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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차단시설 미설치”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통보 및 주의 요구 처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정부의 하천 범람 및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위험 지역임에도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이...
    2024-06-18 15:39
  •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정부 측 관계자도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현안 보고를 진행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AI 시대에 대비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이지만, 경쟁력은 매우 저조하다”라며 “소부장 산업 핵심 품목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우리 반도체 공급망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2024-06-18 13:26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민원 행정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사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손쉽게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새빛톡톡’이 구현했다. '새빛톡톡'은 민선8기 2년 차의 출발점인...
    2024-06-18 13:00
  •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만든다…부지공모 착수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만든다…부지공모 착수
    정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올해 2월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 기술 확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인 지하 약 500ｍ에서 한국 고유의 암반 특성과 한국형...
    2024-06-18 11:17
  •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제각기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 조세정책에 대한 영향을 주목했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강화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종부세 강화 정책은 일부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회피 반응에 따라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종부세 강화 정책은 사용자 비용을 높이고...
    2024-06-18 10:33
  • LH,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지역 주도 균형 발전 방안 모색”
    LH,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지역 주도 균형 발전 방안 모색”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2024-06-18 09:20
  •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여당인 국민의힘도 종부세 대폭 개편 등을 당론으로 잡고, 내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체를 다 개편해 이 부분(수도권과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2024-06-18 09:03
  •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2024-06-18 05:00
  • [아시아증시] 호재와 악재 뒤엉키며 하락…일본 닛케이 1.83%↓
    [아시아증시] 호재와 악재 뒤엉키며 하락…일본 닛케이 1.83%↓
    7% 떨어져 지난 4월 하락률(0.6%)을 밑돌았다는 발표치가 나오면서 증시는 하락 전환했다. 로이터는 이날 중국국가통계국이 밝힌 5월 경제지표와 관련해 “부동산 침체와 높은 지방정부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등 여전히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많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52%와 0.37% 하락했다/.
    2024-06-17 17:13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2024-06-17 17:00
  •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이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속세를 최대 30%까지 내리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06-17 15:24
  •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2024-06-17 15:19
  • BNK경남은행, 중형 조선사 지원…3000만 달러 규모 RG 추가 발급 예정
    BNK경남은행, 중형 조선사 지원…3000만 달러 규모 RG 추가 발급 예정
    17일 경남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시중ㆍ지방은행 등과 ‘중형 조선사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정부ㆍ기관ㆍ은행들은 중형 조선사 선박 RG 지원 등에 협력한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2024-06-17 14:16
  • [특징주] 이글벳, 경북 영천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강세
    [특징주] 이글벳, 경북 영천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강세
    경북 영천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며 영남 지방까지 ASF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오후 1시 23분 현재 이글벳은 전 거래일 대비 9.33% 오른 5740원에 거래 중이다. 경북 영천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정부는 오늘(17일) 밤까지 이 지역 돼지 농장을 드나드는...
    2024-06-17 13:29
  •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한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안전성을 알리고, 민간사업자에게는 매입가격기준과 정부제도 지원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 찾아가는 홍보를 진행한다.
    2024-06-17 09:51
  •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또한 출국 시 내국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 출국장을 현 인천공항·인천항·부산항 등 3곳에서 김포·김해·제주 등 지방공항 7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방한관광 발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관광객 방문이 많은 주요 지역 음식점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관련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2024-06-17 09:30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무색하게도 중산층을 괴롭히는 ‘악재’가 된 지 오래다. 과세표준·공제한도·세율 등 핵심 항목들이 20년 이상 묶여 과세 대상이 확대된 탓이다. 1997년부터 그대로인 공제한도(10억 원)가 대표적이다. 1인당...
    2024-06-17 05:00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가 있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2024-06-16 16:21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 분석]44억7383만 달러…벌금‧환수금 납부 합의당초 52억6000만 달러‧원화 7조3000억서↓테라폼랩스 가상자산 증권거래 ‘금지’ 조항권 씨는 상장기업 임원‧이사 재직도 막혀SEC “테라폼랩스, 영원히 폐업시킬 것…증권法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 본보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33)...
    2024-06-15 09:00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2019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정무적 대화와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의회 및 지방 간 협력과 국방, 사법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해...
    2024-06-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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