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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일본 등 22개국에 여행허가 면제…매달 K-pop 콘서트 연다

신규 취항 항공사·관광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정기노선 증편을 수시 허용하고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인센티브, 저비용항공사(LCC) 합동 할인행사 등으로 지역 국제선 수요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중국·동남아·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아울러 5~10월 중 중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 전국...

2023-03-29 11:17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특히 방한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해 외국인 국내소비 회복도 더딘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었던 관광 등 대면서비스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 하에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2023-03-29 11:14
[내수 활성화] 尹 “내수진작 통한 경제활성화…비자 개선·항공편 증편 하라”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방역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으로 코로나19에 크게 타격을 받았던 음식·숙박 분야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외국인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2023-03-29 10:22
국토부, 내달 1일부터 건설 신기술·특허 플랫폼 본격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하고 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게 어려웠다. 또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20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2023-03-29 06:00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까지...

2023-03-28 10:00
[종합]산은-노조 '부산 이전' 놓고 갈등 격화…'이전 기관 지정안' 금융위 제출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국회 동의 없이 꼼수까지 부리며 산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한다"며 "대통령 한 마디에 균발위, 금융위, 강석훈 회장까지 나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과 거래하는 기업의 69.2%, 산은과 거래하는 상장사의 72.2%가 수도권에 위치해...

2023-03-27 16:31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만 6조 원 웃도는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지만 그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봐야 한다. 나라 곳간에 큰 짐을 지우는 사업인 것이다. 입법부는 전국 납세자를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럴싸한 명목을...

2023-03-27 05:00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금희 의원이...

2023-03-23 15:26
포스코홀딩스ㆍ티웨이항공ㆍHD현대, 본사 이전 이유는?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 본사가 지방 이전 시 다양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기회를 얻는 동시에 지방 정부도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 증가 및 지역 살리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지방 이전에 따른 주요 인력 유출 방지 정책, 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3-22 16:23
신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에 손우준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취임

공직 주요 이력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베트남 대사관 참사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동산기획과장, 국토정보정책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기에 접어든 우리 산업의 범정부적 정책지원 거버넌스 확립과 재정확보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손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스마트시티의 핵심...

2023-03-20 16:00
신한투자증권, 비과세 달러표시 한국전력 채권 판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거주자가 매수할 경우 이자소득이 면제되며 종합과세 대상 소득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은 1.4%, 법인은 2.8%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김기동 신한투자증권 FICC솔루션본부장은 “비과세 채권이 드문 상황에서 신한투자증권의 상품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채권을...

2023-03-20 09:20
한은 "중국 리오프닝 후, 소비 살아나… 수출은 여전히 부진"

다만 리오프닝 이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매판매 수준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가 작년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부동산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투자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방정부특별채권(LGSB, Local Government Special Bond) 발행 증가, 기업 중장기대출 장려 등 중국...

2023-03-19 12:00
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A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벤처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식회사 B는 2014년 10월 서울벤처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두 차례 갱신을 통해 확인서 유효기간을 2020년...

2023-03-19 09:00
BNK금융 ‘빈대인 호’ 공식 출범…“지역 스타트업 투자·디지털 혁신금융에 초점”

업계에서는 투 뱅크 체제를 합병 이전 단계로 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조흥은행 인수,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비슷한 사례다. 부산·경남은행이 통합되면 ‘초대형’ 지방은행이 탄생한다. 지난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4558억 원, 279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광주은행(2581억 원), 전북은행(2076억 원), 대구은행(3925억 원) 등과 비교하면 부산...

2023-03-18 09:25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수습’은 정식 채용 후에 업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정식 채용 이전에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고자 일정한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과 구별됩니다. 다만 실제로 ‘시용’인지 ‘수습’인지는 명칭과 상관없이 정식 채용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시용’도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입니다. Q. 시용 직원이 해고된...

2023-03-18 08:00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검찰총장‧검사장‧지방경찰청장까지 경륜 많은 변호사 포진檢警 특수‧공정거래‧금융조세 전문성…‘포렌식’ 성공 수행지난해 총매출 4000억…‘고객 중심’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태평양을 떠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2023-03-17 06:00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씨는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 원을 내지 않으며 서울시 고액 체납자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가산금이 붙고 불어나며 체납액은 9억7000만 원까지 늘어났죠.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상속되지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 경우...

2023-03-16 15:49
“전주는 소·돼지 우리 냄새나” 소속 기자 발언에…KBS 사과

이전 찬반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전주를 “소 냄새, 돼지우리 냄새가 난다”고 깎아내렸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A 기자는 “제 친구 중에도 운용역(자금 담당 인력)으로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소 냄새난다. 돼지우리 냄새난다. (웃음) 그러면서 올라온 친구도 있다”라고 발언했다. A 기자는 “실제로 여기 개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다”라며 “그러면 지방...

2023-03-10 09:27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과기정통부가 2019년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할 당시 일부 공무원들은 세종에 정착하면서 가족 모두가 이사한 경우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사천으로 주거지가 옮겨질 경우 여러 불편함이 따른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세종에서 사천까지는 KTX로 4시간50분, 자차로는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직원의 경우 아직 서울과 세종을 KTX로 오가며 출퇴근하고...

2023-03-09 05:00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상무부는 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직접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 교육과 훈련, 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사회에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주 및 지방 정부 연계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한다. 이런 내용이 보조금 신청 조건에 드러나 있다. 신청 기업은 인력 수급 및 양성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대학 및 기타 당사자와 연계하여 고기술뿐만 아니라...

2023-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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