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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위 법령 개정 또는 행정 조치로 바꿀 수 있는 것,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등을 직접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17일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를 대통령 관저에 초대해 함께 점심 먹으며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2024-02-19 15:21
  •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국회, 수도권(수원)에 이은 이번 결의대회는 호남권 30여 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결집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 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강창선...
    2024-02-19 14:00
  • 박상우 장관,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
    박상우 장관,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1966년 서울 출신으로 환일고, 서울대 토목공학과, 영국 리즈대 대학원 교통공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보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설정책국장...
    2024-02-19 13:15
  •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보고서는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사업화를 통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농업인의 저평가된 농업노동 가치를 제고하고,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9 11:24
  • 민관 손잡고 낡은 주택 수리 나선다…국토부, 노후주택 개선사업 협약
    민관 손잡고 낡은 주택 수리 나선다…국토부, 노후주택 개선사업 협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2024-02-19 11:00
  •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그러면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며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2024-02-19 09:42
  •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공공의료기관의 예산 부족 및 예산 사용 경직성 측면에서는, 정부 조직 및 공공기관 1년 사용 인건비 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산장비, 고가 의료 장비 등 물품 구매 시엔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한 11단계의 공동구매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 병원들은 2020년부터...
    2024-02-19 05:00
  • 시민단체 “늘봄학교, 시작도 안해…교사·시민 한마음으로 성공·안착해야”
    시민단체 “늘봄학교, 시작도 안해…교사·시민 한마음으로 성공·안착해야”
    일각에서 늘봄 업무를 지자체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내세우는 것과 지방공무직 등이 늘봄 업무를 떠맡게 됐다는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 단체는 "하루빨리 늘봄학교를 시행해서 육아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수많은 학부모의 양육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정작 부모들은 원하는데 서로 떠밀면 아이는 누가 키우는가...
    2024-02-18 20:55
  • 박상우 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 선정 중"
    박상우 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 선정 중"
    정부는 올해 하반기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에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18일 박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2024-02-18 17:08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투쟁의 방식의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에서 의협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날...
    2024-02-18 15:51
  •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했다"며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며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2024-02-18 15:10
  •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2024-02-18 14:45
  •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이들은 “의대 증원은 의사들이 맞서 싸우려는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라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해 국민·시민사회·국회와 지역사회가 범국민행동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으로 △집단 진료중단 의사에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2024-02-18 13:45
  • 국내 건설기계 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출시 확 늘린다
    국내 건설기계 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출시 확 늘린다
    정부에서 지속해서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유도한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 제품 개발 및 출시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논산·사천·원주·안산·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24-02-18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대정부질문 △산업부 2차관 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2024-02-18 09:54
  •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 체감'이라는 점을...
    2024-02-17 06:00
  • [글로벌 시민] 목마른 이베리아반도
    [글로벌 시민] 목마른 이베리아반도
    이웃나라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저수 용량이 15% 미만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포르투갈에 물 공급을 요청한 상태다. 스페인의 2대 도시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역은 약 60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에 물이 18%만 채워진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절약을 위한...
    2024-02-16 05:0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경감하고,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관련해선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2024-02-15 14:00
  • 의대 증원에 N수생들 학원가 몰리나…목동·대치 부동산 벌써 ‘들썩’
    의대 증원에 N수생들 학원가 몰리나…목동·대치 부동산 벌써 ‘들썩’
    특히 출생아 수 감소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 대학에선 의대 확보 유치전에 나서거나, 수능 성적 없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새 전형 도입 움직임도 일고 있다. 아직까진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증원 여부와 구체적 규모 확정까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함에 따라 재학생들의 반수 전환, 직장인...
    2024-02-14 16:26
  • 한화, 정부-지자체 손잡고 항공우주업계 상생협력 앞장
    한화, 정부-지자체 손잡고 항공우주업계 상생협력 앞장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경상남도에 집중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원청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상생협력 방안 실행...
    2024-0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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