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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정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교사·공무원·무기계약직 노조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가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명을 정책이 안착될 때까지 직접 학교 현장에 지원·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7일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늘봄 학교 현장지원단 워크숍’을 갖고 체크리스트 및...

2024-02-13 06:00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 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브리핑에서는 설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도 나왔다. 11번째 민생토론회 주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2024-02-12 17:09
與, 의협 '의대증원' 파업 예고에 "'밥그릇 지키기' 비난 불가피"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의료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잇따른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밥그릇 지키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의대 정원의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

2024-02-12 16:52
‘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1.4%(2124명) 줄어든다. 이 중 교사 정원은 2139명 감소한 13만4323명이...

2024-02-12 16:42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두 번이나 패했으면 정당의 국회의원 이상, 주요 당직을 가졌던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공천 배제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저도 3선, 여당 시절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일찌감치 스스로 어려운 지역을 선택해서...

2024-02-12 15:53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2024-02-12 15:48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인천에 이어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 중에서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으며,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2024-02-12 14:57
무협 "무역 현장 규제 해소 역할 최선 다할 것"

한편 정 부회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에 걸쳐 지방 무역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해외 인허가 △노동‧인력, △물류‧통관 등 분야별 무역 업계의 애로를 듣고, 기업 생산 시설 시찰 및 기술 경쟁력을 점검했다. 5일에는 경기 부천시 소재 '모던씨앤비'를 방문해 실업 급여 제도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장만순...

2024-02-12 11:00
‘지역인재전형 60%’ 충족한 지방의대 단 7곳...합격선 더 내려갈까

앞서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면서 이를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방의대 입학생의 60% 이상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지방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얼마나 늘릴지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다. 지방의대 수시, 정시를 나눠 살펴보면 수시 전형에서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63.8%였으나 정시...

2024-02-12 10:27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사학구조개선법’ 두고 “대학 퇴로 열어주자” vs “비리사학 ‘먹튀’ 우려” 앞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경영위기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는...

2024-02-12 07:00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교연은 글로컬대학 사업도 지방시대를 견인해 나갈 지방시대 육성 등 '지방대 살리기'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글로컬 대학은 1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지원·육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글로컬 사업에...

2024-02-11 10:00
기후동행카드 이어 리버버스까지…오세훈표 ‘교통혁신’ 순항할까

앞으로 기후동행카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5월에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인천시의 ‘I-패스’가 출시를 앞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기 다른 교통할인카드를 출시함에 따라 당장은 통합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부터 ‘한강 리버버스’ 운영…잠실~여의도...

2024-02-11 08:00
중국, 증권당국 수장 전격 교체…증시 추락 책임 물어

중국 증시는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으로 하락세다. 대표 벤치마크인 CSI300 지수는 지난해 이맘때 4100선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3300선에 머물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 역시 같은 기간 3200선에서 2800선으로 낮아진 상태다. 2021년 고점을 찍은 후 지금까지 중국증시에서 유출된 자금은 약 5조 달러(약 663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4-02-08 15:49
[종합] 지방금융지주 3사 실적 뒷걸음질…당기순이익 9.7%↓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른 것으로, 대구은행은 이미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했다. 이르면 올해 1분기 내로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미 대구은행 최고 재무책임자(CFO)는 이날...

2024-02-08 14:38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지방에서는 강원권이 10%p(53.7%→63.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산연은 "강원권은 지난해 기준 입주율 평균 등락 폭이 ±8.5로 큰 지역이고 아파트 공급 물량 대비 매수 의지가 낮고 매도 물량이 누적돼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입주 원인 중 △기존 주택매각 지연(49.1%→46.8%) △세입자 미확보(18.2%→14.9%) △분양권 매도...

2024-02-08 11:0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2024-02-08 11:00
“중국 증시 투자 심리 회복, 주택거래량·돈육 가격·예금 및 대출 증가율 개선에 주목”

그는 “작년 8월부터 다수 지방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기 시작했으며 11월부터는 상해, 베이징 등 소비력 높은 1선 도시도 구매제한 완화 등 정책에 동참했으나 부동산 부양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30대 도시 주택거래량은 팬데믹 시기보다 저조하다.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택거래량 지표의...

2024-02-08 08:22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방 소재 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2035년에 1만5000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래 동결되어 현재 3058명에 불과한데, 연간 1500명을 늘려야 10년 동안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4-02-08 05:00
DGB대구은행 이름 'iM뱅크'로 바뀐다…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완료

지난달 31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른 것으로, DGB대구은행은 이미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를 신청했다. 향후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를 받을 경우, DGB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의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2024-02-07 18:27
"고춧대·깻대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파쇄지원단이 갑니다"

산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춧대와 깻대, 콩대 등 영농부산물의 소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쇄 지원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영농부산물 소각은 산불의 주요한 원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2024-02-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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