결과 15개 시도의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92개 기초지자체·2개 행정시)가 참여했다....

2024-02-13 16:18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13 15:58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고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발표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함께 조성 중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2024-02-13 15:57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 분야 및 대상, 입법과정,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학문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다. 최 신임 회장은 “국회 및 정부 그리고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입법과 행정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과도 상호협력을 통해서...

2024-02-13 14:48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정부가 대학생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2024-02-13 13:42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비건레더' 개발에 286억 지원

정부가 섬유산업의 친환경 전환의 핵심이 될 비건레더(Vegan leather) 개발에 286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Vegan leather)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섬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세계적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이 적기에...

2024-02-13 11:02
하천 통해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막는다…5대 권역별 실무협 스타트

정부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쓰레기 정화 및 수거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2024-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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