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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올해 행사에는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 가족, 관련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입양 유공자 15명에게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전성신(45·여) 씨는 입양 부모이자 입양가족 강사로서...

2024-05-10 12:00
수출입은행, 수자원공사와 국제개발협력사업 나선다

국제개발협력사업(EDCF)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사업과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을 말한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전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윤석대 수공 사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의...

2024-05-10 11:19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모집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이후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2024-05-10 10:18
한화비전, AI 지능형 솔루션 로드쇼 개최…지능형 CCTV 인식 높인다

정부는 2027년까지 지방자치단체 CCTV를 지능형 관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화비전은 지능형 CCTV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진화하는 AI 기반 영상보안 기술과 원리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로드쇼를 6월까지 진행한다. 행사에는 파트너사인 이노뎁과 미래정보기술이 함께한다. 9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2024-05-10 08:42
KB금융, 임직원 봉사단 확대 운영…'경제금융교육단' 신설

기존 신속 드림봉사단은 재난·재해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위기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편했다. 희망 드림봉사단은 청년자립·아동돌봄·소외계층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대면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임직원...

2024-05-09 15:22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다만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과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마련, 맨홀 기능이나 하수 흐름 방해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알엠씨테크는 우선 경기 안양시에서 12~15㎜ 이상 함몰된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해 실증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2024-05-09 15:00
‘규소’가 골다공증 개선?…식품광고법 위반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2024-05-09 10:35
"경복궁 테러 막아라"…경찰·지자체 합심해 '담벼락 순찰대' 발족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지난해 '경복궁 낙서 테러'와 같은 범죄 예방에 나선다.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구청,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일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담벼락 순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봄철 관광객이 증가하고 경복궁 야간 개장이 시작돼 인파가 몰릴 것으로...

2024-05-09 09:36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드론 등 첨단장비 기반 감시체계로 대응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제1부에서는 무인기(드론), 원격분광기법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오염물질 적정 배출여부 점검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들이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2024-05-09 06:00
에쓰오일,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1억2000만 원 후원

푸드트럭은 문화공연과 결합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며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았으나,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어려움이 커졌다. 에쓰오일은 만 39세 미만의 전국 푸드트럭 창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고,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총 5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 팀에게는 200만 원...

2024-05-08 14:48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2024-05-08 12:00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전국 대다수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환경부는 8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일(9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2024-05-08 12:00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지역 특화산업 등 지자체 수요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이 집약된 '업종별 첨단 AI 자율제조 공장 모델'도 구축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AI...

2024-05-08 10:31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아울러 행안부는 7~8일 이틀간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자치단체 정부 혁신 담당 공무원 170여 명이 참여하는 ‘2024년 중앙 지방 정부혁신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8일 워크숍에서는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이 강연자로 나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주제로 정책 홍보 비법 등을 전달한다. 그는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유튜브 영상으로 충주시...

2024-05-07 16:09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설명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2024-05-07 14:00
배추·무 도매가격 당분간 비싸다…정부 "다음 달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

다만 제주,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마늘(벌마늘) 비율이 증가한 만큼 농식품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해 물가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여름 이후...

2024-05-07 12:22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2024-05-06 13:10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TF는 버스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동탄∼세종 고속버스 신설 등 지역 간 이동 수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역에는 상반기 중 출입구 인근에 택시 정거장, 환승정차구역을 설치해 자동차 환승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오는 6월 말 개통되는 구성역의 연계교통 강화를 위해서는 구성역을 경유하도록 16개 버스 노선이 조정된다....

2024-05-06 11:00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전력산업 생태계 약화 우려…"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 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전기를 나를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2024-05-06 09: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세종 지방자치센터)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석간)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석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 △4월...

2024-05-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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