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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부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기여한 우수 행정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캠코는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이 참여하는 ‘유휴...
    2023-07-19 11:08
  • "역세권 정비사업 시 용적률 1.2배 완화"…조합 임원 자격도 강화
    "역세권 정비사업 시 용적률 1.2배 완화"…조합 임원 자격도 강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 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2023-07-03 17:46
  •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본안인 ‘휴직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휴직 명령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2023-06-25 14:53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공적연금 중 유일하게 지방에 소재한 기금본부의 지역적 운용여건을 보완하고,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제기됐다. 이달 초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은 법을 개정해야 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2023-06-23 20:59
  •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한편, 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진보 주자로 3선에 성공했고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올해 교육청 예산부터 갈등이 예상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의 본예산을 5688억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에는 조 교육감이 역점 추진하던 스마트기기 보급...
    2023-06-13 15:12
  • ‘성추행 의혹’ 부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국민의힘 “즉각 사퇴하라”
    ‘성추행 의혹’ 부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국민의힘 “즉각 사퇴하라”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를 비롯하여 세종, 대전, 정읍, 광주, 목포, 부산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일벌백계·발본색원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 규탄하며 사건 혐의자인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2023-05-23 14:45
  •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퇴…후임엔 강철원 특보 내정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퇴…후임엔 강철원 특보 내정
    2011년 오 시장과 함께 물러난 강 특보는 2021년 보궐선거 승리와 함께 미래전략특별보좌관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민생소통특보를 맡았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 지방 공무원으로, 시장을 보좌하며 국회와 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2023-05-17 08:28
  • 한일 정상회담 힘 싣는 與..."국익과 미래 위한 결단 "
    한일 정상회담 힘 싣는 與..."국익과 미래 위한 결단 "
    후쿠시마 현지 목소리를 듣겠다며 무작정 일본으로 떠났던 민주당 의원들은 누굴 만나 무엇을 들었는가”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에 면담을 거부당한 탓에 현지 주민 1명과 지방의회 의원 1명, 진료소 원장 1명 등 고작 3명을 만났을 뿐이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야당의 과거 방일 성과를 소환해 역공에 나선 것이다....
    2023-05-07 11:20
  • 기시다 방한 D-1…野 “빈손외교 안돼” vs 與 “맹목적 반대 그만”
    기시다 방한 D-1…野 “빈손외교 안돼” vs 與 “맹목적 반대 그만”
    또한,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에 면담을 거부당한 탓에 현지 주민 1명과 지방의회 의원 1명, 진료소 원장 1명 등 고작 3명을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렵사리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다. 국민의 명령은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외교에서만큼은 정략적, 맹목적 반대를 거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5-06 16:59
  •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 후보 2명 압축…오세훈, 지명만 남았다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 후보 2명 압축…오세훈, 지명만 남았다
    오 시장은 20일 두 후보자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내일 지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종 후보자는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사의 새 사장으로 선임된다. 공사 감사 후보로는 성중기 전 서울시의원과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근무한 이덕규 후보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19 16:27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30일 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본회의에서...
    2023-04-03 21:44
  •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윗을 통해 “앨빈 브래그(맨해튼 지방검사장)는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미국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엘리스 스테파니크 뉴욕주 하원 의원도 성명에서 “급진 좌파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의 정적을 박해하는 데 그 어떤 것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격분했다.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는...
    2023-03-31 13:37
  •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2023-03-30 16:51
  •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2022년 9월 기준 부보예금(정부·지방자치단체·부보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예금주가 은행 등에 예치한 예금 가운데 예금보호공사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은 2843조 원에 달하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낮은 수준입니다. 19일 예금자보호공사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업권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는 1....
    2023-03-28 16:48
  • 법무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 요청
    법무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 요청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2023-03-22 14:11
  • 양평원, 전북도의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양평원, 전북도의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장명선 양평원장은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지방의회는 구성, 구조, 운영, 업무의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필요와 이해에 대응하는 의회”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라북도 의회 의원 및 의회 공무원의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의정활동 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통합된다면 모든 도민의 삶을 포용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3-03-16 14:48
  • 서울시의회,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인상안’ 통과…올 하반기 인상 가닥
    서울시의회,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인상안’ 통과…올 하반기 인상 가닥
    시는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해 지하철과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300~400원씩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두 가지 인상안을 적용하면 지하철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550...
    2023-03-10 15:27
  •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당원협의회’라는 곳에서 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앙정치로 올라간다는 건 당원협의회의 위원장인 국회의원에 반기를 든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지방의원으로서 방송을 몇 번 나가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엄두를 못 냈다. 그러다 도의원이 되고 지난 대선 국면에서 답답한 부분이 보였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2023-03-02 16:31
  •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9일간 일정서울시·교육청 등 각종 현안 시정 질문 진행 서울특별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을 비롯한 지원 및 공공요금 인상 등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19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교육행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2023-02-20 15:35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시는 공청회 의견 수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시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교수,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2023-02-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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