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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표현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 한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역인재전형 비중 확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22일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1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정부는...

2024-02-22 11:00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반박했다. 의료계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 하락', '의사 수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등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의료 개혁에 대한...

2024-02-22 10:52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정부가 물가 상승 불안 요인인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과, 배,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내달까지 지속하고, 유류세(휘발유ㆍ경우ㆍLPG) 인하 조치를 올해 4월까지 연장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2024-02-22 09:37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김 교수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중증·응급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에서 대학병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 정책이 아주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계획을 발전시킨다면 당면한 필수 의료 붕괴,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2024-02-21 17:23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한 번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기보다 의료계와 협의해 적정 증원 규모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지방의료와 필수과 기피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된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2024-02-21 17:11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정부가 지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규제 완화 시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방 경기 활성화가...

2024-02-21 17:01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뒤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 후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2024-02-21 15:59
“허위 사업내용·상장추진 계획 미끼로 투자자 모집…”미국 비상장사 경영진 덜미

부정거래 혐의자인 A사 회장과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A사가 중국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혐의자들은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2024-02-21 15:52
'개표'하다가 숨 넘어가네…인도네시아 투표 관련 순직자 84명

단 6시간 안에 대선과 함께 총선 및 지방의회 선거를 모두 치른다. 2억 명이 넘는 유권자가 전국 82만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선거에 앞서 투표관리원 570만 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했다. 여기에 투표소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채용한 투표감독원까지 포함하면 선거 관계자만 무려 790만 명에 달한다. 초대형 선거를 하루에...

2024-02-21 15:01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명에 이르렀으며, 대다수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며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2024-02-21 14:19
KCC, 노후주택 개선 사업 ‘새뜰마을사업’ 지원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해비타트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주거 취약지역에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지원하며, 지역 내 소규모 집수리 단체의 사업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KCC는 새뜰마을사업을 7년째 이어오며 저소득층...

2024-02-21 08:57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200만 원으로 인상…만장일치 통과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 50만 원, 시군구 4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할 수 있어 활동비 인상은...

2024-02-20 21:27
“간호사 파업 땐 환자 위해 돌아오라더니”…7개월 전 부산대 병원 벽에 붙은 글 재조명

사태의 심각성이 심화되자 경남도는 “주요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근무표를 사전 확보해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응급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감을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정부 역시 진료 공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내 시·도립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2024-02-20 17:05
기재부, 부산서 일자리･지역대학 혁신 간담회 진행

기획재정부가 20일 현장 다이브(DIVE) 두 번째 일정으로 부산청년센터·부산대학교를 찾아 일자리･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다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대학 관계자·청년 등이 참석한 이날...

2024-02-20 16:00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2024-02-20 15:43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을 관철시킨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증원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서 발표한...

2024-02-20 15:17
“오늘 아기 나오는데 협력병원으로 옮기라 해”...전공의 근무중단에 의료현장 ‘혼란’

이어 “지방에 살기 때문에 항상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에는 병원도 의사도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의사가 늘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날 밤 11시 기준 전국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55%에 해당하는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전공의 총...

2024-02-20 13:12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2024-02-20 06:00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하자 전공의와 예비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당장 20일부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합류할 태세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병원에서는 예정된 수술이...

2024-02-20 06:00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또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소형 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예외를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송 대표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주택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런...

2024-0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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