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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다만, 이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곳도 있어 제대로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당국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2023-12-05 05:00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대표회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2023-11-30 16:20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2023-11-29 16:10
  • 내년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
    내년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에 추진할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 대금납입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일반국민(3000만 원 이상)의 경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지자체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23-11-28 16:13
  •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행사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가해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부의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박람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공공·의료부문 혁신 플랫폼과 실제 지자체...
    2023-11-27 10:12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또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 허용규정이 도입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묘지면적 변경허가 및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2023-11-27 08:00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신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023-11-22 13:26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와 상생을 통한 윈윈효과를 내야 한다. 또 산업계, 학계, 의료계와 협조도 중요하다. 산업계는 치유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학계는 치유관광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의료계는 치유관광의 의학적 검증과 효과분석, 보험제도와의 연계해야 한다. 셋째...
    2023-11-22 05:00
  • [단독] 더스윙, 업계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시속 20km로 하향
    [단독] 더스윙, 업계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시속 20km로 하향
    이달 초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PM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업체들에 최고속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속도를 낮추되 헬멧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국회 검토 중이다. 해외에서는 나라마다...
    2023-11-20 13: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정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다수 영입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2023-11-17 06:00
  •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서울시는 ‘메가 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 자체를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11시께 서울시청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백...
    2023-11-13 14:22
  • "이사 걱정 없이 12년 살았어요"… 공급 16년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수기집 발간
    "이사 걱정 없이 12년 살았어요"… 공급 16년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수기집 발간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2007년 8월 발산2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 16년 동안 서울 시내에 총 3만3973가구가 공급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 평형을 주로 공급하고, 무주택 중산층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해...
    2023-11-09 16:54
  • 현대차 참여 'K-UAM 원팀', 인천시와 UAM 상용화 협력
    현대차 참여 'K-UAM 원팀', 인천시와 UAM 상용화 협력
    K-UAM 원 팀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서울과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수도권 UAM 서비스를 운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특히 인천에 있는 수많은 섬을 활용해 UAM 기체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K-UAM 원 팀과 인천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 도서...
    2023-11-09 13:48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지난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역소멸 대응 해법으로 ‘동남권 특별연합’ 일명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시하고 2021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자체 도입이 제도화하면서 합동추진단이 꾸려지는 등 급물살을 탔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특별연합 출범 2달 만에 열린...
    2023-11-08 08:34
  • '성인지 정책' 추진 지원…양평원,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성인지 정책' 추진 지원…양평원,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이 공무원 대상으로 '성주류화제도교육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양평원은 "이번 교육은 공공영역 성인지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주류화조치)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기획 및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2023-11-07 12:00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서울시는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2023-11-07 10:30
  •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는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떄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의료를 균형발전 핵심이라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
    2023-11-02 15:12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거쳤다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5.8%(550억 원) 증액한 총 9970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023-11-01 15:39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돕는 재가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돼 운영된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2023-10-31 20:13
  • [사설] 남은 藥만 잘 버려도 강과 산이 깨끗해진다
    폐의약품 수거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대신 우체국이나 민간 물류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만든다. 박수를 받고도 남을 참신한 발상이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환경오염 주범의 하나다. 2017년 생활계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후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게 돼 있다....
    2023-10-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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