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협의회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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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 “세월호 유족, 남루하게 만들면 안 돼...박 대통령 빨리 나서야”

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추가 과세를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성숙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2014-10-05 15:06
[단독]새누리 ‘공기업 개혁안’ 적용하니…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 등 퇴출 대상

개혁안에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를 위한 별도 감시기구 설립, 재정난이 심각한 공기업을 퇴출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공기업의 독과점 완화 등이 담겼다. 특히 중앙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도 지방공기업법상 퇴출기준인 △5년 연속 당기순손실 △2년 연속 영업수익 급감 △설립 이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2014-09-19 10:22
복지재정 놓고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심화'

기초단체협은 이날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에 대해...

2014-09-03 11:39
새누리-경기도 ‘예산정책협의’… 남경필 “국비지원사업 정책현안사업 적극적인 협조 요청”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단과 예결위원회 위원들을 경기도로 초청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오늘 건의한 국비지원사업과 정책현안사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도지사가 되고 보니 해야 할...

2014-09-02 14:32
지방대 취업률 수도권대 앞질러…올해 대졸자 취업률 58.6%

4년제 지방대학의 취업률이 수도권 대학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반면 올해 대졸자들의 평균 취업률은 58.6%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대학 174개교의 장학금 수혜 현황, 회계별 결산 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 현황 등 주요 공시항목 26개를 대학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www....

2014-08-29 07:03
2015 대입부터 의대·로스쿨 '지역인재전형' 7500명 뽑는다

특히 공공기관은 물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뽑을 경우 규모에 따라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내용도 지방대육성법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와 지방 단위의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지방대학 육성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2014-07-22 10:48
시·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역현안 협의

기획재정부는 9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시·도 지역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1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17개 시·도의 부시장·부도지사, 사업 담당 실·국장,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실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1부에서 기재부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과 2014∼2018년 국가재정...

2014-06-09 09:55
"소방관이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하다"... 광화문 광장서 완전무장 1인시위

소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정씨를 비롯한 회원들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만여 명에 달하는 소방관 대다수가 지방직인 까닭에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 이들은 오는 9일에도 광화문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1인...

2014-06-07 14:25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새누리당은 지자체별로‘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매년 보완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대규모 지방 재정 수반 사업과 법령에 대해‘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특히 500억 원이상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투자심사를 의무화한다.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수당연가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고 경영평가...

2014-04-15 11:23
KIC·국민연금 등 16개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 구성

경찰·군인·교직원·과학기술인·한국지방재정·대한지방행정 공제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16개 기관이 해외투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장 기관은 KIC로, 관련 정부 부처는 옵저버로 참여한다. 전체회의는 다음 달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 단위로 열릴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은 이 협의...

2014-03-31 15:50
현오석 "천하에 금지령 많을수록 백성 가난해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이제 특정 분야를 넘어 문화 전반으로 한류를 확대해 'K-컬쳐'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또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진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등도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에서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 매장, 뮤지컬 난타 공연장...

2014-03-27 21:20
‘방만경영’ 지적 마사회, 복리후생비 919만원→547만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로부터 방만경영기관으로 지적을 받아 온 한국마사회가 직원복리후생비를 40% 줄이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18일 과천 한국마사회 컨벤션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현재 919만원에서 547만원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올해 기관장 성과금을 200%에서 120%로 축소...

2014-03-18 22:50
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인 면면 살펴보니…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김문숙(서비스 판매), △김미경(서비스 판매), △김미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애(어린이집 원장), △김미정(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병국((주)교동식품 대표이사), △김병도(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광주지부 상임고문), △김병로(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 △김복산(예비역 육군 소장), △김상돈((사)...

2014-02-17 15:49
당정, 폭설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키로…특교세는 무엇?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폭설피해 대책 관련 긴급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서는 당의 요청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해 신속히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지원이 결정된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2014-02-12 10:46
캠코, 신임 감사에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 임명

신임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감사는 한국후지제록스 임원, 후지제록스호남 대표이사 등 민간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선4기 광진구청장으로 당선됐다. 광진구청장 재임시절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직무목표 관리시스템과...

2014-01-15 10:01
[신년사] 박원순 시장 "2014년 '소통특별시' 원년 될 것"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후 어느덧 23년, 이제 우리는 재정과 자치사무 모두 20%에 불과한 2할짜리 지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접 소통하고, 시민의 삶을 직접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제’ 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충돌도 더 이상 묵과할수 만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소통과 이해,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의...

2014-01-01 10:00
김한길 “경기활성화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 다할 것”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복지·지방재정 확보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민생을 포기했다고 우리까지 그럴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민생을 챙기는 부분과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 예산을 찾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은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초·중교 급식지원, 박근혜정부가...

2013-12-17 09:25
교육경비 지원 못하는 지자체 내년 2배로 증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사용액 50조9792억원 중 지자체의 비법정부담금은 4863억원 규모다. 지난 6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융자원금은 세외수입이 아닌 보전수입·내부거래 항목으로 분리하는 걸 골자로 한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전에 과다계상됐던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14조3000억원에서 8조4000억원으로...

2013-12-02 17:49
박원순 시장, 경희대서 인문학 특강

이어서 오후 2시에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자리를 옮겨 '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원장, 최재천 예결산특위 간사 등 민주당 의원 10명과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상보육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13-12-02 10:45
나라살림 ‘빨간불’…9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29조원 적자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내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던 재정정보를 한 데 모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재정정보를 자동으로 즉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5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중앙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범주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

2013-11-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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