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행정’ 제도를 운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등 5곳이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기도 성남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경상남도 함안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24개 지방자치단체도 '마...
한편,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범죄기록·수형 사실 등의 조회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 사유만...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에 전국에서 1600대 이상의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가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벨트’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는 △용인·평택 세계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울산·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포항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기지 구축 △광양 친환경차용...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로 2만3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한다. 조 장관은 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난방비와 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곳에 함께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 2만3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등록...
육아 휴직, 유연 근무 확대 등 기존 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원액 규모만 따져도 정부가 각종 수당으로 0~7세까지 나누어 주는 현금성 지원액 3000만 원의 3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다.
개별 기업이 부담을 떠맡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우리 인구학적 위기 또한 이례적이다. 부영 대응은 고개를 끄덕일 측면이 많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열 창호, 단열재 교체 등 노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진행 시 공사비의 80~100%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2024년 건물에너지 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80억 원 늘린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용인시와 청주시 등에서도 ‘녹색건축물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보육을 제공하면 부모들은 자신의 일정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버몬트주는 2014년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당 10시간 보편적 유아원 교육을 시작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인 아드리아나 두피타는 “경제 전체가 여성을 노동력에서 배제함으로써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남성과 비슷하다면 세계...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조사는 복지부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99.94%(2만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3명에 대해선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12명의 소재·안전은...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1459만 건을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59만4501건으로, 전년(1268만6664건) 대비 15.0% 증가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늘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복지부는 사업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충실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신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집회를 열고 △늘봄학교 업무 지방자치단체 책임 운영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 등을 촉구했다.
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2500명이다.
정수경 노조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는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늘봄'을 학교...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 16.5%)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기부금액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 분담률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해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에서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봤다.
정책금융상품에 연계된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 관련 교육 영상이 다소 일반적이고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소액생계비 대출...
![尹, 미등록 경로당 찾아 "그냥 둘 순 없다…난방비부터 챙길 것"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5229.jpg)
![[갑진년 주력상품] 보장금액 리필되는 '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9251.jpg)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8345.jpg)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원 규모…상품 환불 마무리 수순](https://img.etoday.co.kr/crop/85/60/2059894.jpg)
![[정치대학]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 없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1601.jpg)
![파리올림픽 참관 마친 후 귀국하는 정의선 회장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15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