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와 지방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조사를 시행하고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지역의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역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선 지방의료 강화가...
홍 시장은 이 대표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방의대 설립법을 단독 통과시켜 의료계가 집단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이 대표 흉기 습격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과잉보호”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피습 8일 만인 10일 퇴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가 무너진다는 위기 의식이 자리 잡았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의료의 서열화다. 의대생이 아닌 누구라도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은 인기 있고,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는 기피과라는 사실을 안다. 큰 수술은 이왕이면 서울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자연스럽다.
이런 환경을 방치하고 의사만 늘려 공공...
종로학원은 지방 의대 정시 경쟁률이 서울보다 2배 높게 나타난 것은 수도권 학생들이 정시에서 대거 지방권에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4학년도 기준 지방권 의대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은 61.1%로 정시(31.6%)보다 높다. 이에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권 지역인재에 부담을 느껴 수시에서는 서울, 경인권 의대에 지원하고 정시에서는...
지방 의대에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24명 발생해 전년(13명)보다 2.5배가량 늘었다. 다만 서울에서도 고려대 8명, 한양대 1명 등 총 9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의대 쏠림’ 현상은 의대 수시에서 미충원돼 정시로 이월하는 수시 미충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에는 213명이었던 수시 이월 인원은 2020년 162명, 2021년 157명, 2022년...
민주당은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송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했다”며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쏠림’ 현상에 의대 진학을 위해 수시 등록을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불수능으로 수시에 올인하려는 수험생이 많아지면서 서울 중하위권 대학 위주로 수시 추가합격자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1일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반도체 등 이공계 일반 학과와 의대를 동시에 붙었을 경우...
이런 와중에 한 의사단체 측 인사는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이 곧 소멸한다는 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가 참으로 한심하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이는 논거가 부족하다. 인구절벽만 보고 고령화로 인해 급증한 의료 수요와 지방 의료 부족 실태를 간과한 때문이다.
의협은 회원인 의사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에는 찬성률이 93.4%에 달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총파업 관련 내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0일)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유 의장은 “필수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현실을...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을 통해서만 예약 접수를 받는 병원은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지도 감독해 달라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나 시·군·구 등...
정부가 연중 잇달아 발표했던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목표로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 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1월, 2월, 9월에는 진료 인프라 및 의료진 보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전공의...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151∼2847명 증원해줄 것과 함께 2030학년도까지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읍...
무작정 가로등을 늘린다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밤에 낮과 같이 환해지겠지만, 지방은 여전히 어두운 환경에 놓이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 반발도 일면 일리가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간 합의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무시했고, 의료계를...
TF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 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간담회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은 대학 서열이 공고하게 자리 잡은 사회 구조상 우수 인재들이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이러한 문제점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교육 발전 특구’ 추진 계획에서 의대·약대와 첨단 학과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에 대한 ‘지역 인재 비율 확대’ 카드를 내놓았다.
다만...
또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해 지역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77%였고, 비수도권 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8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1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지역의사제 및...
뒤 이어 연세대 의예290점(3점 하락), 성균관대 289점(3점 하락), 고려대 의대 288점(4점 하락) 등 주요대 의예과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의예과 합격선은 서울권 소재가 283점(5점 하락), 수도권 소재 283점(3점 하락), 지방권 273점(2점 하락)으로 전망했다.
서울대에 올해 신설된 첨단융합학부는 273점, 연세대...
TF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