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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해당 조항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내년 총선 이후 변화에 따라 금통위원 자격 조건을 갖춘 후보군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추측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거취 여부도 변수로 꼽는 시각도 있다. 당초 ‘2기...
    2023-12-23 07:0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총통·의회 양대선거 동시에 치러져결과 따라 ‘對中 긴장’ 높아질 수도대만해협 안정위한 국제공조 찾길 2024년은 선거의 해다. 내년에는 세계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많이 예정되어 있다. 우선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대만선거 결과는 글로벌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2023-12-22 05:00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김 의장은 “초기 지방자치법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만들면서 인사·재정·조직권을 다쥐고 의회를 종속적으로 만들어놨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의원 1명당 보좌관 0.5명인 구조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0 06:00
  •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 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진행할 방침이다.
    2023-12-19 09:27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도의회는 15일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2023-12-15 17:22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2023-12-12 14:35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 전 부원장 등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2023-12-02 06:00
  • 김기현 “지역구 가는데 왜 시비냐? 울산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
    김기현 “지역구 가는데 왜 시비냐? 울산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울산 남구의회 지방의원들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마무리 발언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보여주며 “정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됐다만 제가 가진 생각이 있었다. 울산이 인구가 적다 하고, 외진 곳에 있다 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적고, 정치적 영향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변방...
    2023-11-25 17:36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정표(변시 3회) 변호사는 “원 ‘공공행정팀’은 경제학적 분석과 새로운 쟁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소송에서 국가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국가소송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소송 수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2023-11-17 06:00
  •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비례)의 질의에 대해 “(서울 편입은) 아주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행정 조직상의 변화, 재정상의 변화가 이뤄진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예상된다”라며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유예 기간을 두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오...
    2023-11-16 11:04
  •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패배를 이 대표의 책임으로 돌리자, 개딸들은 홍 의원에게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사실 반발을 넘어 인신공격에 가까웠죠. 지난해 6월 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나잇값 못하는 노망난 할배‘라고 적힌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사무실 문과 복도까지 이어진 대자보는 3ｍ 정도의 크기를 자랑(?)했는데요. “치매가 아닌지...
    2023-11-10 16:25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제출해 국회 의결을 거치는 방법, 두 번째는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경우엔 단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김포시가 경기도에 관할 구역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김포시의회·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지방의회 단계를 밟지 않고 단체장이 행정안전부에...
    2023-11-01 16:05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국회나 지방의회만이 아니라 정당의 대의원제도도 포함된다. 이는 헌법 제8조 2항에 보장돼 있다. 특히 정당의 대의원제도는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는 ‘혁신’과 반대로 대의원 역할을 무력화하는 획일화된 당원권을 주장했다.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를 수호하려 ‘개딸’을 비롯한...
    2023-10-12 05:00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이어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와 팬덤정치가 의회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소모적인 정쟁 대신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3-09-20 14:19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의원 대상 '디지털 전문과정 교육'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의원 대상 '디지털 전문과정 교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와 공동으로 지방의원 2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전문교육'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1일부터 진행됐으며, 디지털 기반의 환경에서 지방의원이 보다 시민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유튜브 소통 전문가'와 '전략적...
    2023-09-01 15:34
  •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그는 성남시의원 시절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이재명 저격수'라고도 불렸다. 그는 "이 대표가 '안면인식장애'라는 비판을 들었다고 하는데, 수년간 함께 근무한 김 전 처장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라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발언이 시의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 대표가...
    2023-08-25 21:22
  •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자랑한 21세 관악구 의원…‘사퇴 요구’ 빗발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자랑한 21세 관악구 의원…‘사퇴 요구’ 빗발
    19일부터 서울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과 최 의원 유튜브 채널에는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이들은 그가 주도한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전액 삭감이 ‘신림동 흉기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 등 연이은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신림동 공원...
    2023-08-21 09:58
  •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16일, 국회서 ‘입법 분야 AI 활용 가능성’ 논의 세미나 개최
    김학용 의원실 입법보조원 그리고 정준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 활용에 대한 국회 내외부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AI 활용 쳬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요 정책 결정에 AI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와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2023-08-14 16:10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2023-08-09 16:00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재의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시 조례로 확정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의마저 통과하자...
    2023-07-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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