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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정치인 사퇴 후 타 선거출마시 선거비용 반환 추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사퇴해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전에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2017-08-04 17:00
‘레밍 논란’ 김학철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해, 어리석었다”

활동에 도움이 되려면 하루라도 빨리 다녀와 선진 시스템을 습득하고,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걸 외유로 매도하는 건 매우 서운하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수해 복구와 관련 특별재난구역 지정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지방비 예비비 지출을 통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7-23 09:25
[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치입법ㆍ행정ㆍ재정ㆍ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방의원 교육훈련 내실화, 지방의회 예산심의기능 강화, 의정활동 공개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도 추진된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국세...

2017-07-19 14:2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현미 “세입자 눈물 삼켜봤다”… 정치인생 30년 ‘강골’

김 장관은 환영 행사에 앞서 모친 신정순 여사와 함께 조부(김종문 제헌의원 지냄)와 부친(김병태 전 정읍시의회의장)의 선영을 참배하고 “고향 주민들의 성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김 장관은 2016년 ‘제13회 자랑스런 전북인 상’을 받았다. 공공부문에 선정된 김 장관은 전북 예산 확보에 조력한 공로였다. 김 장관은 전북 예산...

2017-07-13 11:00
日 아베 내각 지지율 36% ‘취임 후 최저’로 추락...리더십 교체론도 솔솔

지난주 세이치로 무라카미 의원은 “우리는 지도자를 바꾸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쿄도의회 패배의 책임이 아베 총리에게 있으며, 이 굴욕을 회복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베는 8월 초에 개각 및 자민당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2017-07-10 15:15
[서울 주택 '35층 규제'] “무분별 초고층 난립 방지” vs “현실 반영 못한 행정지침”

지난달 14일 서울시의회에서 35층 규제를 반대하는 시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설전(舌戰)이 벌어지는가 하면, 같은 달 29일엔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35층 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은마아파트가 49층 재건축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35층...

2017-07-06 10:55
미국 일리노이 주, ‘정크’ 절벽에 내몰려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결국 예산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은 해당 예산안의 회계연도가 마감하는 날이었다. 마감시한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리노이주는 미국 50개 주로는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정크’로 추락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일리노이주...

2017-07-03 12:57
[프로필] ‘페놀아줌마’ 김은경, 참여정부 비서관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이후 1993년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위원장을 맡은 이래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 1995년에는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1998년에는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에 각각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환경특보로...

2017-06-11 16:54
김현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소신 찬성표' 던진 사연은?…네티즌 반응 '극과 극'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사태'로 새누리당은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리됐지만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합당·해산·제명의 이유가 없다.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2017-06-01 07:16
행자 등 4개 부처 수장에 현역의원 배치…국토부 장관에 첫 여성 기용

박 대변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의회활동은 물론 국정운영 경험까지 겸비했다”면서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토부 주요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위기의...

2017-05-30 10:52
[프랑스 대선 D-1] 마크롱 vs. 르펜, ‘이단아’들은 프랑스病을 고칠 수 있을까

마린 르펜의 FN은 8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유럽의회 의원 20명이 있지만 기득권의 견제를 받아 정치 주류로 올라서지는 못했다. 마크롱은 사회당을 박차고 나와 지난해 4월 중도신당인 ‘앙마르슈!(En Marche!ㆍ전진)’를 창당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높은 실업률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2위 경제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느린 경제회복, 테러와의 전쟁 등...

2017-05-06 11:22
중앙여심위, 홍준표 캠프 정책특보 등 5명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선대위 정책특보, 지방의회의원 등 이들은 19대 대선 관련해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A씨는 마치 언론기관 및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마치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꾸며 밴드에 처음 올렸다. 이어 홍 후보 선대위의 정책특보인 B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이...

2017-05-01 17:07
[오늘의 유세일정] 文 ‘정책발표’, 安 ‘제주·TK’ 방문

이어 대구광역시의회와 지방분권 개헌 협약식을 갖고,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유세를 벌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와 김천에서 거점유세를 펼쳤다. 오후에는 충남 천안과 아산·서산·당진을 차례로 방문해 충청권 민심에 호소한다. 이후 홍 후보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페이스북코리아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

2017-04-27 11:04
유승민, 첫 호남 유세… "지역주의 극복해 달라" 호소

유승민 후보는 20일 전주의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지역경제 어려움을 언급하고서 "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새만금 개발사업 지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지원, 금융타운 조성, K-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2017-04-20 14:59
발머 전 MS CEO “가짜뉴스 판치는 시대…정부 지출 팩트체킹한다”

발머는 USA팩트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의 국정운영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이라면서 “지금은 완전 초기단계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머 전 CEO는...

2017-04-19 13:22
'4·12 보궐선거' 포천시장 당선인, 자유한국당 김종천 후보는 누구?

4·12 보궐선거에서 포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종천 당선인은 한국체육관 총관장, 포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동인학원재단 이사, 포천시육상연맹 고문, 포천시장애인협의회 고문, 포천시태권도협회 회장을 거쳤으며 2006년 제4회 지방 선거에서 경기 포천시의원(다 선거구)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2010년 6월 치러진 제5회 지방 선거에서...

2017-04-13 08:20
유승민 “홍준표 ‘자정 직전 지사직 사퇴’는 꼼수”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 지사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늦게 사직서를 내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에 궐위 사유를 선관위에 통지하면 보선은 실시할 수 없다....

2017-04-10 11:05
JTBC ‘정치부회의’, 신무연 의원 막말 보도 “계엄령 선포했으면 박근혜 권좌 지킬수 있었을 것”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받아먹는 지방의원이다"며 신무연 의원의 언행을 지적했다. 양 기자에 따르면 위험 수준의 발언을 한 인사는 신 의원 뿐만이 아니었다. 양원보 기자는 "비슷한 사람 또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이라고 소개했다. 김학철 도의원은 지난 2월 26일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에 위해를 가하는...

2017-03-14 19:21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종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내정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민선6기 시정성과를 가시화할 신임 정무부시장(지방정무직)에 김종욱(만49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내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원이 시 정무부시장을 맡는 것은 처음이다. 김종욱(50·구로3) 부시장 내정자는 재선 서울시의원으로, 8대 시의회 민주당 원내 정무부대표와 9대 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김...

2017-03-13 10:46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김 교수에 따르면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어느 것이든 우리 현실에서 권력 상호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형태라면 관계가 없다. 그는“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분산하고, 행정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분산하며 사법권은 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해 전문법원을 구축하는 형태로 보다 체계화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노명선...

2017-03-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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