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 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1기 신도시 규모를...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 재정난 대처도 한결 쉬워진다. 적어도 ‘87 헌정체제’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심하지 않은 정부는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멸 위기의 지역이 널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다각도 방안을 모색했으나 백약이 무효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껏 뭔...
김 위원장은 “이것이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이야기한 정부가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는 증원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실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며칠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차원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제2회 지역디지털플랫폼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7월 1차 포럼에 이은 것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 주제는 '지역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을 위한...
인구전략회의 “1729곳 중 744곳 사라질 수도”오사카, 교토 등 대도시도 위험 지역 분류
일본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인구전략회의가 2050년까지 인구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 40%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인구전략회의는 보고서를 통해 “전국 지자체 40% 이상에 해당하는 744곳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24일 CTX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을 현장점검하고 대전시청에서 2회 CTX 거버넌스 회의를 주재하며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CTX는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를 약속했다”며 “4월 25일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소아과 의사는 늘었지만,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고, 지방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 원정출산을 하는 이유는 의사 수 부족이라기보다는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다수의 연구자가 의사 수 부족이 문제라고 하고, 객관적인 의사 증원 수를 도출한다면 의료계와 정부, 우리 사회는 모두 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데 현행 세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83.6%는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특히...
편백나무는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수종으로 서울시 최초로 봉산에 2014년부터 1만3400그루를 심어 울창한 숲과 함께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변화 중이다. 소나무의 약 3배 이상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편백나무는 공기 청정 기능이 있어 미세먼지·황사 저감, 살균, 진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산 무장애 숲길은 하나의 매끄러운 데크길로 조성돼있어 누구나 쉽게...
하지만 오리건주 연방 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며 노숙자 측의 편을 들었다. 이후 연방 항소심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 당국이 야간에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낮에도 24시간의 사전 통보 없이는 법을 집행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시 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금융기관이 자동차 구매에 대한 신용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와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과 할인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소도시 지역이 중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에서 차지했던 비율은 2021년 30.5%에서 지난해 32.0%, 올해 1~2월은 35.4%로 커지고 있다.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과 랴오닝성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 등 중앙정부 및 우리 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광둥성, 산둥성, 장쑤성, 랴오닝성, 푸젠성 등 주요 지방정부와도 다층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현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이를 위해 수도권 2기 GTX 본격 추진과 함께 지방권 x-TX 도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선정해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CTX로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며 민간에서 이달 최초제안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사장은 우선 CTX가 건설되는 충청권은 인접 지자체 도심지 간 거리가 직선으로 약...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이날 TBS 노조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가 폐국된다면 문민정부 이후 정치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이 문을 닫는 최초의 사례”라며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단죄로 폐국까지 이른 비운의 방송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며 지원 연장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과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총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관광단지...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중단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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