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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소멸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과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낙후지역 위주 지원과 중앙부처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매우 깊이 있는 분석이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특별지역 선정...
    2024-01-22 05:00
  •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8월 최종선정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8월 최종선정
    무학과 제도, 융합 전공, 자기 주도 설계 전공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대학 거버넌스에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외부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대학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 올해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3월 22일까지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를 받은 뒤 4월에 최대...
    2024-01-19 16:30
  •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중견련은 네트워크 참여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 ‘중견기업법’의 내실화 과정에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지역 중견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밀착형 애로...
    2024-01-19 09:08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특별채용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2024-01-18 16:53
  • 효성티앤씨∙첨단소재,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 선정
    효성티앤씨∙첨단소재,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 선정
    효성티앤씨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폐어망을 재활용해 나일론 섬유인 ‘마이판 리젠오션’을 만드는 폐어망 리사이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포스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광양만권 자원순환 프로젝트’에 참여해 광양만 지역의 폐어망과 폐페트병을 ‘리젠’ 섬유로 재활용한다. 효성첨단소재는 전주시, 국립생태원과 연계해...
    2024-01-18 16:02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다.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 △2인 가구 기준 13.7%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2024-01-18 11:15
  • 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 기술 구매 '5000억+α'로 확대
    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 기술 구매 '5000억+α'로 확대
    이어 "이를 위해 기술마켓 참여 공공기관(현재 62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까지도 기술마켓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기술마켓 지원실적 지표를 구체화하고, 배점규모를 상향 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 기술·제품을...
    2024-01-18 11:00
  •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정책은 현재 서울 자치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전검사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소득 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 복지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2024-01-11 06:00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평가제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시행하고 이후 LH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 또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공급계획은 이달 중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와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2024-01-10 12:20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4-01-10 11:00
  •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4회 운영해 총 2264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고, 13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거나 해결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확보 등 행정기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언급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2024-01-09 10:25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9개 기관이었다.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는 77.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노력도 평균(82.2점)에 비해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지표별로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 실적이 저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
    2024-01-04 14:0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2024-01-04 12:09
  •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인천광역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29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2023-12-29 08:57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후기고령층이 주로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수당은 월 29만 원으로 폐지수집 수입보다 높다.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은 수입이 월평균 38만 원으로 더 높다....
    2023-12-28 15:00
  • 코로나19 지나니 '워라밸'도 개선…여가시간은 정체
    코로나19 지나니 '워라밸'도 개선…여가시간은 정체
    고용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제도활용(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지수를 산출했다.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전년(54.7점)보다 4.0점 올랐다. 일(1.4점↑), 생활(0.3점↑), 제도(0.9점↑), 지자체 관심도(1.4점↑) 등 모든 영역에서 지수가 상승했다. 고용부는 일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지수가 오른 데 대해...
    2023-12-27 12:00
  • 기업의 지방투자 늘린다…지방투자촉진금 기업당 보조금 한도 100→200억
    기업의 지방투자 늘린다…지방투자촉진금 기업당 보조금 한도 100→200억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업당 국비 100억 원인 보조금 지원한도로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 한도를...
    2023-12-27 11:00
  • [상생경영] 롯데, 파트너사와 상생협력 문화 확대
    [상생경영] 롯데, 파트너사와 상생협력 문화 확대
    롯데이커머스는 2021년부터 60여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도왔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 활동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2023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3-12-25 12:00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빌딩 등을 갖추는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철도 지하화 비용은 도심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2023-12-21 14:19
  •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457곳 명단공표…프라다코리아 10년 넘게 '0명'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457곳 명단공표…프라다코리아 10년 넘게 '0명'
    고용노동부는 4월 명단공표를 사전예고했던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1.55% 미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 공표 대상 중 민간기업은 428개다. 이 중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65개,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의 25개...
    2023-1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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