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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엔 전체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인데요.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점검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죠. 정부는 집단 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도...

2024-06-13 16:18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담기지만, 전국에서 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에선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도의원과 지원관, 전문의원실에 공유해야 한다.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4-06-12 16:42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감시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함께하는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2024-06-12 09:4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고향 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답례품 경쟁, 세수 유출 등으로 기부액이 소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러한 현상을 보도하면서 고향 납세제도의 인기가 많아진 만큼 왜곡 현상도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2년도에 9654억 엔(약 8조8056억 원)이었던 기부금은...

2024-06-09 15:07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청주시 대형마트 평일 휴무 시행 1주년을 맞아 정부가 현장 의견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와 골목상권 모두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청주시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와 중소상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2024-05-30 11:00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대입 제도 개선 방안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2024-05-28 19:22
한난, 노인복지 주택 난방 요금 최대 30% 인하

또한,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분당중앙공원 황톳길 이용 시민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난존’은 3월 11일 성남시와 협약을 통해 한난이 설치하고 기부한 시설로, 개장 이후 많은 시민의 이용과 함께...

2024-05-27 10:41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의 주요 내용 일문일답. Q. 통상정비사업 추진 기간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5년 만에 가능할지? = 2027년 첫 번째 착공이 이뤄지면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 까지는...

2024-05-22 15:34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과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2024-05-21 14:00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개선=한편 경쟁 제한적 규제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도입되기도 하는데,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역 내에 국한되므로 규제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다른 지자체가 이를 벤치마킹하면서 경쟁 제한적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는...

2024-05-21 06:00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평가, 용인특례시·오산시 최우수

계약심사 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다.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 조직 구성 여부 △심사 인원 △심사 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 지표(5개)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 시책 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2개) 등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2024-05-17 13:00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2024-05-16 12:34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모집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이후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2024-05-10 10:18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지역 특화산업 등 지자체 수요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이 집약된 '업종별 첨단 AI 자율제조 공장 모델'도 구축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AI...

2024-05-08 10:31
[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여기에 지방자치제가 맞물리며 짧은 시간 인증 수가 크게 늘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농업인들은 쉽게 상하는 농산물의 약점을 발효와 가공 기술로 극복해 왔다. 고급화 경쟁으로 산지 중심의 명품화를 지향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소비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2024-05-08 06:00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설명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2024-05-07 14:00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전력산업 생태계 약화 우려…"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 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전기를 나를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2024-05-06 09:40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지원패키지, 규제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현재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에도 나서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 지방자치단체...

2024-05-05 06:00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외국인력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와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에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인력은 매년 8만~9만 명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인력은 1만 901명에 불과하다. 일본은 기업이 원하면...

2024-05-02 05:00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네 번째 조사다....

2024-04-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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