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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국가 재정 투입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2023-07-27 16:35
  •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 재정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대로 시행된다. 하천법...
    2023-07-27 15:16
  • [속보]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 지원
    [속보]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 지원
    2023-07-27 14:37
  •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해 예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2023-07-26 18:34
  •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각 주(州)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고, 연방 기준보다 높은 기준이 실적용되기 때문이죠. 미국은 중앙정부가 정한 연방 최저임금과 각 주가 정한 주별 최저임금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한화 약 9600원)입니다. 노동자의 나이나 거주지·학력 등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2023-07-26 15:43
  •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한화진 환경 장관 "시민단체 반대 컸던 지난 정부서 하천 정비 사업 거의 안 돼"[종합]
    특히 한 장관은 "지방하천은 예산이 지방으로 가 재정 당국 지원이 어렵다. 제도적인 부분을 손봐야 한다"라면서도 "지방하천 지원 제도가 있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하천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성천과 같은 중소규모 지류 지천에 대한...
    2023-07-19 17:12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권의 의무는 무한대”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대해 법·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2023-07-18 13:46
  •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같은 기간 지방공기업 관리자(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임원(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인사혁신처)의 여성 비율 목표치는 각각 15.5%(↑3.5%), 26.2%(↑3.2%), 13.5%(↑3.3%)로 3%대 인상을 예고했다. OCED의 경우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20년 기준 37.1%이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8.5%에 그쳤다.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에 성별대표성이 고르게...
    2023-07-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개최 △기획재정부, 4자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5:00 첨단산업 해외인재 간담회(프레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6:0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2:00 지방시대 혁신성장포럼(김대중컨벤션센터)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 테스트베드 강화(석간)...
    2023-07-16 08:57
  •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2023-07-09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2023-07-09 09:13
  •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 구성" 제안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 구성" 제안
    그러면서 그는 '4개 시 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지방시대위원장 면담 추진', '특례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인구...
    2023-07-06 16:00
  • [종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종합]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고객, 예·적금 재예치시 금리·비과세 복원 검토"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예치했다가 최근 건전성 우려로 중도해지 한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복원하는 문제는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당시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당시에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 그 사례를 참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2023-07-06 10:47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2023-07-06 10:00
  •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그 결과 과도한 부동산 개발로 지방재정이 나빠지고, 부동산자산 가격이 하락했다. 부동산경기 침체의 원인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있다. 시장경제 국가라면 위기 국면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 기술혁신, 친기업 정책 등 대중적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교과서적인 정공법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는 그들의 과거 경험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지금까지...
    2023-07-05 06:31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2023-07-04 14: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공공 혁신과 관련해서는 민간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규제체감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시장경쟁, 지방사업, 산업단지, 중소벤처 등 4대 분야 규제를...
    2023-07-04 14:00
  •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2023-07-04 12: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일(목) △부총리 10:30 한-UAE...
    2023-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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