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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유흥식 추기경 면담…“세계청년대회, 정부도 잘 준비”
    유인촌, 유흥식 추기경 면담…“세계청년대회, 정부도 잘 준비”
    이어 "불법 이민을 목적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는 참석자들이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의 협조도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현주 주교황청 한국 대사는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해선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2024-05-05 10:52
  •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조례’보다 국회 차원에서의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영호, 박주민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2024-05-05 09:00
  •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변해야 한다”…중소기업계 떠오른 키워드 ‘혁신’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에도 나서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혁신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금융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조달청과 ‘혁신적...
    2024-05-05 06:00
  • "올해는 홍수 인명 피해 없도록"…홍수 예보 체계 강화
    "올해는 홍수 인명 피해 없도록"…홍수 예보 체계 강화
    이 기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홍수 대응 전문가 및 관계기관·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홍수 안전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또한 지방 환경청과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모의훈련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합동훈련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에 맞춰 홍수예보를 발령하고...
    2024-05-04 09:00
  •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 제거’, ‘감기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해...
    2024-05-03 09:20
  •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애초 지역 법원 설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인천고등법원, 경북지방법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담은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6일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원 신설 문제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서울은 5개...
    2024-05-02 14:26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외국인력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와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에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인력은 매년 8만~9만 명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인력은 1만 901명에 불과하다. 일본은 기업이 원하면...
    2024-05-02 05:0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줬고, 지난해에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 5, 6월 중 하루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월급제, 시급제 여부에 따라 받는 수당이 다르다 이처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하루치 일급·시급(100%)을 받을 수...
    2024-05-01 06:00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 연락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를 청탁‧압박했고, 청을 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 고위직 자녀 채용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채를 하면서...
    2024-04-30 17:46
  •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환경부는 먼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
    2024-04-30 16:20
  • KG 모빌리티, e-모빌리티 엑스포 참가…‘토레스 EVX’ 시승 센터 운영
    KG 모빌리티, e-모빌리티 엑스포 참가…‘토레스 EVX’ 시승 센터 운영
    KGM 관계자는 “지방 자치단체 중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되어 있어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제주도에서 토레스 EVX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KGM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라인업의 친환경차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GM은 친환경차 모델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6월 코란도...
    2024-04-30 16:00
  •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산림청과 충북 제천시청이 이미 구매를 완료했으며, 단양군청 등 5~6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의 일부 구청과 구매 계약을 협의 중이다. 또 일선 학교 비치를 위해 전국 주요 교육청이 구매 문의를 해오고 있다. 산림청에서 재난 예방 차원으로 제품을 구매한 안전담당 관계자는 “산불 및 홍수 발생시 어떠한 장비를 동원하여도 소음으로 인해 명령이 전달되지 못하는...
    2024-04-30 14:11
  •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네 번째 조사다....
    2024-04-30 14:04
  •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특히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층,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선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준중위소득 충족 시 별도 자산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2년간 적립을 중지(만기 연장)했으나, 올해부터는 적립...
    2024-04-30 13:45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한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2024-04-30 13:32
  • 5월부터 경로당서 '주 5일' 식사 제공…모든 경로당 단계적 확대
    5월부터 경로당서 '주 5일' 식사 제공…모든 경로당 단계적 확대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식사를 직접 조리·제공하는 경로당에 급식 지원인력 2만6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아직 조리시설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2024-04-30 12:00
  • 카카오뱅크, 지역 소상공인 '핀셋 지원'...포용금융 앞장
    카카오뱅크, 지역 소상공인 '핀셋 지원'...포용금융 앞장
    카카오뱅크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은 보증서대출의 이자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상품으로, 인천 및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은 각각 최대 1.5%p, 3%p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모든 보증서대출은 100% 비대면으로 구현되어 보증재단 방문 없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증재단 방문을 원하는 경우 보증재단...
    2024-04-30 09:06
  •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평가 대상 기관은 기존에 관리 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 더해 중앙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등이 추가되며 총 1400여 곳으로 늘어났다. 법적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 자체평가 60점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 등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 40점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인력...
    2024-04-29 16:00
  •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지방 의회 구성 변화 등에 흔들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보다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높은 감수성과 우려 등을 충분히 담아내 이미 발의된 학생인권법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2024-04-29 12:12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2024-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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