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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19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19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0-02-23 09:55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만력신정(萬曆新政)’의 개혁가, 장거정(張居正)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만력신정(萬曆新政)’의 개혁가, 장거정(張居正)
    일조편법(一條鞭法) 세수제도 개혁으로 부정부패 억제 장거정의 개혁이 시행될 무렵, 명나라 조정은 이미 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었다. 대지주들은 백성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겸병하고 수탈하였다. 그리하여 지주 호족들은 갈수록 부유해졌지만, 반대로 국고는 날이 갈수록 텅텅 비어갔다. 장거정은 토지를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황실의 친인척이나 대지주들이...
    2020-02-19 17:31
  • 저연비·단거리주행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51만 원 깍인다
    저연비·단거리주행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51만 원 깍인다
    구매보조금 최고 금액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1820만 원, 수소자동차 425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2020-01-20 14:00
  •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박 회장은 "주택건설현장에서는 기획변호사들의 선동으로 인한 하자소송으로 주택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소송 남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내 이의 또는 소송 제기가 없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01-17 0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범부처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출범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민간투자활성화 추진위원회(서울조달청) △2020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2020년 국민참여예산 집중접수 개시 15일(수) △부총리 09:00...
    2020-01-12 09:32
  •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고강도 규제로 업계 어려움 가중…주택산업 급격한 위축 안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고강도 규제로 업계 어려움 가중…주택산업 급격한 위축 안돼"
    며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도, 처음부터 다시 고쳐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을 근거지로 한 중소 건설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주택건설협회는 일정기간 이내 이의 또는 소송제기가 없으면 당사자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를 법제화하고, 각 지역에 하자심사분쟁조정...
    2020-01-09 15:16
  • 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1월 자금배정 10조 늘리고 이ㆍ불용 최소화 추진…경기 반등에 총력
    지방재정은 상반기 60.0%로 전년대비 1.5%P, 지방교육재정은 63.0%로 1.0%P 상향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전체 세출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했고 회계연도 개시 전 생활 SOC, 일자리 예산 등 9조 6000억 원을 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1월 자금배정을 전년대비 10조 3000억 원 증가한 55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해 1분기 신속한 재정집행을 지원키로 했다....
    2020-01-0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7:30 고위 당정청 협의회(국회), 15: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중기중앙회)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2020년 설 민생안정대책(석간) 8일(수) △부총리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월간...
    2020-01-05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0:10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현장방문(인천시) △구윤철 제2차관,연말 지방재정 점검을 위한 인천광역시 현장방문(석간) △'20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2018년 지역소득(잠정) △2019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2019-12-22 09:21
  • 구윤철 "3년간 지방재정 15% 이·불용…특별관리 필요"
    구윤철 "3년간 지방재정 15% 이·불용…특별관리 필요"
    구 차관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남은 기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집행시차, 민원 등의 사유로 광역보다 집행여건이 어렵고...
    2019-12-20 16:00
  • 구윤철 차관 "최근 외자 유출세, 계절적 패턴 반영한 측면"
    구윤철 차관 "최근 외자 유출세, 계절적 패턴 반영한 측면"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급요인이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연물별 발행물량과 바이백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방안’과 ‘중장기 국채시장 발전방안’이...
    2019-12-19 16: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예타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여의도 콘레드호텔) △기획재정부 디지털세대응팀 설치·운영(석간) △예비타당성 제도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석간) △홍남기 부총리,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석간) △제9차 해외인프라수주...
    2019-12-1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물납제도 개선'(석간) △국유재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건축상시상식 개최 △김용범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축사 12일(목) △기재부 1차관 14:00 혁신성장 정책김융협의회(산업은행)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12-0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서울지방노동청) 5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6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포시즌호텔) △지역‧산업 고용포럼 종합 회의(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19-12-01 09:50
  •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물론 우리가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부분도 강화된다면 다른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 거예요. 제도는 앞으로도 국민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발 빠르게 고민할 수 있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재정 의원은 이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의지만 반영됐기에는...
    2019-11-29 18:51
  • [데스크칼럼] 너무 낡아버린 고가주택 잣대
    [데스크칼럼] 너무 낡아버린 고가주택 잣대
    못한 제도나 기준은 뜯어고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당장 손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수(稅收)가 줄어드는 문제뿐 아니라 고가 기준 상향 조정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울 집값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값 급등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만큼 기준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 집값은...
    2019-11-12 13:11
  • [종합2보] 상근 폐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군 병력구조 '간부 중심' 개편
    [종합2보] 상근 폐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군 병력구조 '간부 중심' 개편
    이 밖에 학력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교육대·사범대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원 수급기준을 조정하고, 초등·중등과 과목으로 구분된 자격·양성체제를 유연화한다. 학교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경직적인 학사제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들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2019-11-06 11:07
  • [인구대책] 상근 폐지하고 귀화 외국인도 군대 보낸다
    [인구대책] 상근 폐지하고 귀화 외국인도 군대 보낸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해 성인학습자들이 언제든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학습경험 인정제, 집중이수제, 시간제 등록제 등 유연 학사제도를 대학이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구 감소에 따른 공공·생활서비스 공급 사각지대 발생과 지방재정...
    2019-11-06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14:00, 소셜캠퍼스 온 서울2센터 개소식(영등포)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11.1∼)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기획감독 실시 △서울성장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 11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6:00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2019-10-27 10:15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이기적 인간이 복지국가의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면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이기적 인간이 복지국가의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면
    어떤 기관은 기금을 털어 정책을 따른 대신, 향후 신규 채용과 혁신 투자를 위한 재정 여력을 남김 없이 희생시켰다. 현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준비가 안 된, 전문성 없이 서두른 정책 때문이다. 한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친환경 대신 일반 식재료가 공급되었고, 학교에 독점 대량 공급한 어떤...
    2019-10-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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