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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고 또 이러한 권한과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한과 재정이 강화되는 만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기세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역균형특위는 차기...
    2022-04-27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7일~24일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회의 참석(워싱턴D.C)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0:00)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협약식(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그린뉴딜 관련 정책간담회(비공개)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설치(석간)...
    2022-04-17 09:30
  • [종합]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줄었다… 통계 작성 후 처음
    [종합]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줄었다… 통계 작성 후 처음
    정기예금 역시 지방자치단체 자금이 유입된 가운데 일부 은행의 기업자금 유치 노력, 예금금리 상승 등으로 7조2000억 원 늘었다. 자산운용사 수신(+2조9000억 원)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의 단기자금이 유입됐으나 정부 운용자금이 유출되면서 3조8000억 원 줄었다. 이 밖에 기타 펀드(+4조 원) 및 채권형펀드(+1조9000억 원)는...
    2022-03-10 13:57
  •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줄었다… 2월 감소는 처음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줄었다… 2월 감소는 처음
    정기예금 역시 지방자치단체 자금이 유입된 가운데 일부 은행의 기업자금 유치 노력, 예금금리 상승 등으로 7조2000억 원 늘었다. 자산운용사 수신(+2조9000억 원)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의 단기자금이 유입됐으나 정부 운용자금이 유출되면서 3조8000억 원 줄었다. 이 밖에 기타 펀드(+4조 원) 및 채권형펀드(+1조9000억 원)는...
    2022-03-10 12:00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보육 등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해 노사가 상생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가 1호 모델이다. 이 후보는 이런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차기 정부 임기 내에 5%포인트 올리겠다는 목표도...
    2022-01-18 11:33
  • 이재명 “신경제, 국가 역할 확대”…‘과학기술·디지털인재 투자’ 핵심 꼽아
    이재명 “신경제, 국가 역할 확대”…‘과학기술·디지털인재 투자’ 핵심 꼽아
    그는 매년 국가예산의 3%씩 135조 원 투자 방침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물적·제도적·인프라 투자에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신산업 영토확장·창업기업 성장지원에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 원 등 총 85조 원의 국가 재정 투자를 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전환 준비를 위해 20조 원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고, 민간에서 30조 원 이상 투자를...
    2022-01-11 16:15
  • [2022 경방] 내년 코로나19 백신 1억7000만 회분 도입…접종 국고지원도 확대
    [2022 경방] 내년 코로나19 백신 1억7000만 회분 도입…접종 국고지원도 확대
    여기에 예방접종률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접종 시행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예방접종시행비 국고지원비율을 현재 서울 30%, 지방 50%에서 내년 서울 40%, 지방 60%로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지역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구축한다. 설계가 진행 중인 호남·충청·경남권 중앙감염병병원은 내년 중 착공을 시작하고, 경북권...
    2021-12-20 16:30
  • [2022 경방]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 투입…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시행
    [2022 경방]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 투입…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시행
    먼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철도 주요노선 사물인터넷(IoT) 센서(3만여 개소),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161개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17개소) 등 기완료 과제를 내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 뉴딜 2.0 신규 과제는 내년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착수·집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격차 해소를...
    2021-12-20 16:30
  •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을 세계적인 창업 중심지로 만들 것"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을 세계적인 창업 중심지로 만들 것"
    그는 "지방자체단체 청년정책의 롤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며 "청년들이 활동공간인 청년청을 건립 중"이라고 말했다. '관악 청년청'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연면적 1533.39㎡ 규모로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된다. 박 구청장은 문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지금은 도시경쟁력을 문화에서...
    2021-11-24 07:00
  • 롯데건설, ESG 경영 강화… 지역 파트너사 육성
    롯데건설, ESG 경영 강화… 지역 파트너사 육성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건설협회의 추천을 받아 2045개의 우수기업에 대한 협업 가능성을 검토했고, 총 167개의 지역 강소파트너사를 최종 발굴했다. 롯데건설은 발굴한 파트너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가능한 파트너사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역파트너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펀드 형태의 자금 지원과...
    2021-10-28 09:58
  •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국가핵심전략산업위가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프라 지원의 경우 도로·전력·용수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기했고,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을...
    2021-10-15 13:29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는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하는 펀드라고 속여 수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6000억 원을 끌어모았다.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이 집중적으로 판매했고, 수탁사는 하나은행이 맡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는 투자금 대부분을 부실 채권 인수나...
    2021-08-08 15:05
  • 내달 5일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원금전액 반환' 권고 전망
    내달 5일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원금전액 반환' 권고 전망
    옵티머스운용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 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았으나, 실제로는 애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펀드 설정이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금감원은 법리 검토 결과 옵티머스 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1-03-25 08:06
  • LG전자, ‘상생결제 우수기업’ 선정… 1·2차 협력사 간 결제금액 국내 최대
    LG전자, ‘상생결제 우수기업’ 선정… 1·2차 협력사 간 결제금액 국내 최대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 “상생결제는 기존 대금 지급 수단의 문제를 해결해 기업의 생존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부도 위험을 완화하고 결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 구매·SCM경영센터 이시용 전무는 “상생결제를 통해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2021-03-21 11:00
  •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옵티머스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공공기관과 지자체로부터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2021-03-07 13:26
  •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250억 원 규모의 공유주택 펀드는 내년부터 투자가 시작된다.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는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2020-12-31 11:00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독려한다. 통화·금융정책도 완화 기조(저금리)를 유지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올해 378조8000억 원에서 내년 494조8000억 원으로 16조 원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경기·고용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한다. 다만...
    2020-12-17 14:00
  • 지역균형 뉴딜은 '체감 성과' 구상...문재인 대통령, 경제 드라이브 재시동
    지역균형 뉴딜은 '체감 성과' 구상...문재인 대통령, 경제 드라이브 재시동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지역균형 뉴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을 들여다봐도 상당수는 지역이 주도하거나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0대 사업 중 중앙정부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2020-10-13 15:35
  •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정부,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정부,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2021~2022년 지방기업펀드는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2000억원을 중점 투자한다. 이번 달부터 지역산업활력펀드를 조성한다. 문 대통령은 “미래대비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전략인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도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위해 한국판 뉴딜...
    2020-10-13 14:22
  • 문재인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균형 뉴딜' 전략 논의
    문재인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균형 뉴딜' 전략 논의
    이와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참석한 시도지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출연연·대학·기업 등이...
    2020-10-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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