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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 지자체 전담 조직을 설치 지원하고,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대해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제보방법을 설명해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1억 원)을 국가...

2018-01-11 10:29
보조금 부정수급 3중 감시체계 구축…제2 ‘어금니아빠’ 사건 막는다

김태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 입력 의무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점검ㆍ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해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2018-01-11 10:00
기재부, 각 부처 23조 규모 80개 핵심사업 평가

현장조사는 핵심사업 평가단과 정책수요자, 민간전문가, 평가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처가 포함된 합동현장조사단이 실시한다.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매분기 평가결과 및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 등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사업 평가단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 방향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2018-01-11 10:00
조달청 신임 차장에 장경순 서울지방조달청장 임명…조달청 첫 여성 차장

국제물자국장 재직 시에는 파생상품을 결합한 원자재 대여제도·민관공동 비축제도를 도입해 국내 원자재 수급과 비축을 최적화하고 ‘GSA(미국 연방조달청) EXPO’, 페루, 코스타리카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 또 서울지방조달청장 재직 시에는 이해당사자간의 권고·조정을 통해 레미콘 수급문제를 해소했으며...

2018-01-10 16:41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국회 등에서 수사권조정, 공수처에 관해 논의 중이고, 조만간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권조정과 공수처는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검찰은 효율적이면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2018-01-01 17:16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재정은 58%(지방자치단체 57%)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 1분기 33.5%에서 내년 1분기 34.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도 일자리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68% 수준의 예산배정계획을 이달 초...

2017-12-27 15:00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자 위한 혁신 거점으로 조성

등이 함께 운영하는 ‘판교 혁신협의회’를 구성해 발전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방침이다. 주 활동은 지원프로그램 제공 기관들의 역할 조정, 지원 사업 성과 수시 평가, 우수사업 성과 전파 등이다. 지방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성과를 퍼트릴 계획이다. 지방 산업단지 중심으로 ‘혁신성장센터’(창업공간, 문화교류공간 융합)를 조성해 혁신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2017-12-11 14:30
[종합 ] 공공기관 채용비리 5년간 2234건 적발…23건 수사의뢰

정부는 각 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이달 5일부터 22일까지 주관부처와 특별대책본부, 국무조정실과 경찰청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824개)과 기타 공직유관단체(272개)의 채용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익위와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비리 관련...

2017-12-08 11:49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기초연금의 기존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5.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6. 법인세는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지원 세출예산을 1000억 이상 증액한다....

2017-12-04 18:49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감액하기로 절충했다. 3당 원내대표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접점을 찾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최고세율 25% 적용 과표 구간을 2000억 원 초과에서 3000억 원 초과로 조정...

2017-12-04 17:33
각종 규제에 브랜드 아파트 쏠림현상 우려… 중소형 건설사 된서리?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의 홍보활동 등이 제약을 받게 되는 재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중소형 건설사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건설사들은 설계 등 자신들의 경쟁력을 알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재건축 사업에서...

2017-11-01 14:24
중국 인민은행 총재 “하반기 7% 성장률 가능”…회사채 급증에는 경고

상향 조정했지만 경제성장이 부채 확대를 대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제롬 파월 이사는 “중국은 신흥시장 중에서도 기업 부문 부채가 가장 많다”며 “중국 리스크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우 총재는 “중국의 일부 기업 부채는 지방정부 산하 기업의 부채를 포함한다”며 “이를 재정립하면 기업 부채는...

2017-10-16 13:48
일자리 추경 7조 쏟아부었지만 고용은 더 악화

이어 김 차관은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또한 추경절차를 완료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추경 집행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을 적극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가하는 복지 분야 재정을 사각지대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2017-09-22 10:52
정부, 4개 축 재정혁신 추진…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과제 이달 말 선정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말께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제출받아 추진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처음으로 열린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 오프(Kick-off) 회의에서는 이러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과 함께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혁신국장 등 기재부 재정관련...

2017-09-18 14:00
文대통령 “11조 재정 구조조정, 뼈를 깎는 노력” 평가

김 차관은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문제 많다. 최근 아동수당 등 복지부담 느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교부세 불교부 지자체”라며 “지방소비세 인상하면 세원 많은 서울과 경기에만 세수 집중될 수 있다. 불균형 문제 해소 전엔 지방재정 늘리기만 한다고 해결 안 되는 문제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자체 순회하며...

2017-08-25 18:04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조세지원제도는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2년까지 23조6000억 원의 재원 마련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재정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해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 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재정분권...

2017-08-25 14:00
[文정부 출범 3개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추경·세법개정 등 强드라이브

현재 기획재정부가 짜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방향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5월 기재부가 ‘2018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추가지침’을 통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하달됐다. 이달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2017-08-10 11:15
고용 효과 높은 정부사업, 예산 먼저 받는다

이에 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위 일자리 전담부서를 통해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을 점검해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부처 사업을 조정 운영하는 등 자체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2017-08-08 19:26
靑, “朴 정부 삼성물산 합병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 문건 발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국정상황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다”며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몇 가지 문건의 제목과 개요만 간략하게 말하겠다”며 “새로 발견된...

2017-07-20 16:2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Q&A] 청년 일자리 축소되나요?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과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과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1888명이다.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2017-07-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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