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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2월4~6일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남근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희중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이재식 △〃 농촌사회복지과장 박은엽 △〃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유미선 △〃 경영인력과장 이덕민 △〃 농업금융정책과장 강동윤 △〃 재해보험정책과장 박나영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강민철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실...
    2022-02-06 17:58
  •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보완수단으로는 소가 2억 원이 넘는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재정결정부로 넘기는 제도를 신설한다.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단독사건 항소심은 지금처럼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이외에도 판결서 공개 확대,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논의, 재판장 직무연수강화(의무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22-01-10 18:57
  •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이 후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다”며 “(올 7월에 출범할)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수도권 부실 사립대는 퇴출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대학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2022-01-10 14:47
  •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공기업ㆍ준정부기관 대상안건조정위 넘어 5일 기재위 상정 예정…11일 본회의 오르는 수순일부 지자체만 도입하던 노동이사제, 법제화되면 全공공부문 적용17대 국회부터 20년 가까이 묵히다 이재명ㆍ윤석열 찬성하며 급물살경총 "공공기관 방만운영ㆍ민간 경쟁력 저해…입법 중단해야"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
    2022-01-04 19:1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서수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이광문 △〃 유해물질분석과장 이종필 △처장실 오영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김현정 △첨단제품허가담당관 김남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최지운 △〃 혁신행정담당관 이호동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용기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장 한운섭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2022-01-02 17:4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제도는 2개 지방검찰청에서 우선 시행된다. 더불어 창업·창직, 교류·교육, 창작·제작, 시연·유통 등 예술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복합공간 ‘아트컬처랩’이 조성된다.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후보지 선정, 계약준비가, 7월까지 리모델링 설계작업이...
    2021-12-31 10:00
  • 인사 종합 / 12월30일
    　◆기획재정부 ◇과장급 △정보화담당관 이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 배석희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장 김희원 △디지털소통팀장 김재용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장성현 △물통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염정섭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팀장 최한창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2021-12-30 19:07
  • LG화학 구미에 3년간 4754억 원 투입…구미형 일자리 상상형 지역일자리 선정
    LG화학 구미에 3년간 4754억 원 투입…구미형 일자리 상상형 지역일자리 선정
    LG화학은 지역 교육기관인 마이스터고, 폴리텍, 금오공대 등과 전문 교육과정 및 장학제도 운영 협약도 맺었다. 아울러 노사는 적정 임금 합의, 노사 분규 자제, 노사 갈등 발생 시 합리적 해결과 분규 최소화를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했다. 지방정부는 국가산단 임대료를 50년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K-배터리 발전전략’ 발표...
    2021-12-29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석간)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2021-12-26 09:20
  •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격·수급 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물가여건을 고려해 내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2021-12-22 14:51
  • [2022 경방]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 투입…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시행
    [2022 경방]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 투입…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시행
    원의 재정투자에 집중하면서 2021년 완료 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 뉴딜 2.0 신규 과제의 신속한 착수, 국민과의 성과 공유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며 “아울러 벤처·창업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철도 주요노선 사물인터넷(IoT) 센서(3만여 개소),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161개...
    2021-12-20 16:30
  • [2022 경방] 코로나 특별상황유예 1년으로 확대…중기 전용 2조원 유동성 지원
    [2022 경방] 코로나 특별상황유예 1년으로 확대…중기 전용 2조원 유동성 지원
    특히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 목표는 0.5% 포인트 상향해 각각 60.5%, 64.0%로 올린다. 내년 정책금융은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을 조정(34.3조 →7.0조원)하되, 총액은 올해과 유사한 수준(494.8조→495.0조원)으로 공급한다. 채권시장 한시 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이를 위해 저신용...
    2021-12-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자문회의(조정원)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제19회 모의 공정위 개최 결과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021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44개소 선정 △‘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2021-12-19 09:38
  •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이어 경제회복 추이에 맞춘 지출증가속도 조절,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수입기반 확충 등 총량관리 노력 강화, 재정준칙 입법화 추진 등과 함께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수기로 취합하는 D2와 D3 실적을 올해 결산부터 차세대 디브레인...
    2021-12-16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비공개), 14:30 복권위원회(비공개) △통계청-UNFPA 제5차 저출산 고령화 서울 심포지엄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2월호) 발간(석간) △2021 경제교육대상...
    2021-12-05 10:26
  •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한편,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2021-11-22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부환경부 합동,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26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제6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온라인 개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교육 성과공유회 및 장학금 수여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대전지방조달청...
    2021-11-21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1월호) 발간(석간)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석간) △2020년 주택소유통계 17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서울), 16: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2021-11-14 09:37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서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2021-11-09 12:05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국가재정법에도 기금 설치의 근거를 포함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의견 조정 및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두되, 국무총리가 관장하도록 해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추진될 블록체인 기술 발전 관련 부분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금지되어 있지만 향후 ICO(Initial Coin...
    2021-10-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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