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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발표에 발맞춰 이른바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사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간호사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2024-06-20 17:35
  •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고,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에 대해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한 판단은 1년이 지난 뒤 정부·여당이 국회를 존중하는지 등을 보고...
    2024-06-20 16:55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정부 세법 개정안이 나온 뒤 입장을 내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세제 개편 방침에 '부자 감세'라며 일찌감치 제동을 걸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 공시지가...
    2024-06-20 16:09
  • 정부 "경북 등 지역투자펀드 지원…일자리 창출·세수증대 도모"
    정부 "경북 등 지역투자펀드 지원…일자리 창출·세수증대 도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 역량과 자본으로 추진하도록 지역투자 펀드 활용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방안을...
    2024-06-20 15:24
  •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의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2024-06-20 15:10
  •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도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선을 찾는 일은 국회는 물론 중앙·지방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플러스 노선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고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장으로서 교통 문제도 중요한 민생과제인 만큼 GTX 플러스...
    2024-06-20 14:42
  •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나누는 것"이라며 "교부금을 주고 세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나누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이 있다면 그걸 밀어주더라도, 중앙과...
    2024-06-20 14:28
  •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또 이는 정부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나 지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민은행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지방 당국이 재정 압박으로 인해 부동산 불황과 디플레이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를 뒷받침할 여력이 위축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도구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인민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매해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은...
    2024-06-20 14:23
  •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정부가 20일 오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는 합동으로 마련한 경북 지역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해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2024-06-20 13:39
  •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이 장관은 이달 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통합 추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2024-06-20 12:40
  •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6-20 11:56
  •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8월 2주차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 공급능력 확보"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8월 2주차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 공급능력 확보"
    정부가 예상한 전력 피크 시기는 8월 둘째 주 평일 17시께로 92.3~97.2GW 내외로 예상했다. 이는 2018년 8월 태풍 '룸비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을 가정했다. 특히, 수도권은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높은 가운데 남부 지방은 흐려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냉방수요가 97GW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런 상황이...
    2024-06-20 11:00
  • '반짝' 후 사그라든 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만에 2만 명 떠났다
    '반짝' 후 사그라든 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만에 2만 명 떠났다
    이런 변화는 정부의 청약통장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이다.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보다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며 5월 16일 기준 누적 가입자 105만 명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하면 1.7%포인트(p) 높은 연 4.5%의 이율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2024-06-19 18:00
  • [아시아증시] 중국 상장기업 개혁 강화…항셍 2.9% 급등
    [아시아증시] 중국 상장기업 개혁 강화…항셍 2.9% 급등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재원을 활용해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호재로 작용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중화권 부동산 연구책임자 칼 초이(Karl Choi)는 “정책 신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이라며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건설적으로 전환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상위...
    2024-06-19 17:13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도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정점식...
    2024-06-19 16:29
  •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
    2024-06-19 16:15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정부가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목표로 저출산 극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최우선 과제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출산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정책...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이후 3개월간은 200만 원, 이후 6개월간은 160만 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또 대체인력 지원금을 80만...
    2024-06-19 16:15
  •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만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옥석가리기' 신호가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전문·기관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들도 포함됐지만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7일...
    2024-06-19 07:00
  • 푸틴-김정은 밀착 행보 속...한‧중은 서울서 안보대화 '외교전' [종합]
    푸틴-김정은 밀착 행보 속...한‧중은 서울서 안보대화 '외교전' [종합]
    특히 신창싱 중국 장쑤성 당서기는 19일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모색한다. 신창싱 당서기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관 지자체 단체장들 그리고 유관 기업인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장쑤성은 중국 내 지방정부 중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곳으로 우리 기업 중엔 LG화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등이 대거 진출해 있다.
    2024-06-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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