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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금융위 관계자는 "정밀한 상권 및 소비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제고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도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해...
    2023-07-19 15:24
  • 홍준표, '폭우골프 논란' 진상 조사 지시에 반발…“아직도 국민정서법 기대나”
    홍준표, '폭우골프 논란' 진상 조사 지시에 반발…“아직도 국민정서법 기대나”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고위원회의 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사실관계 및 사건의 진상 파악이 우선이다”며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서 홍...
    2023-07-18 16:43
  • “재난지역 선포” "살려주세요"…화산리 수재민, 이재명에 눈물 호소
    “재난지역 선포” "살려주세요"…화산리 수재민, 이재명에 눈물 호소
    지방자치단체에는 수해 가구당 담당공무원 지정, 복구 인력·장비 지원, 침수 농기구 수리·보수 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처한 상황이 힘들고 황망하신가"라며 "제게 '이거 나라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말한 분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다.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하다. 이럴 때 의지하려고 평소에 세금도 내고 선거도 하고...
    2023-07-18 16:41
  •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여가부는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이 2027년까지 30%를 넘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위공무원 비율 인상 폭은 이보다 낮다. 같은 기간 지방공기업 관리자(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임원(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인사혁신처)의 여성 비율 목표치는 각각 15.5%(↑3.5%), 26.2%(↑3.2%), 13.5%(↑3.3...
    2023-07-18 12:00
  • 스펀지가 된 지반...전국 ‘산사태’ 무방비
    스펀지가 된 지반...전국 ‘산사태’ 무방비
    신속하게 징후를 발견해 보강공사를 서둘러야 하고, 대피 관련 지방자치단체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수도권 421mm로, 평년(231mm)을 훨씬 웃돌았다. 남부지방은 평균 528mm로, 역시 평년(243mm)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한반도 전역이 비에 흠뻑 젖은 것이다. 정체전선에 더해 저기압도 영향을...
    2023-07-17 17:18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이사장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2023-07-17 16:15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3-07-17 12:00
  •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당정 "다둥이 태아 1명당 의료바우처 100만원…출산휴가도 확대"
    박 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023-07-13 15:53
  •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2년 전 공무원 공모 필수 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었다.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나 가산점 부여)으로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2023-07-12 15:46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양사실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출생 미신고 사유별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2023-07-12 15:00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뿌리산업에는 경력단절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업에 대해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와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2023-07-12 08:00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그러면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10‧29 참사 발생 사흘 뒤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피청구인의 경질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특별수사본부는 재난 대응 지휘 책임자가 아닌 일선 경찰‧소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2023-07-10 15:01
  •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이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휴가, 직위 해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며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심신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그 억울함을 보상받을 길조차 없어 더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부터 법령과...
    2023-07-07 16:50
  • 尹, 유인촌 문체특보·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이정현 부위원장도 위촉
    尹, 유인촌 문체특보·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이정현 부위원장도 위촉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07 12:26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95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인데요. 이미 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74명에 대해 여전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확인된 아이들은 13명이었는데, 대부분 입양되거나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벌 조항 없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는 여야 팽팽 정치권에서도 ‘유령 아동’사건이...
    2023-07-03 15:59
  •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장기요양지원센터 대표는 “되도록 집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오고, 안 되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그걸 원한다”고 설명했다. 미리암 브로크나스 스웨덴 우플랑스브로 코뮨(지방자치단체 명칭) 노인돌봄실장도 “지금의 트렌드는 되도록 나이가 들어 거주시설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3-07-03 14:00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이에 지난달 30일 국회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출생통보제)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 역시 일고 있다. 전문가들 "생명권보다 우월한 법익 존재할 수 없어"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2023-07-03 11:54
  • 유통업계, 여름철 폭염에 배달 노동자 건강 챙기기 나선다
    유통업계, 여름철 폭염에 배달 노동자 건강 챙기기 나선다
    다만 라이더에게 생수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송기사들이 더운 여름 날씨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사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2 12:00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 등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02 11: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서울)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석간)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09: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11: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고용부 차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취임식(미정, 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석간) △'이동식...
    2023-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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