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지방자치단체별 처우 격차 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
발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더욱 안전한 국토 조성
△혹서기 대비 BMW 리콜 마무리 가속
17일(금)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 개최(석간)
△한-아세안 항공회담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서울사무소 방문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및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 참석
14일...
발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더욱 안전한 국토 조성
△혹서기 대비 BMW 리콜 마무리 가속
17일(금)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 개최(석간)
△한-아세안 항공회담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서울사무소 방문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및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 참석
14일(화)...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9년도 3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
27일(토)
△홍남기 부총리,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무역협회-옥타간 업무협약 체결...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9년도 3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
27일(토)
△홍남기 부총리, 제2차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투르크·우즈백·카자흐 4.16~4.23 출장
△무역협회-옥타간 업무협약 체결 및...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정책협의회 개최
10일(수)
△산업부 장관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14:00 수출전략조정회의(무역협회)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 개최
△산업단지 내 제조 데이터 수집·활용을 선도할 스마트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선정
△뿌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실전가이드 북 발간
△국표원, 태평양지역 표준협의회에서 전방위적...
한·러 협의회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과 9개 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방안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방위와 러시아 극동북극권개발부는 양국 간 사업발굴,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한·러 간 ‘9개 다리 워킹그룹’과 ‘국장급 협의체’ 신설을 합의한 바 있다. 또 우리기업 투자진출 지원을 위해 ‘투자지원협의체’신설과 ‘공동...
그는 이어 "지역에서 공공기관 이전,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전시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에 대해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곧 통과되고 여러가지...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애초 2020년 이후 착공하기로 한 13개 사업으로 관계부처 협의 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 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또 홍...
활성화 협의회(서울지방조달청)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3.10~3.16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본회의(국회)
△전안법 등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시장감시 사후관리 기능 강화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12일...
활성화 협의회(서울지방조달청)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3.10~3.16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본회의(국회)
△전안법 등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시장감시 사후관리 기능 강화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12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